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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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긴급지시 - 강원도 고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8일(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 긴급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긴급지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하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운영 등 현장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발생농장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강원지역의 광역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보강하고, 야생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사체 수색과 환경시료 검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염원 제거 및 소독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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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정부가 오는 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확산의 불길은 아직도 여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다음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올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줘야 한다”며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는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방역수칙 중 실효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며 “지금까지 1년 7개월 이상 고통을 감내하면서 버텨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주 정도 남은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과 관련 “정부는 이번 2학기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습, 사회생활, 정서함양 등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방역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방역상황을 감안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초에 교육부가 국민에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교회가 광복절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말이 되면 우리 사회는 집단면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 수, 치명률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률, 의료대응 역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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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밥·분식집 3000곳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분식 취급 음식점 300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잇단 폭염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 등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4분기에 계획된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겼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조리종사자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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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코로나 전체 확산세 여전…휴가철 이동 자제해달라”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남은 휴가철 동안에도 가급적 이동은 자제하고 이번 휴가만큼은 ‘함께 하는 시간’보다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531만대로 여름휴가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8일째 전국 확진자 규모가 네자리 수를 넘어가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확산세는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미국과 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수칙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요양원, 교정시설, 군부대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도 소수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선제적 진단검사, 철저한 출입관리, 공용시설내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시설 내 감염이 지역사회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번 주가 유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기관장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가 현장을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해달라”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강원·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역 울타리 보강, 농장주변 소독과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실제 농장에서 발병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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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쳐가던 여름밤, 전북 고창군의 갯벌이 우여곡절 끝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모처럼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격을 전했다.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속에 사라지는 갯벌을 꿋꿋이 지켜내며 마침내 세계자연유산에 올린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해 봤다. 바지락캐고 낙지잡으며 삶 영위한 소중한 보금자리 고창군 심원면 앞 바다. 아름다운 해변은 바닷물이 빠지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대바구니를 짊어진 촌로들은 회색빛 갯벌에 통발을 심어 칠게잡이에 나서고, 아낙들은 밭을 매듯 갯벌에 쪼그려 앉아 호미로 바지락 등 조개를 캔다. 갈매기 떼는 갯벌에 숨은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부리를 움직인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첫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한 이래 종묘, 수원화성 등 15건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연유산은 제주도에 이어 한국의갯벌이 두 번째다. 각 유산의 진정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유산과 달리 자연유산의 경우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해야 한다는 등 그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아 자연유산 등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고창갯벌’을 온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시켰다. 모래·펄·혼밥갯벌 한 곳에..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지질·생태자원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속성으로 급경사 암반해안을 따라 갯벌과 섬이 분포한 섬 갯벌로 ▲해리면 모래갯벌 ▲심원면의 혼합갯벌 ▲부안면의 펄 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희귀하다. 특히 폭풍모래 퇴적체인 쉐니어(Chenier, 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가 형성된 지형·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새 기착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서식지로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비결로 고창군은 갯벌을 지켜내기 위한 행정과 민간의 노력을 꼽았다. 고창군은 ‘고창갯벌’의 우수성과 생태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갯벌식물원 조성 ▲어촌 6차 산업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생태를 보존하고자 했던 군민들의 순수한 노력들이 갯벌처럼 겹겹이 쌓여서 ‘고창갯벌’이라는 고창의 정체성이자 최고의 자산을 만들어냈다. 특히 2019년 10월 고창을 찾았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실사단은 아동생태지질체험 학습(지오드림) 등을 포함한 갯벌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관심을 보이며 이번 자연유산 등재 전망을 밝혔다. 고창군 폐염전부지에 노을과 함께하는 생태테마지구 조성 고창군은 고창갯벌과 최인접 지역인 심원면 염전부지 216만2925㎡(65만평) 규모를 매입해 ‘노을과 함께하는 생태테마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기간 식생이 복원된 광활한 폐염전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 해당부지의 활용과 고창갯벌과의 연계 추진 등 고창군을 넘어 서해안권의 중요한 생태관광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 여기에 2024년까지 ‘갯벌세계유산센터’를 짓고, 2단계로 염생식물원, 자연생태원, 소금관련 6차 산업화 단지를 만들어 갯벌보존과 현장교육이 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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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능력 발휘 ‘휴먼 뉴딜’…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뉴딜’을 추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휴먼뉴딜에는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자 추진하는 전방위적 청년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휴먼뉴딜을 통해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크게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으로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을 확충하는 고용확대로 나뉜다. 먼저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산형성’으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보태주는 방식이다. 가령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이는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여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비해 지원 매칭액이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또한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원금의 3%인 36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기수령금은 3년 후 최대 1800만원에 추가로 펀드수익을 가져간다. 