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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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8일부터 중대한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렇게 되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지켜지느냐라는 이행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특히 10명 중 3명 정도가 20대일 정도로 20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방역당국에 협조하며 마스크를 쓰고 일상에서 힘든 가운데 견뎌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는 그런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주부터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지자체장들과 협조해 현장단속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가지로 힘들겠지만 모두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의 승리자가 되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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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의 국민연금 이야기’ 공모전 개최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국민연금 공모전 - 나와 내 가족의 국민연금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수기 또는 수필’이다. 기존에는 본인의 연금 수급 사례 위주로 공모가 진행됐으나 올해는 가족을 통한 ‘세대간 연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이 경험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다. 연금 받고 있는 사례, 자녀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 가족의 국민연금 사례, 아르바이트 중 가입 경험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경험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공모 형식은 A4용지 2매 내외이며, 공모전 홈페이지(www.npsgongm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젊은 세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커뮤니티와 교육부, 대학교 등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메시지 전달력, 작품성, 홍보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오는 10월 중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총 18명(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12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최우수(보건복지부장관상) 150만 원, 우수(이사장상) 100만 원, 장려(이사장상) 50만 원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도 수여한다. 수상작은 라디오 사연,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에 소재로 활용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콘텐츠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많은 국민이 이번 공모전 참여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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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정보통신기술 만나 ‘스마트병원’으로 재탄생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이 만나 융합한 병원이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뉴딜인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2020년 스마트병원 동영상과 함께 컨소시엄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내용과 주요 실증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2020년 스마트병원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된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3개 분야씩 총 18개 분야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차 년도인 지난해 스마트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주제를 선정하고,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 5개 연합체를 지원했다. 한편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발표한 사례 중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각 중환자실 통계정보, 중환자 생체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중요 알람을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Command Center)를 구축해 중환자실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시스템을 개발해 원내 원격협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시 부족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원외 원격협진에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감염병 환자의 나이, 체온, 기저질환 등을 토대로 중증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시설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착용하는 스마트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 : 스마트링(반지), 체온계)를 통해 감염병 환자의 생체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입원환자·직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방문자 등도 감염 추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원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손 소독, UV 살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이 가능한 5G 방역로봇을 통해 선제적 감염 대응에도 노력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무인안내기, 모바일 QR 등의 사전문진과 스피드게이트를 연계하는 스마트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직원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출입관리 업무의 능률을 높였다. 아울러 비대면 체온계, 생체신호 수집 모니터 등을 활용한 격리병상 환자의 비접촉 간호케어 시스템도 개발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생체인증 허가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항암제·마약류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높였고 수술실 의료기구의 위치추적 및 상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병원 내 자원관리를 지원했다.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의료기관 전반에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적 변화가 시작되고, 나아가 스마트병원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디지털시대 의료분야의 뉴노멀(new normal)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병원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해 환자와 의료진이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성공적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 스마트병원이 디지털 의료분야 강국 구현의 밑걸음이 되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환자 체감형 3개 분야의 5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주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스마트병원 성과를 창출해 의료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변화를 계속해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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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개별예약…지자체 지원 종료오는 8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방식이 개별 예약으로 바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를 기존 읍면동, 시군구 지원에서 개인·가족 책임 하에 개별 예약 후 접종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지자체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조사한 후 예약 접수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오는 6일 이 방식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고위험 감염 취약대상임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예방접종센터 현장이나 또는 지자체 콜센터 등으로 예약한 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 또한 사전에 예방접종 동의는 했으나 아직까지 접종 일정을 잡지 않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예약 후 17일까지 접종받을 수 있고, 이후 8일부터는 개별 예약을 통해 접종하면 된다. 이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수칙을 준수하고 순서대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맞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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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약 6000억원 투입…“난치성 질환 극복 새로운 돌파구 마련”정부가 재생의료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향후 10년간 6000억원 규모로 국내 재생의료기술개발을 주도할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켰고 밝혔다. 사업단 개소식은 정부 부처와 사업단, 전문기관, 학회 및 기업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창립 이사회에서는 사업단 설립경과 및 향후 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생의료 개념 사업단은 ▲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확장성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 ▲원천기술개발 영역에서 발굴한 신기술 검증 목적의 응용기술 및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현재 임상연구(TRL6∼7)중인 질환 타겟 치료제의 임상 2상 완료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신규과제는 재생의료 원천기술개발, 재생의료 연계기술개발, 허가용 임상시험 등 3개 분야 51개 과제에 총 128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향후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2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 공모가 진행 중으로, 다음달 중에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조인호 사업단 단장은 “혁신적 과학을 통해 재생의료기술의 가치 증대를 사업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과의 재생의료 협력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국내 재생의료 기술 수준을 높이고, 이 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분야 원천기술개발부터 치료기술개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생의료 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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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수도권 확진자 81% 집중…감염확산 차단에 역량 