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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온라인 판매·드론 배송 ‘한걸음모델’ 적용해 추진정부가 신사업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 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 ‘한걸음모델’을 적용해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신사업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가동해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신규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3분기 이전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반기 과제는 후보과제를 발굴·검토 중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이후 선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이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미래형 운송수단(드론, 로봇 등)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반대하는 화물업계 등 전통물류업계에서는 용달화물업의 생존 위협이 우려되고, 이미 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시장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송서비스까지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근거 마련을 내세우고 있다.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는데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 주문·배송하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한 상태다. 반대하는 안경업계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 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판매 신사업자는 안전성 문제가 없고 소비자 편의와 업계의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농어촌 빈집 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대 우선 적용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왔다. 6개월간 상생조정기구회의 17회, 해커톤(4차위), 소그룹·비공식 회의 약 200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수차례 대화를 통해 협의를 시도해 그 결과, 3대 우선 적용과제 모두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업계와 기존 숙박업계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했고, 갈등관리 전문가의 중재 하에 집중 논의해 중재자가 합의문 초안을 제시하고 세부내용을 추가 논의해 합의문을 도출하고 최종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안전 숙박환경 조성, 불법숙박 근절 및 도시민박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코로나19로 제도화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내용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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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법 개정 추진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 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개선안은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잘 시행돼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만~120만 원)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한 이행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양육비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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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건강 위한 길라잡이…국가건강검진 어떻게 바뀌나정부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내세워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담 없고 편리한 건강검진을 위해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히 생애주기별 건강영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로 수립됐다. ◆ 접근성 향상 :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복지부는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수검률을 높인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검토하고,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에는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과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은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청년은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하며, 성인의 경우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하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 신뢰성 제고 :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복지부는 이번 계획으로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아울러 검진기관 평가항목 개선과 평가결과 공개 강화, 재지정 기준 합리화로 검진기관의 품질 향상 지원을 도모하며,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특히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 건강생활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복지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특히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 제공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이와 관련해 모바일을 통한 검진기관 안내 및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등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 관리체계 효율화 :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이번 계획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근거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며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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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미등록 장애아동 권익 향상에 앞장서다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9일 공단 본부에서 한국아동복지협회(회장 신정찬)와 미등록 장애아동의 복지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52년 설립돼 전국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교육·홍보·후원사업 등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최근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공단은 앞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업하여 대상자 발굴, 장애심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병원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을 도와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Fast-track심사를 제공한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진단 및 각종 검사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5개 시·도 아동복지협회, 264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총 88명의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장애인 등록을 도움으로써 장애인 권익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올해 5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장애아동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비 50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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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관광객 집중하는 제주 우선 백신 접종 정부 건의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국민들이 찾는 제주도의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제주도민 우선 백신 접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9일(수) 오후 1시 30분 도청 브리핑실에서 제주도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5일(토) 국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을 면담하고, 선제적 예방접종 등 안전한 제주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건의문에서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힐링과 여행의 공간”이라며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은 해외관광이 불가능하기에 더욱 많은 분이 제주를 찾아오고 있다”고 제주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제주 관광객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전 규모를 회복했고, 휴가철을 맞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제주도는 전례 없이 감염자가 적었지만 여행객들이 늘면서 지역감염으로 확산되고,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연일 두자릿수를 넘고 있다”고 대정부 건의 배경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우리 국민 전체의 공간이기에 청정 제주의 방역이 흔들리면 심신이 지친 국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제주의 방역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집단면역 수준인 도민 70%·49만 명 분량을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리의 (접종을 위한) 전달체계는 완벽하기 때문에 백신만 있으면 짧은 기간 내에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대통령님과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158명으로, 지난 5월부터 확진자 발생이 전달 대비 4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며 44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는 당초 6월 13일까지 계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했고,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 지난 8일 기준 제주지역 백신 접종률은 전국평균 52.2%보다 1.1% 높은 5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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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명 및 국민 25% 이상 조기에 가능”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민들께서 예약 날짜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은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3분기에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회 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워 다음달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고3 등 대입 수험생과 50대 연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정 