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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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구분할까요?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봐요!-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과일류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견과류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육류 소나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비계, 내장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알 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어패류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찌꺼기 등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장류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소금기가 있는 음식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물에 헹구어 소금기를 덜어내면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않다면 일반 쓰레 기로 배출 ◆ 그래서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 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해서 환경 지켜요! <출처>일반쓰레기 vs 음식물쓰레기 헷갈려요! 분류기준 BEST 5(식약처 블로그 ’19.12.26.)음식물인데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들(식약처 블로그, ’21.1.11.), 음식물쓰레기 똑똑하게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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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주도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법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유족으로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률지원과 후견인 선임 신청대리와 같은 조력을 받게 된다. 제2유형은 유족 중 미성년자와 별거 중인 친권자가 존재하나 친권자로부터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미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친권자 지정신청과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등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제3유형은 유족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지만 해당 친권자에게 친권제한 선고가 내려지거나 친권자가 질병이 있어 의사표시에 제한이 되는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유형과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법률지원 절차는 지자체의 민원·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세 기관의 연계로 이뤄진다. 먼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친권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사망자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인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고,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특히 채무상속 위기 미성년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상자를 폭넓게 판단·선정한다. 연계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률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도와 위기 미성년자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성년 상속인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파악해 연계·지원한다.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자인 미성년자들에게 유형별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054-810-1093)을 신설해 대상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각 개별사건이 배정된 지부·출장소는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법률지원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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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44㎞ ‘코리아둘레길’, 세계적 걷기여행길로 만든다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앞으로 ‘코리아둘레길’의 ‘상생’, ‘평화’, ‘건강’의 가치를 구현하고 ‘코리아둘레길’을 세계적 걷기 여행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길을 연결해 조성한 ‘코리아둘레길’은 총 4544㎞에 이르는 국내 최장 거리 걷기 여행길로서 비무장지대의 디엠지(DMZ) 평화의길, 동해의 해파랑길, 남해의 남파랑길, 서해의 서해랑길로 이뤄져 있다. 코리아둘레길 5개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노선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해 현장 운영을 강화하며 ▲문체부는 운영과 홍보 ▲행안부는 접경지역 관광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해수부는 어촌관광 ▲시군구협의회는 노선 관리와 지역콘텐츠 분야를 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을 ‘상생’, ‘평화’,‘건강’의 가치를 담아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콘텐츠로 본격 육성한다. ‘코리아둘레길’을 자연과 지역 문화, 관광,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두루누비) 개편 ▲테마 콘텐츠 발굴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 ▲국내외 홍보 마케팅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안내센터 확충 및 편의 제공 확대 ▲친화적 걷기 여행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에 문체부는 ‘코리아둘레길’에서 걷기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코리아둘레길’ 안내센터(쉼터) 운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안내 체계를 확충하고 걷기 여행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촌 민박과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시설 및 콘텐츠가 ‘코리아둘레길’ 안내센터 및 걷기 여행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디엠지(DMZ) 평화의길’ 횡단노선과 접경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리아둘레길’과 연계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군구협의회는 각 지자체를 통해 ‘코리아 둘레길’ 노선 정비와 안내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만큼 ‘코리아둘레길’을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걷기 여행 콘텐츠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코리아둘레길’을 세계적 관광콘텐츠로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관광이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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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지원으로 국민연금의 ESG 경영 실천국민연금공단(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29일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 후원금을 아동권리보장원(윤혜미 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 등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1 매칭 지원금을 월 5만 원까지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에 따라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유족연금 수급 아동 등 총 610명의 ‘디딤씨앗통장’에 향후 1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적립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매칭 지원금이 1인당 월 최대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7천 3백만 원이 늘어난 3억 6천여만 원을 후원한다. 공단의 후원금과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통해 연간 총 7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어 사회 진출 시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아동 총 5,795명에게 약 24억여 원을 후원해오고 있다. 박정배 기획이사는 “이번 후원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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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청정수소 공급체계’로…2050년 100% 청정수소 공급정부가 2050년에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는 등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 제시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했다. 먼저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한다. 또한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20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해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2030년 75만톤, 2050년까지 200만톤을 생산한다. 아울러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20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석탄·LNG발전소와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하며,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한다. 발전·모빌리티·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는 수소를 활용하고자 수소연료전지에 더해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 및 LNG 수소 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해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한다. 또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과 함께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높이고 선박·드론·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한다. 산업 부문에도 신규·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연료·원료를 수소로 대체해 나간다. 이 밖에도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높이고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해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해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수소가 20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으로, 1319조원의 경제효과와 56만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는 약 2억톤 이상의 저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는 2050년에는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단일 에너지원으로써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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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99% 이상 재활용…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건설폐기물 감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건설폐기물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각시설 반입폐기물.