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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다시 3주 연장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24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위중증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해주고 있는 국민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 날까지 ‘참여방역’ 으로 함께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전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7월 전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다음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60세부터 74세까지 국민 중, 어제까지 절반 넘게 접종을 예약해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신의 효과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달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는 23명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친 한 명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는 확진자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이미 검증돼 전 세계 16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님도, 저도, 방역당국 관계자들도 이 백신을 접종했다. 정부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우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께서도 안심하고 접종을 예약해주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백신 물량은 충분하다”며 “하지만, 상반기 1300만명 이상 접종을 토대로 한 집단면역 달성은 국민들께서 동참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신을 왜 맞아야 하는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백신접종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 정부와 함께, 더 자유로운 일상을 만들어가자”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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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월,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나아갈 것”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와 인권,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제와 오늘에 머물지 않는 오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월 민주 영령들을 마음 깊이 기리며, 모진 시간을 이겨온 부상자와 유가족께 존경과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우리들의 오월 광주”라며 “5·18민주묘지와 망월공원묘지로 가는 길에 쌀밥같이 하얀 이팝나무꽃이 피었을 것”이라고 떠올렸다. 이어 “시민군,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라며 “오늘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새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며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사격 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전해졌다”며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월 광주와 함께한다”며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쳤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 당시 손글씨로 광주 시민들의 소식지인 ‘투사회보’를 만든 박용준 열사의 글씨체가 제작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박용준 열사는 등사원지에 철필로 원고를 옮겨 적어 광주 시민들의 소식지 ‘투사회보’를 만들었다”며 “계엄군의 총이 앗아간 그의 삶이 ‘박용준체’를 통해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 민주주의를 새롭게 열어갈 미래 세대들을 위한 오월의 선물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택시운전사’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억한다”며 “오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며 기록했던 그의 뜻을 기려, 10월부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시상한다. 광주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 시민들과 나누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오월 광주와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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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사망예방효과 100%코로나19 예방접종 반드시 맞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들이 감염됐을 때 사망한 사례가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아100% 사망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60대 이상 접종자 대상 조사 결과, 99.8%는 특별한 이상반응 없었으며 신고된 사례의 90%는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으로 다른 연령별과 비슷하게 특별한 이상반응 없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예방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반드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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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여정은 계속된다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등을 늘리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왔다.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의료기관 230개소를 확충했고, 권역외상센터 15개소와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를 확대 설치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넓혀 선택진료비 및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아 약 9조 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알려진 이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나면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흉부로까지 확대됐다. 또한 MRI 건강보험도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에 이어 2019년 5월에는 두경부(눈)에, 같은 해 11월에는 흉부·복부·전신 등으로 넓혀졌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2018년 1월에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과 대비해 1/2~1/4 수준으로 낮춰졌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2019년 종합병원급 이상 기준으로 68.1%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국민 의료비 총지출 중 국가부담 비중도 증가했는데, 2016년 59.0%였던 국가부담 비중은 2019년에 잠정치 60.8%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어르신과 아동, 여성 등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춰 더욱 확대하고 있다. 먼저 어르신의 경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틀니와 2018년 7월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결과, 틀니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65만원에서 39만원으로, 임플란트는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2017년 10월에는 기존 10~20%였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5%로 낮췄고,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평균 10만원이었던 부담금이 2019년 1월부터 2만 5000원으로 줄었다. 여성에게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은 30%로 낮아졌으며, 신선배아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늘리며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특히 2018년 7월에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확대했는데, 입원의료비와 암·희귀난치질환 등 고액 외래의료비는 소득에 따라 비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2019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간소화했다. 2020년 6월에는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선정 중이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한 이래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고, 이 곳에서는 상담과 검진, 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368만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또 중증치매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췄고 치매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2017년 87만원에서 2020년 75만원으로 경감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 안에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을 88곳에서 200곳까지 확충하고 하반기부터는 치매가족휴가제를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경증치매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도 신설했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케어’를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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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위해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이 앞장선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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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접종 마치신 분들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조속히 검토”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접종 후 일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되, 방역의 기본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요국과의 백신접종 상호인정 협의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히 앱을 통하여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 어르신들이 자신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확인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백신접종 예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15일까지 42%가 예약을 마치셨다”며 “이미 백신 접종을 하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의 감염 예방효과와 100%의 사망 예방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상반응 신고율도 60대 이상은 0.