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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달라진 국제 위상…지표로 살펴보니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 달러, 세계 10위, 반도체 수출액·조선 수주실적,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이를 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는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은데 이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1497달러로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3만1288달러)를 추월했다. 경제순위도 지난 2019년 12위로 하락한 지 1년 만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전세계 톱10에 진입했다.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착실한 성장은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50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자세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초대된 것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국제 지위를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한 것이다. 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회원인 그룹A에서 선진국 회원인 그룹B로 격상했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약 57년 만의 일이자 세계 최초의 사례다. 첨단 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세계 10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도 사상 최초로 2만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건 돌파한 후 9년만에 두배로 증가했다. 여기에 창업과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지난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세계 6위)로 벤처 강국의 면모를 드러냈다.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달러 돌파한 이후 수출 규모와 내실은 더욱 견고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992억달러로, 2019년(939억달러)보다 5.6% 증가하면서 역대 2위라는 수출 기록을 세웠다. 이중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빠르게 전달하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469억 달러(36.6%), SK하이닉스 259억 달러(20.2%) 등 총 56.9%로 2위 미국(28.6%)을 압도하고 있다. IT 기기 내에서 각종 연산과 기능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0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한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나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한 가운데 수소차는 3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유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 5대 강국인 한국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CGT 중 한국은 819만CGT(42.6%)를 수주해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모두 49척으로 한국은 이중 73%인 36척을 수주했고 초대형 유조선(VLCC)은 전체 발주량 41척 중 35척(85%)을, 대형 컨테이너선도 38척 중 18척(47%)를 수주하며 초고가 선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수출강국 대한민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다”면서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한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로 꼽히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같은해 5G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IT) 강국’ 답게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도 높은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쾌거다. 대한민국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또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영화와 BTS 등 K-POP의 활약속에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영국 월간지 모노클은 지난해 11월 27일 ‘2020년 12월~2021년 1월호’에 실린 ‘소프트파워 슈퍼스타들’(Soft power Super Stars)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있어 다른 나라를 위한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기준 4587억 달러로, 전세계 8위 수준이다. 지난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6월 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7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경제 성장 능력이 뛰어나고 정부가 국가 재정 및 채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금융복원력과 자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방증과도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기준, 대외 신인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17.78bp를 기록해 2007년 7월 23일(17.4bp) 이후 14년 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신용등급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무디스는 물론 피치(AA-), S&P(AA) 등에서도 중국, 일본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 22개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7일 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국가신요등급 평가때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ESG 평가에서도 한국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지난해 1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우리나라를 ESG 신용영향점수 1등급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 단 11개 국가만 1등급을 받았고, 미국·영국은 2등급, 일본·중국은 3등급 평가를 받았다. 제도·정책신뢰성·효과성·투명성·정보공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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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백신 미접종자 차별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이른바 ‘백신패스’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미리미리 대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하면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졌고 앞으로의 일상 회복에 대비하려면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며 “중수본은 각 지자체와 면밀히 협력하며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질병청에 따르면 4차 유행의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의 92%가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로 드러났다”며 “이는 현재로서는 백신이 가장 유효한 방역수단이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에게 18일부터는 언제든지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청소년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것도 언급, “최근 학교 안팎에서 학생 확진자가 부쩍 늘고 있어 자녀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두고 부모님들의 고심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부모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하고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이나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질병청과 교육당국은 부모님의 입장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해외 각국의 접종 동향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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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민족정신 지킨 장지영·김윤경·권덕규 ‘10월의 독립운동가’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을 ‘2021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 명의 선생은 일제의 우리말 탄압에도 꿋꿋하게 한글을 연구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로, 이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말의 보전과 과학적 연구가 가능했으며 민족 언어를 지킬 수 있었다. 