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0개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총 2,983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노동자는 57,773명이고, 이 중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4,909명(60.4%)이다. 기업의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창의·혁신)형(사회적 목적의 실현 성과를 계량할 수 없어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하는 유형)이 이번에 371개소나 차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21년도 3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다.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경기도 수원시 소재)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여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및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전체 203여 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인 장애인 근로자를 148명(72.9%) 고용하고 있고 이번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신제품 개발, 홍보 및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주식회사 브리즈(대구광역시 남구 소재)는 법정 의무교육 등 교육물을 뮤지컬 작품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 예술가의 문화·예술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 OTT(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작품 배급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주식회사 그린앤프로덕트(인천광역시 서구 소재)는 재활용·새활용(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여 재탄생) 방식으로 자원순환 제품을 기획·판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주식회사 블룸워크(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는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상품(머그잔, 핸드폰케이스 등)의 제작·판매를 통해 발달장애 예술가의 예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2007년에 55개소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 어느새 3천여 개를 눈앞에 두고, 종사 근로자 수도 6만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니고 있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발판으로 삼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모델의 확산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도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 운영…선수단 응원·한국 홍보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시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코리아하우스(www.teamkoreahouse.com, 이하 팀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한옥을 본떠 만든 ‘팀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경기 정보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홍보,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들이 현장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관을 구성했다. 가상현실(VR) 전시관은 크게 안뜰, 한국 체육(K-Sports), 한국 문화(K-Culture), 한국 여행(K-Travel)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안뜰에서는 올림픽과 우리 선수단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고 한국 체육(K-Sports) 구역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주요 올림픽 영웅들을 전시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국 문화(K-Culture) 구역에서는 한옥, 한복, 전통의례 등 아름다운 한국 전통문화와 더불어 케이팝(K-Pop) 등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전시한다. 한국 여행(K-Travel) 구역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한국관광 100선’, ‘관광거점 도시’ 등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 제페토와 협업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제작하고 확장 가상 세계 속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접하고 축구, 야구, 수영 등 각종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쿄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팀코리아하우스’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대표선수들을 응원하는 전초기지가 되길 희망한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팀코리아하우스를 찾아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 땀 흘려 온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단, 지역사회 ‘마을자치연금’ 본격화된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4일 제1호 「마을자치연금」(익산 성당포구마을) 준공식에 참석하여 「마을자치연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수익금을 합산하여 마을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단과 익산시는 마을자체사업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이 있는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로 선정했으며, 마을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70세 이상 어르신 28명에게 올해 8월부터 매월 10만 원씩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어르신 노후 소득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민관 협력사업 「마을자치연금」을 고안하고 추진해왔다.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2회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타당성 검증 후 기본모델 설계 및 연금지급방안 등을 구체화했으며,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 해당 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공단은 더 나아가 「마을자치연금」 확산을 위해 표준 운영방안을 마련, 올해 8월경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하여 전국 농촌마을 대상 「마을자치연금」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새뜰마을사업(노후주택 개·보수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지역에 따라 새뜰마을(국토부), 농촌 새뜰마을(농림부) 사업으로 구분)에 선정된 도시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에도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서 공단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첫 출발을 계기로, 연말까지 전국 10개의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 총리 “최저임금안,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서 수용해달라”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전날 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5.05% 오른 금액이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다. 김 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은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문 대통령 “또 견뎌내자 당부드려 송구…‘짧고 굵게’ 끝내겠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 등 이번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우려를 표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으로,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 전국적인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수도권 세 분 단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입니다.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산의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력이 높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습니다.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입니다.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습니다.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하여,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다수인 상황이므로 생활치료센터의 조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님들은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입니다.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취약시설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일선 현장의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면서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코로나 감염을 막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듯이, 백신 접종은 코로나 확산 저지의 중요한 방패막이면서 동시에 코로나를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어 줍니다.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접종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여온 백신은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함으로써 수도권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지난 1년 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할 때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로 단합하며 위기의 파고를 넘어왔습니다.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이 고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력체제로, 지금의 확산과 4단계 조치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일상 회복, 민생 회복의 희망을 되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해·교란 해양생물, 어디까지 알고 있니?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 12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유해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하 ‘유해?교란 해양생물’)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시회인 ?놀러 와도 괜찮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외국에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이며, ‘유해해양생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된 종을 의미한다. 현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은 유령멍게 1종이 지정되어 있고, 유해해양생물은 해수욕장 쏘임사고와 어업활동 방해의 주범인 독성 해파리, 식중독이나 대규모 적조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 플랑크톤, 번식력이 뛰어나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고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끼벌레류나 불가사리류 등 17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유해?교란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기술 개발(R&D)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해양생태계교란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기술 개발(R&D)’ 사업(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을 통해 유해?교란 해양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감시와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주제로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해당 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전시 내용은 크게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개념과 지정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유해?교란 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기술 및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독성 해파리, 유해 플랑크톤과 같은 유해?교란 해양생물들이 우리 바다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개념을 처음 접하는 일반 시민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하는 매체도 활용하여 관람에 재미요소를 더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도서관에 방문하려면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http://sejong.nl.go.kr)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체온 확인 등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041-950-0744)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전시가 국민들이 해양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해?교란 해양생물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이야기를 다룬 이번 특별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발걸음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국 국민 정부신뢰도 45%로 OECD 20위…역대 최고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를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대한민국 OECD 정부신뢰도 변화(위) 및 2021년도 OECD 주요국가 정부신뢰도 순위.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2위는 노르웨이(83%), 3위는 핀란드(81%)이며 영국(46%)이 우리보다 한단계 앞선 1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7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1~14일)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이다.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1, 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0, 1721)
-
고창, 한반도 황새의 고향으로 키운다전북 고창군 들녘에 천연기념물 황새가 산란할 수 있는 인공 둥지탑이 세워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황새(천연기념물 199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의 서식지 보호와 산란을 돕기 위한 인공 둥지탑 설치 작업이 마무리됐다. 군은 둥지탑 설치를 위해 올초 충남 예산군 황새공원의 김수경 박사 자문을 받아 황새가 산란할 수 있는 최적지 3개소(아산면 반암리, 부안면 봉암리, 해리면 금평리)를 선정했다. 이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 13m 높이의 인공둥지를 설치했다. 고창군에선 해마다 10여마리 정도의 황새가 발견됐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사이 60여 마리가 목격되며 큰 화제를 낳았다. 수확이 끝난 인적 드문 심원, 해리 농경지도 황새들의 먹이터가 됐다. 친환경 농업으로 농약 사용이 줄어든 결과다. 염전에 물을 끌어 오기 위한 돌담식 농수로도 황새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콘크리트가 아닌 돌담식 농수로는 다양한 수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둥지탑 설치로 황새가 오랫동안 머물며 자연 번식할 장소를 만들고, 황새 텃새화 여건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먹이가 풍부하고, 개발이 적은 고창에서 황새가 월동기를 지나 산란기까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충분히 황새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황새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자연번식까지 한다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라며 “멸종 위기종 1급인 황새의 보호를 위해 고창군민과 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버미의 우리말 일기 - 봉선화(o) 봉숭아(o) 봉숭화(x) 꽃물을 들이고 싶어!버미의 우리말 일기 - 봉선화(o) 봉숭아(o) 봉숭화(x) 꽃물을 들이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