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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KT 사랑의봉사단 키오스크 사용 교육 봉사 모습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인다. 이에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없게 된다. 특히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인 만큼,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를 110년만에 혁신하고자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을 적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 게임이용자 권익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단계적 확대 방안 ◆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에서 올해 9400개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는데, 올해는 1003개 기관에서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한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용 모형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면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면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면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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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매장 1885곳에서 전국 단위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평시 판매 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00g당 1등급 등심은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보다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세부 할인 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오는 지난달 31일부터 실시되었다.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곳)한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시작했다. 일부 온라인몰은 이날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할인 행사를 실시하였다. 설 명절 맞이 한우고기 할인 행사.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함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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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가능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뉴스1)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8곳 증가한 440곳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곳(+3개)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곳(+5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안부는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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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추납과 실업크레딧,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 도입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를 도입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는 반·추납과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공단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수납을 반영하는 보험료 납부 방법이다. 보험료를 일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중계업체를 거쳐 공단으로 수납되기 때문에 보험료 수납 처리에 이틀이 걸린다. 하지만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은행에서 공단으로 수납 처리가 바로 진행된다. 보험료 수납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납부 후 이틀 동안 수납이 확인되지 않아 연금 지급일이 늦춰지거나, 동일 보험료를 가상계좌와 고지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중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고액의 반·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상적으로 수납됐는지를 이틀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입자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올해 약 34만 건의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 이용이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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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대통령과학장학금’ 받는다…올 봄학기 즉시 지원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이규동 군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해 이번 봄학기부터 즉시 지원한다. 이에 박사과정생 70명과 석사과정생 50명 등 총 120명 내외로 장학생을 선발해 박사과정생에는 월 200만원을, 석사과정생은 월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오는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한 신청자는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로 선정한다. 한편 올해 신설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해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 해인 올해는 박사과정생 70명, 석사과정생 50명 등 장학생 120명 내외를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일반대학원 학과·전공에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 중인 전일제(full-time) 과정생이다. 이중 박사과정은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중 석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이다. 석사과정도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학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에 해당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1년 단위 계속 지원 여부 평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00만 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와 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해 이공계 최고 우수 인력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 장학생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한다. 선발평가 심사위원단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해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는 개인 단위 신청 → 서류 심사 → 심층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각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의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원년인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해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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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정보 통합 공개…2037명+α 채용올해 정부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처음으로 통합·공개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을 통합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와 나라일터(www.gojobs.go.kr),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다. 오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을 시작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7월 22일에 각각 진행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8일에서 9일로 늘렸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원서접수 7일 전 시작일과 마감일 등에 시험일정 사전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2024년도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신청’에서 관심 있는 시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추후 기관별로 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바뀔 수 있어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10명에서 8~12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통·공감,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를 시행한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고 밝히고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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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 소외되지 않도록”…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확대정부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을 포함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72만 명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해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지속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학습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도 디지털·금융·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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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대체투자 운용전문가 24명 모집국민연금이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분야 기금운용 전문가 24명을 채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공개 모집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인력은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글로벌 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 투자기관 근무 등 개인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집은 해외주식·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직급별로 책임운용역(8명), 전임운용역(16명) 등 2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기금운용직 채용은 분야별로 실시하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1월 중으로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직 채용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전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의 평판 조회를 거치며,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조회, 신원조사, 약물검사 등이 이뤄진다. 지원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방문·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채용 직무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분야별·직급별 자격 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해외ㆍ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기금투자 다변화, 자산배분 체계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우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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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통합 신고... 이제 모바일로도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을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던 4대사회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총 7가지이다. 서비스는 별도의 모바일앱 설치 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m.4insure.or.kr)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향후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정책 기조에 발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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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추진단 발족…폐업 지원안 마련‘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했다. 또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뒤인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