(사진=환경부)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으로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해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지만 순환골재를 외부 보관할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골재는 제품임에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환골재의 법적 지위를 제품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령을 개정해 외부보관시설의 시설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할 경우 지붕이나 벽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해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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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수도권 의료대응 여력 거의 소진…재택치료 늘려야”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관련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뗀지 4주가 지나고 있다”며 “온전한 회복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식당과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다시 바빠졌고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관중들이 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온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탱해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더라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감염이 증가해 최근에는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선 60세 이상 고령층과 아동·청소년층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달라”며 “정부는 오늘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내일 중대본에서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함께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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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영화에 반한 코스타리카 대통령…“韓과 협업하고파”“코스타리카는 한국의 드라마·영화 산업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과 영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협업하고 싶다.”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다국어포털 코리아넷(www.korea.net)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봤는데 수준이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이어 “코스타리카와 한국이 협업해 두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상상해 봤나. 세계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영화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내년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이번 인터뷰는 알바라도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2000년 1월 1일 출범한 코리아넷이 외국 정상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 대통령에게 “소주와 김치를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주목받았던 알바라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국에 와서 마신 맥주가 정말 맛있었다”고 언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또 한류와 관련해 “부모님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본다”며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밤에 바르는 영양 크림’(나이트 크림)을 사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초록병’(소주)을 사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두 분은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문화, 열심히 일하는 한국 문화를 높게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국은 노력과 의지로 모든 발전을 이뤄내고 탈바꿈한 나라”라면서 “한국의 정책 방향은 코스타리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며 두 나라는 인권, 민주주의 등 같은 가치와 평화를 추구한다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지난 60년간 협력하며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행동 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코스타리카의 정책 ‘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며 “양국의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함께 협력하면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며 “정말 놀라운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1980년생인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다. 2018년 대선 당시 만 38세에 당선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연임이 허용되지 않아 내년 5월 퇴임한다. 한편, 인터뷰 사진과 영상은 코리아넷 플리커(https://www.flickr.com/photos/koreanet)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v7b0_HtD0Zg)에서 볼 수 있다. 국·영문 및 스페인어 인터뷰 전문은 코리아넷과 해문홍(KOC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사진 왼쪽)이 23일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서울 중구)에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에는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사모라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와 로돌포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도 함께 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다음은 알바라도 대통령과 가진 인터뷰 전문. ▶ 국빈 방한을 환영한다. 올해는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축하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한국 방문 소감이 어떠한가?. 갑자기 추워진 서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서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한국에서 많은 환대를 받았고 서울에서 코스타리카 동포들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가 깊다. 독립 200주년과 OECD 가입을 축하하는 해에 한국을 찾을 수 있어 이번 방문을 뜻깊게 생각한다. ▶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성과로 무엇을 꼽겠는가? 한국은 노력과 의지로 모든 발전을 이뤄내고 탈바꿈한 나라이다. 한국의 정책 방향은 코스타리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며 양국은 인권, 민주주의 등 같은 가치와 평화를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지난 60년간 협력하며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을 발전시켜 왔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열린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행동 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도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바이오산업 등에서 디지털, 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환영한다. ▶ ‘한국판 뉴딜’에 대해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가 ‘한국판 뉴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코스타리카의 ‘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과 유사점이 많다. 양국 정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국의 정책 방향이 부합하므로 함께 협력하면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산림복원,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희망한다. ▶ 코스타리카 정부는 화석연료 탐사, 채굴 영구 금지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화석연료 퇴출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와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하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화석연료 퇴출을 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윤리와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구 자원이 고갈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살아갈 세상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화석연료 퇴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세계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향이 옳다고 믿으며 전 세계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 코스타리카는 5세 이상 아동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해 주목받고 있다. 백신 접종 모범국인 코스타리카와 한국의 코로나19 협력 방향이 궁금하다. 코스타리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외교적인 차원에서 백신 사용에 대한 허가가 나기 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백신 생산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 90%가 넘는 국민이 백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백신에 대한 이해도 매우 높다. 한국은 우리 정부가 보건 협력을 추진한 우선 국가이다. 팬데믹 초기부터 진행된 한국과의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향후 양국 간 보건 협력도 여러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김치와 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다. 좋아하는 한국 가수나 즐겨본 드라마가 있는가? 한국에 와서 먼저 이곳 맥주를 접했는데 매우 맛이 좋았다. 김치와 소주도 마찬가지다. 많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본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본 밤에 바르는 영양 크림(나이트 크림)을 사달라고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초록병(소주)’을 사달라고 했다. 