청장은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이 예방접종 관련 사항과 접종 현황, 목표 달성 전망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정 청장은 “7일 0시 기준으로 총 759만 명, 전 국민의 14.8%가 1차 접종을 완료했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어르신이 68.8%, 70대 어르신께서는 62.5%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달 접종계획을 보면, 7일부터 60세 이상까지 확대해 접종이 시작되었고,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도 13일까지는 1차 접종을 시행하고 그 이후는 3주의 접종간격을 고려해 2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7일부터 30세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자체 접종을 실시했는데, 2분기 접종대상 중에 30세 미만인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이후부터 화이자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얀센 백신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필수공무 그리고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해외 출국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모더나 백신은 30세 미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백신접종이 어려운 낙도 또는 의사가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접종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국방부와 해군본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접종준비를 해 왔는데,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의 해군함정을 활용한 순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군함정 순회접종은 도서지역 거주자 중에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며, 1회 접종이 가능한 얀센 백신을 활용하기로 했다. 7월 이후 3분기에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회 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선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고3 등 대입 수험생과 50대 연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사전예약자를 포함하여 초·중·고 교직원은 여름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고3 등 대입 수험생은 학사일정을 고려해 7월 중에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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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부터 캠핑용품 구입까지!…휴가비 20만원 지원 받는 법20만 원 적립하고 2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꼭’ 신청하세요! 국내여행뿐만 아니라 캠핑용품, 외식상품 구매도 가능!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개인 근로자 참여 불가능 [지원내용] 20만 원 : 기업(10만 원) + 정부(10만 원)※단, 기업(10만 원)과 근로자(20만 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에서 추가 지원(10만 원) 총 40만 원이 조성되어야 적립금 사용 가능 ▲여행 적립금 사용 방법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숙박시설, 교통(항공권, 기차 등), 캠핑/레저용품, 전시/공연 관람권, 체험/레저 입장권, 국내 여행 상품권*휴가샵 온라인 몰은 상반기 중 오픈 예정 (단,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적립 포인트 사용 기간적립포인트 부여 시점~2022년 2월 (미사용 시 전액 환불) [미니 Q&A]Q1. 상품 결제 시 보유 중인 포인트가 부족해요.A1. 보유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적립 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Q2. 적립포인트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A2. 2022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3. 여행적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A3.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예정이며,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 기업 계좌로 환불합니다. [신청방법]온라인PC 신청 http://vacation.visitkorea.or.kr▲신청기간 : ’21.05.12.~10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문의처]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팀 ☎1670-1300, vacation.benepia@sk.com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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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예방접종 배지, 국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에 대해 “이 배지 자체가 바로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배지를 직접 달고 나온 김 총리는 “정부는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배지 자체는 증명력은 없다”면서 “그래서 모바일 앱에 익숙한 젊은 층을 제외하고 어른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해드림으로써 예방접종을 완료하셨다라는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늘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었다”며 “어제까지 전체 국민의 14.8%에 해당하는 76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방접종의 목적은 고령층 보호로, 아직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19일까지 잔여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초기에 혼선이 있어서 확인을 했다”면서 “일부 행정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화로 예비명단에 등록하시거나, 네이버와 카카오앱으로 당일 잔여백신을 예약해서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방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흥시설,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일상 속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이 안정되어야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는 선제검사와 역학조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현장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제때 강화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젊은 층에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제해주시고 방역에 협조해주시면 이 백신접종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조기에 코로나와의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6일 현충일을 언급하며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마스크를 꼭 쓰고 계신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영웅”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협력해주시고 뭉쳐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는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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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인력사업, K-반도체 전략 통해 차질없이 이행 예정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의 학부 인력사업을 포함한 인력 양성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생 설계 특화교육을 위해 ‘19년 6월 전국 13개 대학과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트랙 출범식을 진행하였으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져 산업부 확인 결과 지난 19년 4월 29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시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도입을 발표하고, 즉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20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 21년 4월 15일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22년부터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을 신설하기로 발표하였다. 또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을 추진하기로 하고, ‘21년 5월 13일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설계전공트랙 사업은 확정 되는대로 공모를 통해 신속히 ‘22년도 수행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향후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트랙 등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를 범부처 점검체계를 통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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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코로나 백신 임상시료 생산…“백신 허브 중추 역할 기대”산업통상자원부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셀리드사의 위탁을 받아 센터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임상시험용 백신)를 생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애로를 청취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일 경북 안동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료(임상시험용 백신) 생산공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백신산업 육성과 국내기업의 백신 임상시료 생산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동물세포 기반 백신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해 이번에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했다. ㈜셀리드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으로서 얀센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및 2a상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위탁생산한 백신은 신속하게 셀리드의 임상 2b-3상 진행을 위해 사용될 시료이다. 박진규 차관은 “국제적 수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급 공정시설을 통해 자체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의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는데 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은 코로나19 종식과 우리나라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해내야하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국내 개발 기업을 지원 중”이라며 “산업부에서도 센터의 기능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한미 백신협력이 핵심 성과로 논의된 바,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백신 허브 생태계 구축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센터는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올해 말까지 계획된 시설들이 완비되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다양한 백신 개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