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대부분이 발열과 근육통 등 경미한 사례였다”면서 “올해 만 63세인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별다른 이상반응을 느끼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서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접종을 예약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순조로운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탄탄한 방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정교한 방역수칙을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감염 확산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각 부처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관 시설의 방역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이행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도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시 원칙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는 혈액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혈액 보유량은 적정단계인 ‘5일분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3일대 중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헌혈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만 4000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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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 위한 백신공급 충분”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부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공언한 대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백신의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187만 회분 백신이 도입되었고, 17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 회분이 안동공장에서 추가로 출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백신 공급은) 약간 더 여력이 있다”며 “이제는 확보한 백신을 접종하는 데에 집중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손 반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부작용의 확률이 극히 적은 것을 과학적 논리로는 이해하더라도 불안해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과 유럽 등 전 세계 149개국에서 사용이 승인되었고, 화이자는 93개국에서 승인되었다”면서 “전 세계의 164개국에서 13억 회 이상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수한 국가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것을 다 같이 확인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 감염과 사망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 수는 95%, 중증환자는 99%를 줄여준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치명률이 95% 감소한다는 분석 데이터를 내놨다. 손 반장은 “지금 예방접종을 하시면 어르신들은 훨씬 안전해지고 보다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으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자녀와 손주를 걱정 없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관이나 지역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며, 친지 및 지인들과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시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면 환자를 접촉하더라도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고, 외국을 다녀와도 마찬가지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러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접종을 완료하면 보다 안심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더 많이 받으실수록 우리 가족도 함께 안전해지고 자녀, 손주들의 직장, 등교 모임과 같은 일상도 더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6월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1300만 명이 순조롭게 접종을 마쳐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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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중요성 공감…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워싱턴에서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와 남북의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둔 상당한 진전에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지속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일환으로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와 지속 및 보완 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완전운용능력(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또한 한국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국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나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에 관한 양측의 공약을 확인했다. 양측은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 양측은 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방위안보 협력과 우주 정책, 동남아시아의 역량강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으며, 협력 증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미국측은 핵·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동맹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제1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협력 증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를 2021년 하반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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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웹툰 - 경비업법 적용 예외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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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65세 이상 접종 예약 시작…정부 “거짓 소문 주의해야”정부가 65∼69세 어르신을 대상자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하루 앞두고 접종을 둘러싼 허위정보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거짓에 의한 소문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신고되면 정부와 독립적인 의학계와 과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손 반장은 “검증 결과 지난 4월까지 신고된 사망사례 67건 중 65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었으며 2건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 등의 자극적인 소문이 많은데 고도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검증 결과 다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고 그 결과들도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선진국에서는 안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맞는다는 거짓 소문도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접종률이 높은 영국의 경우 접종자의 3분의 1인 2100만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고 OECD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며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나라도 접종을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저희 방역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고 외국에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총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며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집단면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 아주 위험한 감염병이다. 전체 치명률은 1.5%이지만 60세 이상 환자에서는 5.2%, 100명 중 5명이 사망하는 치명률을 보인다”며 “오늘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 1874명의 95%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에 한 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에 거의 감염되지 않고 설사 감염된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잘 악화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부작용으로 걱정하는 희귀혈전증의 경우 10만 명당 1명 정도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 조기 발견 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가장 과학적인 권고이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과학계와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자 방역당국의 신념이기도 하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부터 최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반과학적이고 거짓에 근거한 소문을 믿지 마시고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거듭 호소하며 “어르신들의 친지, 가족, 자녀분들도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설명하고 예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