특히 이분들의 조선어학회 활동과 조선총독부가 일으킨 조선어학회사건은 영화 ‘말모이’의 제작 동기가 되기도 했다.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 (사진=국가보훈처) 먼저 장지영 선생은 1905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한어과(漢語科) 졸업 후에 주시경 선생을 찾아가 3년간 한글 문법을 배웠다. 이어 주시경 선생의 이념을 계승하고 한글을 체계화하기 위해 김윤경·권덕규 선생 등과 1921년 12월에 조선어학회 전신인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해 한글 연구, 표준어 확립 및 사전 발간 사업을 했고 1927년 2월 최초 국어 전문잡지인 ‘한글’을 창간했다. 1931년 조선어연구회를 개편한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고, 1933년 10월 마침내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공표했다. 1935년 1월부터는 표준어 사정위원으로 참여해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어휘를 정립한 1942년 ‘조선어대사전’을 발행했는데, 조선총독부는 한글 말살정책 강화와 연구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켰고 이에 연루된 선생은 모진 고문을 받다가 1944년 10월에 석방됐다. 김윤경 선생은 1911년 1월 서울 남부 상동의 사립청년학원에 입학해 평생 은사인 주시경 선생으로부터 한글을 배웠다. 또한 조선어연구회 회원들과 연구를 해 1922년 1월 ‘우리말과 글의 예와 이제를 보아 바로 잡을 것을 말함’이라는 논문을 작성했고, 조선어사전 편찬위원으로 선임돼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1931년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들에게 한글을 강습했고, 1934년 5월에는 한국사와 한국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학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국학운동에 전념했다. 이후 1937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혹독한 고문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연구를 집대성한 조선문자급어학사를 1938년 수감 중에 발간했다. 선생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일으킨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돼 1년간 가혹한 옥고를 겪었고 1943년 9월 기소유예로 석방됐다. 권덕규 선생은 1910년 서울 휘문의숙에 입학해 주시경 선생을 만나 사제관계를 맺었는데, 주시경 선생을 도와 최초의 한글 사전인 ‘말모이’ 편찬에 참여했다. 특히 1914년 주시경 선생 사망 이후에도 한글 보존의 일념으로 말모이 편찬을 이어갔으며, 1919년 12월부터 1920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조선어문에 취하야’라는 논설로 한글 이론을 강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23년에는 한국어 이론서이자 교과서로써 큰 의미가 있는 조선어문경위를 발간했고, 1926년 한글 맞춤법 확립운동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정음회를 조직했으며 1929년 10월에는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의 준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밖에도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어강습회의 강사로 참여해 조선어 강습과 대중강연, 한글 관련 좌담회 연사로 활동해 동아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특집기사에서 ‘조선어문 공로자’로 선정됐고,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발족한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선생 역시 조선총독부에서 일으킨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됐으나 와병 중인 탓에 구속되지 않았고, 1943년 4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 (사진=국가보훈처) 이러한 선생들의 활동은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과 통치를 강화했던 암울한 시기에 우리말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민족정신과 자존감을 지켜낸 학술적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장지영 선생과 김윤경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권덕규 선생에게는 201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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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로벌 규제과학 선도 우수 연구개발사업 선정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식약처가 수행한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글로벌 규제과학을 선도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관리 연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우수한 연구개발사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식품 ▲의료제품 ▲독성 분야별로 18개 우수성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선정한 분야별 최우수 성과는 ▲식약처 개발 시험법 국제표준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 ▲영상정보 이용 식품 내 이물 선별기술 개발 ▲의약품 중 비의도적 불순물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임상시험계획서 표준모델 개발 ▲국제표준 피부감작성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담배연기로 인한 장기별 독성영향 입증 방법 개발도 포함됐다. 이중 식약처에서 개발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을 판별하는 시험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돼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영상정보를 이용한 식품 내 이물 선별기술을 개발해 X-ray나 사람의 육안검사 대신 의약품 검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의도적 불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유연물질 동시분석법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최초로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설계가 포함된 ‘코로나19 임상시험계획서 표준모델’을 개발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했다. 더불어 국제 공동연구·협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부감작성시험법에 나노물질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해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했다. 이 외에도 담배 연기로 인한 장기별 독성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규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 도움을 주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실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시상 내용은 식약처 유튜브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https://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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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0’…공운위 심의·의결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평가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은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경영편람 수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윤리·안전경영의 평가기준·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다. 