특히 이번 청년정책에서는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마련해 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병과 정부는 각각 3:1 비율로 매칭해 전역 시 만기때까지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제대 후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외에도 주거관련 대출 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 주택금융지원의 경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며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금리 연 1.2%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 일몰기한도 2021년에서 2023년말로 연장된다. 한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였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황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며, 청년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만 34세까지의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을 위해 올해 중에 AI·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AI·SW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월 최대 180만원 지원하며,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는 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34세 청년에는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90% 감면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돕고,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기초직무능력 및 현장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직무체험과 공동실습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민간 400억 원과 정부출자 600억 원을 합한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창업 융자 전용자금으로 2100억 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IT기반 창업기업인 지식서비스업종에는 공공시설, 초지, 산림, 교통, 대기, 수질, 지하수, 물이용, 전력 등 13개 항목을 신규 면제해 부담금을 대폭 덜어주면서 창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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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재생산지수 1.04, 비수도권 전역 1 상회…확산세 여전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전국적으로 1을 웃돌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수도권은 1에 약간 못 미치고, 비수도권은 모두 1을 상회하고 있다”며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로는 전환되지 않고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소 편차를 보였다. 손 반장은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은 최근 3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990명, 966명, 지난주 960명으로 유행이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최근 3주간 358명, 499명, 지난주 546명을 나타내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특히, 대전·경남·강원·제주 등은 인구 대비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7.25∼7.31)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506.0명으로 직전 주(7.18∼24)의 1465.0명보다 41.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966.3명에서 959.9명으로 직전 주보다 6.4명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498.7명에서 546.1명으로 무려 47.4명이 늘었다. 비수도권 지역별로는 경남권이 18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153.9명), 경북권(84.0명), 호남권(60.4명), 강원(41.4명), 제주(18.7명) 순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던 60대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 7월 둘째 주(7.4∼10) 이후 주별로 78.1명→103.0명→132.4명→158.1명을 기록해 4주 사이에 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 병상 수도 588개에서 360개로 줄었다. 특히 급증하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수용할 만한 생활치료센터 여력이 없어 위중증 환자 전용 병상에 배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국이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일부 시도에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배정한 확진자 158명 중 103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재분류됐다. 손 반장은 “일부 시·도는 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환자 분류를 할 때 선별조사표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하면서 불명확한 기준·절차로 환자를 배정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고, 신속하게 추가 생활치료센터를 열어 병상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자는 21만 4000여 명이 증가해 누적 1944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 국민의 38% 수준이다. 손 반장은 “금주 초에 2000만 명 이상의 1차 접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60세에서 74세 어르신 중 아직 접종하지 않은 126만 9000여 명의 접종 예약이 다시 시작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회필수인력이나 감염위험시설 근무자 등 약 200만 명에 대한 접종 예약도 8월 3일부터 시작된다. 또 18세에서 49세까지 일반 국민 1777만 명에 대한 접종예약도 8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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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확산세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방역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 여기서 막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 본격 진행될 백신접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가철이라 방역여건이 어렵지만 이번 주 반드시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휴가지를 중심으로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바이러스의 지역간 전파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휴가철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바이러스의 지역 간 전파 확산도 경계해야 한다”며 “휴가를 다녀온 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를 먼저 찾아가고, 사업장도 직원이 신속히 검사받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유행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에게 폭염 문제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20일 넘게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공식 포함된 이래 첫 위기”라며 “이번 여름은 폭염에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평가받는 첫 시험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옥외현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주고 전력망, 철도·도로와 같은 국가기간시설의 안전확보와 농·축·수산업 등 분야별 피해예방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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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다음주부터 공급 재개…8월 접종계획 30일 발표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다음주부터 다시 공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밤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접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주 금요일(30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백신접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연이은 방역강화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열흘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안정세를 달성하려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고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런 가운데 아직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스스로 ‘현장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확산세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현장을 집중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주노총이 29일로 예정했던 세종시 집회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결정이 다행스럽다”면서도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 확산세에다 유례없는 폭염까지 더해져서 모두가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전통은 전국의 방역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로 기부해 주신 물품들이 속속 전달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을 위해 얼음음료 나눔 캠페인을 지역별로 전개해주고 계시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총리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고있는 모습”이라며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비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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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선수 6만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5주 동안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고, 이어 같은 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 됐다. 이번 조사는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에 언제든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한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데,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 이후 가해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044-203-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