총동원”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의 방역도, 이달 말부터 다시 본격화될 일반 국민 백신접종도 결코 순조로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수도권은 확진자의 81%가 집중돼 있고,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25까지 높아졌다”며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그 여파가 직장과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김 총리는 수도권 지자체에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젊은층이 많이 찾는 주점·노래방과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는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금은 현장의 이행력 회복이 가장 중요할 때”라면서 “각 부처는 분야별로 현장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방역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소관 시설 점검은 물론,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방역수칙이 빈틈없이 지켜지도록 함께 나서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저와 중앙정부의 각 부처의 장관님들도 직접 현장을 찾아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국민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진과 재확산에 따른 후퇴 사이의 길목에 서 있다”면서 “지금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나와 가족, 이웃과 나라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임과 회식은 자제해 주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 주기 바란다”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은 실내·실외 모두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어제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끝내 개최한 점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드린다”며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작년의 뼈아픈 경험을 생각해보면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며 “행안부·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피해가 없도록 산사태와 침수 우려지역 등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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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특수형대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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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 가기 전 ‘혼잡도 신호등’ 확인 필수여름 휴가철을 맞아 즐겁고 안전하게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에 갈 때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통해 혼잡도를 확인하고 사전 예약 해수욕장을 이용하면 좋다. 또 안심콜 전화번호를 이용해 방문이력을 꼭 등록하고 체온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지난 2일 발표한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지난달 30일 소개했다. 내달 1일에는 이달 부분 개장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해수욕장 7곳과 제주도 해수욕장 12곳, 인천지역 해수욕장 3곳, 울산지역 해수욕장 2곳 등 24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전국 277개 해수욕장 중 7월 첫째 주에는 70개, 둘째 주에 79개, 셋째 주에 108개, 넷째 주에 6개 등 순차적으로 263개의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은 인터넷포털 누리집 ‘네이버’나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개장하는 전국의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파악한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에 대해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이용객 밀집도가 낮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예약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 해수욕장 이용을 추천한다. 지난해 전남지역 13곳에만 시범 운영했던 사전예약 해수욕장을 올해는 강릉시 안목 해수욕장, 해남 송호 해수욕장,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포항 도구 해수욕장 등 전국 25개(강원 5, 경남 2, 경북 4, 전남 13, 충남 1)로 확대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 해수욕장 25곳 지도. 해수욕장 예약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네이버 예약시스템 플랫폼으로 일원화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네이버’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선택해 ‘예약’을 선택한 뒤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제 해수욕장은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예약제 콜센터(070-4882-4429)와 바다여행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Q&A)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수욕장 방문 때 전국 263개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안심콜 전화번호를 이용해 방문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곳곳에 현수막 등으로 안심콜 번호와 등록방법을 안내하고, 해수욕장 주 출입 위치 등에서 방역요원들을 통해 안심콜 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용객이 밀집되고 출입 관리가 어려운 해수욕장에서 이용객마다 안심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만큼 해수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안심콜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이용객은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위해 각 해수욕장마다 실시하는 체온스티커 부착 또는 대면 체온 측정 등을 해야 한다.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수욕장 이용을 멈추고 코로나19 검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 체온스티커는 쉽고 빠르게 발열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이나 주말 및 성수기 등 이용객이 붐비는 시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12개 지정 해수욕장과 대천, 경포, 망상, 신지명사십리,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등 전국 26개 해수욕장(제주12, 울산2, 충남3, 강원 4, 전남 1, 전북 2, 부산 2)에서 체온스티커를 통해 발열을 확인하며, 그 외 해수욕장에서는 출입할 때나 파라솔 현장배정 시에 체온을 측정한 후 안심 손목밴드 착용 등의 방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이 적어 밀집·밀접 접촉이 낮은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도 추천한다. 지난해 한적한 해수욕장(23곳) 선정을 통해 이용객 분산효과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올해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50곳으로 확대하고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을 통해 소개한다. 2021년 한적한 해수욕장 추천 50선. 또한 해수욕장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시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를 못한다. 해수부는 이용객 간 밀집·밀접접촉이 이뤄지는 해수욕장 내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다. 다만, 해남의 송호 해수욕장과 같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백신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백신접종자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백신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음주 및 취식행위를 통한 비말전파 및 접촉 등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에 대해 이달 행정 명령을 발령한 바 있고,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춰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 전·후 해수욕장 방역사항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다음달 3일 개장하는 대천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체온스티커 배부 및 안심콜 등록 안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균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등이 있으나, 해수욕장에서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방문 전에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을 피하고, 해수욕장에서의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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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1주일 유예…5인 모임 금지 등 계속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서울시에서 이날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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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복지장관 “코로나19 상황 엄중…규모 커지면 신속 거리두기 조정”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와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해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내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완화된 거리두기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때 유지될 수 있다”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7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전체 신규 확진자의 83%인 600명대 중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도권의 방역상황이 특히 더 심각하다”면서 “서울은 300명대 중반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 확진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지난 한 주간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주 대비 20% 넘게 대폭 증가한 숫자”라고 전했다. 아울러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주점,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도 수도권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어 방역에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상황이 엄중한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마련한 특별방역대책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혹시라도 생길 방역의 빈틈을 꼼꼼히 메워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당분간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환기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과 각 단체와 협의해서 마련한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실내뿐만 아니라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