또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늘리고, ‘윤리경영’ 지표 세부평가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한다, 아울러,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가 발생 때는 ‘윤리경영’ 지표의 0점 처리가 가능하고, 중대사고 발생 때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 및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 점수를 부여한다. 수정된 경영편람은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검증을 위한 조직·절차를 신설할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평가단간 정합성 제고, 평점 집계·산정 관련 기술적 검증 등을 담당하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평가기준·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 등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감사 평가단간 협의를 정례화한다. 또, 평가결과 발표 전 평가결과(안) 종합검증을 위해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수정된 경영편람은 이와 함께, 기관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관련 후속조치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신설기관 컨설팅(최초평가기관), 경영개선 컨설팅(실적부진기관), 구조개선 컨설팅(구조적 문제기관), 기타 경영기법 등 수시컨설팅(기관 요구시)을 실시하고, 컨설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개선 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정된 경영편람은 올해 편람 확정 후 법령개정 및 정부정책 변화, 기관 통폐합 및 기관유형 변경 사항 등도 수정 편람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휴직·정직자 보수지급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한다. 또, 평가편람 마련 이후 통·폐합된 기관 및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에 대한 신규 편람안을 마련한다. 임원보수지침은 공운법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공운위에서 의결된 개정사항은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기본연봉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낮추고, 이와 연동해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상한도 일정수준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다.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20%에서 100%로 낮추고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100%에서 80%로 하향조정한다. 또한, 현재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서만 적용중인 중기성과급제를 전체 준정부기관(96개)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임원보수지침을 개정한다. 중기성과급제 적용 때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경영실적과의 연계가 강화돼 기관장의 중장기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및 평가전문가 관리시스템 구축비를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과정의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 추진 중이며 센터 추가 인력에 대한 수시 증원 및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우선순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 추진할 ▲윤리·안전 관련 지표비중 확대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올해 편람에 반영해 내년 초 착수할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하고, 평가지표 정비·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개편 작업은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평가편람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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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를 잇는 한글’, 한글주간 맞이해 기념행사 풍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4일(월)부터 10일(일)까지 ‘2021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한글주간 누리집(www.한글날.c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열린다. 이와 함께 전국 국어문화원과 전 세계 재외 한국문화원, 해외 세종학당 등에서도 10월 4일(월)부터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한글의 창제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코로나19 상황 고려, 국내외 다양한 행사 비대면 위주로 열려 올해 한글주간의 주제는 ‘우리의 한글, 누리를 잇다’이다.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한글로 세상을 연결하자는 염원을 담았다. 한글주간에는 전시와 공연, 체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10월 4일(월) ‘우리말 겨루기’ 한글주간 특집[한국방송(KBS1)]을 시작으로 한글날 기념방송 ‘노래가 된 시[한국방송(KBS1), 10. 9.~10.]’와 특집 다큐멘터리 ‘말의 미래[문화방송(MBC), 10. 9.]’를 방송하고 ‘한글주간 4행시’, ‘외래어 순우리말 바꾸기’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한다. 국경일인 10월 9일(토) 한글날에는 주요 방송사에서 ‘제575돌 한글날 경축식’을 중계한다. 한류를 매개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재외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연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특별전 ‘한글 디자인: 형태의 전환’을 개최해 실용디자인 소재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보여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은 2019년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조형미와 과학적 우수성을 표현한 멋글씨(캘리그라피) 공연과 연수회를 개최한다. 독일 한국문화원은 독일인 한국문화 유튜브 창작자와 협업해 한글과 한국어를 주제로 한 특집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민간예술단체에서도 각종 한글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 극단 도깨비는 ‘신나는 한글여행’ 공연 영상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하고, ▲ 원주문화재단은 ‘한글과 함께하는 그림책 여행’을 주제로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 사비나미술관은 ‘한글, 공감각을 깨우다’ 전시로 한글을 새롭게 조명한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재)한글학회 주최]’도 비대면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글주간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한글날.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40회 세종문화상 수상자(5명), 한글 발전 유공자(10명) 정부 포상 아울러 문체부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자 제정한 세종문화상과 한글 및 한국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10월 8일(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부포상을 전수한다. 올해로 제40회를 맞이한 세종문화상 수상자로는 ▲ ‘한국문화’ 부문에 한글과 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 ▲ ‘예술’ 부문에 백시종(백수남) 소설가, ▲ ‘학술’ 부문에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 ‘국제문화교류’ 부문에 이찬해 프놈펜국제예술대학교 총장, ▲ ‘문화다양성’ 부문에 시제이(CJ)문화재단(대표 이재현)이 선정되었다. 