두 분은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문화,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높게 평가했다. 부모님은 로맨틱한 드라마를 좋아한다. 나도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을 봤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수준이 놀랍다. 코스타리카는 최근 영화와 드라마의 국내 제작을 독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관련 제작에 대해 협업하고 싶다. 두 나라가 협업해 코스타리카와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상상해 보았나? 세계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영화가 될 것이다. 이런 협업을 해나가야 한다. 코스타리카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산업에 감탄하고 있다. ▶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노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는 평화의 나라이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이뤄냈고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다. 우리는 군대가 없는 대신에 그 예산을 교육과 보건 의료, 사회 발전에 쓴다. 이처럼 평화 국가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1953년 6·25 직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 당시 아무도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다. 또 지난 몇 년간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다. ▶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목표다. 남은 임기 동안 특히 세계 해양 연합(Global Ocean Alliance)의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과 ‘30-30목표(30by30)’를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과 육지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에 시작했을 때는 참여국이 다섯 개밖에 안 됐다. 현재는 70여 개국이 참여 중이며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도 여러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자연과 기후를 보호하는 이 계획에 세계가 동참하길 바란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일단 코스타리카에 와보면 몇몇 사람들은 아마 다시 돌아가기 싫어질 것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02-212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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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중단…‘요양병원 책임제’로 관리”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요양병원·시설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접종 완료 이후 면역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 적극적 독려를 통해 추가접종 동의율을 높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방문 접종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요양병원별로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하는 ‘요양병원 책임제’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2차장은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98명으로, 11월 첫 주부터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전체의 78.9%이며 추가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 등 720여만 명 대상 추가 접종률은 약 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환자 규모와 평균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병상확보 및 의료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 확대를 통해 중증 환자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지역 각급학교의 전면등교가 시작된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지역 과대·과밀 학교 600여 개소에 지원한 방역 인력 1800여 명을 활용해 학교시설 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감염 우려가 큰 학교 밖 시설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부모 등 약 1300여명이 참여하는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해 방과 후 생활지도 등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선제적 코로나19 검사 이동 검체팀’을 연말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인 감염병 및 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 2차장은 “올해 시군구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800여 명의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내년에도 750여 명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사업을 통해 내년 초까지 200여 명의 전담 간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관련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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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털린 내 정보 찾기’ 활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메일 계정 하나로 하루에 총 5개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자체 확보한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계정정보 2300만여건과 구글의 비밀번호 진단 서비스 40억여건 등을 활용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누리집.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가 본인의 인터넷 계정정보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유출 여부를 조회하고 대처하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내 ‘안전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 메뉴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인증코드 적용’ 등 2차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면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위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를 이용하면 정보의 삭제처리도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유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내 아이디는 내가 지킨다’는 목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해 안전하게 계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추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관련 FAO Q1) 다크웹은 무엇인가요? o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폐쇄성이 높아 추적이 불가능한 블랙마켓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과 같이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위조, 마약거래, 해킹정보, 성착취물 등’이 불법유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2) 계정정보 유출여부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o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o 따라서, 계정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악용되어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본 서비스를 통해 유출로 인지하였다면, 사용자는 신속히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2차적인 유출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3) 유출된 계정정보는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가요? o 다크웹, 딥웹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상에 유출되었다고 인지 및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작년 11월, 다크웹 등에서 불법유통된 국내 계정정보(23백만여건)에 ‘일방향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와 구글의 패스워드 안전성 진단 서비스(40억여건)의 협력·연계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본 서비스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보관하지 않고, 안전성을 위하여 즉시 일방향 암호화(HASH)하여 단순 조회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Q4) 조회를 위해 입력한 ‘이메일주소, 아이디(ID), 패스워드(PW)’는 안전하게 처리되나요? o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계정정보(ID,PW)의 유출이력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HASH) 및 조회 후에 즉시 파기 또는 본인인증용 이메일주소는 익일 0시까지 보관 및 파기하며, 비교·대조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HASH로 안전하게 처리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5) 내 계정정보가 어디에서 유출이 되었다는 건가요? o 다크웹 등 음성화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는 계정정보는 유출된 출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o 특히, 해커와 같은 공격자는 온라인 상에 불법 게시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전 취득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개인정보를 인위적으로 생성 및 불법배포하는 경우 등을 통해 고도화된 해킹기법과 결합으로 악용되고 있어 유출 경로를 특정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Q6)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유출이력 있음“ 결과를 확인 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나요? o 유출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o 특히 공지사항에 게시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안전한 패스워드로 변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o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지 못해 회원탈퇴가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o 상기 서비스는 회원탈퇴 처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장기간 미사용 및 미접속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7) 유출된 계정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o 원칙적으로 열람권 행사의 대상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o 참고로 본 서비스는 계정정보를 미보관 하므로(HASH값만 저장) 삭제가 불가능하며, 서비스 내 비교 대조용 입력 값은 즉시 삭제합니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https://kidc.eprivac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