세종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그 창조 정신을 계승하고자 1982년에 제정된 대통령 표창으로서, 한국문화 진흥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과 시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한글과 한국어의 발전에 헌신한 분들에게는 ‘한글 발전 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는 ▲ ‘보관문화훈장’ 고 안상순 전 금성출판사 사전팀장, ▲ ‘화관문화훈장’ 김칠관 전 인천성동학교 교감, ▲ ‘문화포장’ 강익중 미술가, 윤인구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셰리쿨로바 미나라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총장, ▲ ‘대통령표창’ 김호식 하상복지재단 상임이사, 제주특별자치도, ▲ ‘국무총리표창’ 최낙복 전 동아대 명예교수, 교통방송(TBS) 아나운서팀, 독일의 함부르크 한인학교 등 총 개인 7명과 단체 3곳이 수상자(단체)로 선정됐다. ▶ 한글에 대한 세계의 관심 증폭, 한글·한국어 확산과 산업화 정책 확대특히 최근 <미나리>의 국제 영화제 수상과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가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한글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세종학당을 2022년까지 270개소(현재 00개소)로 확대하고, 한국어 비대면 학습 기반[누리집, 응용프로그램(앱)]과 다국어 학습 콘텐츠를 확충해 우리말과 한글을 전 세계에 확산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올바른 언어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인터넷 등에서의 쉬운 우리말 쓰기 기획 사업, 전문용어 정비, 외국어 새말 제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 우수성과 독창성, 심미성을 모두 갖춘 한글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한글 창의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문자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내년부터는 한글을 활용한 원천콘텐츠의 제작, 해외 교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글주간 축하 인사와 함께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록 비대면 위주로 열리지만, 풍성하게 준비한 만큼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글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제 한글은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로서,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줄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요즘 세대 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글을 쓰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한글날을 계기로 곱고 바른 말과 글을 쓰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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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7만송이 ‘가을꽃’ 향기 가득익산시, 7만송이 가을꽃 향기(익산시청제공) [OMG뉴스 = 익산 나신영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확산에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안하기 ‘희망의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관내 기관단체 및 읍· 면· 동, 익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메리골드, 멘드라미 등 가을꽃 7만본을 배부한다. 배부된 가을꽃은 시민이 직접 식재하고 관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고 시민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꽃을 신청한 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계절꽃을 직접 식재하고 가꾸는 실습 교육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며“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아름다운 가을꽃을 보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지속적인 꽃 식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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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0월 21일 우주로 쏘아 올린다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일이 10월 21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0월 21일을 발사예정일로, 발사예비일은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 시까지의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기상,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했다. 또한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까지 설정된 발사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 현재 누리호는 지난 8월말 WDR(Wet Dress Rehearshal)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비행모델 조립과 발사대 점검 등의 최종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이다. WDR을 마친 비행기체의 단을 분리하고 실제 비행을 위한 화약류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비행모델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 2일 전까지 기체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발사체와의 통신 연계 현황, 발사 운용을 위한 각종 설비·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향후 남아있는 발사 준비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고자 하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발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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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 153건 적발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 간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2021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으며, 부산시역 내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반은 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매매업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차량 관리, 매매계약서 작성,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성능책임보험 가입 등 중고자동차매매의 전반적 사항과 소비자 권리보호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상품용차량 제시관리 위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 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15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1건), 과징금 부과(12건), 개선명령(30건)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110건) 조치했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범위 확대, 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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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순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4번째로 건립되는 광역복지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반곡동(4-1생활권)에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보건시설 등을 6개 생활권별로 특화하여 조성한다. * 준공 3개소 : 1생활권(종합복지형), 2생활권(가족복지형), 3생활권(보건복지정보형) 공사 1개소 : 4생활권(장애인복지형) 계획 2개소 : 5생활권(의료재활형), 6생활권(청소년복지형) 본 시설은 총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만5천19㎡(연면적 1만3천421㎡)에 지상 3층 규모로, ‘20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23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내부공간에는 미음(ㅁ)자 형태의 중정형 건물을 중앙부에 배치하였고, 중앙마당을 통해 내부공간을 잇는 산책형 회랑을 설치하여 주민간 만남과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1층에는 장애인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2~3층은 보건의료센터, 청소년 복지지원센터,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였다.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광역복지지원센터가 복지기능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 등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실히 사업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