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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장관 “백신접종 순조롭게 진행…100만 넘어설 듯”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주 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접종 인원은 오늘 중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보다 집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일반인 대상의 접종을 시행하고, 8일부터는 기존 49개의 예방접종센터에 더해 22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이달 중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 2차장은 “7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4~500명대 이어지고 있다”며 “유흥시설,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 전 20%대였던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중은 40% 수준에 육박하며, 전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당·카페외 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며, 2주동안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과 자치단체 합동으로 집중 현장 단속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영업 제한 시간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와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확산 원인 중 하나인 숨어있는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확대와 진단 검사방법 다양화 등 진단검사 역량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전 2차장은 “국민 여러분의 피로와 고통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이맘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봄을 위해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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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장관 “4차 유행 갈림길…하루 천 명 이상 커질 수도”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천 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권 1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다시 유행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4월부터는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방역 역량의 분산으로 예방접종도 차질이 발생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오늘 국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 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국민 담화문의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한 달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과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을 취소하고 만나는 인원을 줄여 주실 것,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지금 우리 앞에는 갈림길이 놓여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1차장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 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주일간 환자 수는 500명 내외로그 전 10주가량 400명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것에 비하면증가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0을 넘어 커지는 추세로, 유행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환자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킨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국, 남아공 변이감염이 41명 확인되어지금까지 330명의 감염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변이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은 영국 변이주로 인해 3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천 명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에 대비해 지난 겨울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중환자병상 등 치료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는 어디까지나 만약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시 유행이 커지는 경우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과 달리 일상에서의 긴장감은 코로나 유행 이전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 밀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봄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는 그런 심리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피로를 모르며 상황을 가리지 않고, 여유를 주지도 않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와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확신하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며,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지난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잠시라도 방심하면, 큰 유행으로 댓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행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때입니다. 봄을 느끼러 나가고 모이는 것보다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서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되찾은 우리의 봄은 지난 겨울보다 힘겨워질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4월부터는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달 안에 65세 이상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상반기에 고령층과 취약계층, 의료기관과 필수인력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진행될 것입니다. 6월까지 이들의 접종이 잘 마무리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의 감염이 줄고, 결과적으로 중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방역 역량의 분산으로 예방접종도 차질이 발생하고긍정적인 효과가 더 늦춰질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저하되어 재유행을 겪고 있으며, 결국 고통스러운 재봉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니 괜찮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기일전하여 밀집, 밀접, 밀폐 상황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없앤다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4월 한 달간 다음의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든내가 방역의 최일선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과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는 것 등입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의 관리자와 이용자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시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입니다.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풀었던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기본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다중 시설의 관리자, 이용자들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두 번째 요청사항은,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을 취소하고 만나는 인원을 줄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모임에 참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식사나 음주를 하며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감염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19 감염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인 모임에서 시작하여 가족과 다른 지인들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모든 모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의 모임은 피해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방접종 대상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위험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상반기까지 치명률이 높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필수인력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수억명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은 이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중 예방접종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지난 겨울과 같은 유행으로 접어들지,코로나를 이겨내는 길로 접어들지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국 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보여주신 모습처럼,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모임을 취소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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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15곳 적발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399곳 중 51곳에 대해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 분야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우리 시 환경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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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 친환경 포장박스로 ESG 경영 박차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이 운영하는 우체국쇼핑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특산물의 포장박스를 친환경 재질로 개선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지속 대응하려는 ESG 경영의 실천 활동이다. 그동안 우체국쇼핑은 배송 중 상품의 파손을 막기 위해 코팅된 합지를 사용하고 고유색상(파란색-냉동냉장, 붉은색-파손위험, 연두색-일반)을 지정해 품목을 식별해왔으나, 코팅된 박스의 재활용이 어려운 점과 협력업체의 비용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를 주축으로 우체국,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함께 상품 포장 및 배송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쇼핑 이용 고객, 우체국, 협력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포장박스 재활용 및 운반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손잡이 제작 등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왔다. 우체국쇼핑은 지난해년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 제작된 포장박스의 소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2021년 1월부터 재활용이 불가한 비닐코팅의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재질에 단색 컬러를 적용한 ‘친환경 포장박스 디자인’을 배포하였고 시범업체를 선정하여 주문상품 전량을 친환경박스로 포장하여 배송하고 있다. 2021년에는 특산물 전 업체가 순차적으로 친환경 박스 사용에 동참할 예정이다. 연간 약 280만 건의 특산물 상품이 친환경 포장박스로 배송되면, 그동안 컬러코팅 등으로 활용이 불가했던 약 1,960톤의 종이가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냉장·냉동식품의 신선배송을 위해 동봉하고 있는 보냉재도 종이팩과 물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민재석 원장은“우체국쇼핑 특산물 상품을 100% 친환경 포장 박스로 배송할 수 있도록 특산물 전 공급업체와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기관의 주요서비스인 우체국쇼핑의 역량을 활용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공공기관 ESG 경영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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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등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원한다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본인·가족 또는 종사자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에 돌봄 인력을 지원 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과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곳이다. 특히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까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 설립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추진계획과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환해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초 돌봄인력 108명을 채용해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서울시 격리시설과 코호트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장애인과 동반 입소해 밀접 신체수발 등 약 1200여 건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8개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11개 의료기관에 간병인력 6000여 명을 지원하고, 주된 보호자의 격리 또는 확진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있는 아동·노인 243명을 보살필 돌봄인력 약 4000여 명을 보내는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 사회서비스원도 긴급돌봄 인력 168명을 모집해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자가격리자 가정에 돌봄인력을 지원하고, 밀접 신체수발이 필요한 장애인·노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긴급돌봄 인력 60명을 모집해 동일 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12곳에 돌봄 인력을 지원 중이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도 올해 초 긴급돌봄 인력 80여 명을 모집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발달장애인 등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전,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등 6개 사회서비스원 또한 긴급돌봄 인력을 모집·사전교육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시설·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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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이틀까지 부여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됐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휴가 권고로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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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생계지원보건복지부는 25일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한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은 물론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4141개 의료기관에 5300명의 방역인력을, 8318개 노인요양시설에 5375명을 각각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아울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 보건소에도 한시적으로 1032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500명 추가 확대한다.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적으로 4580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 보육교사 3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보다 강화하고자 82억 원을 투입해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은 6500억 원을 확보했는데, 1월 예비비로 편성한 4000억 원을 합하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 5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도 제공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으로는 24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으로 480억 원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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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안대교 대시민 개방형식 유지 결정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광안대교 상시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광안대교 보행로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된 광안대교를 본래의 기능대로 이용하고 대시민 개방은 기존의 행사성 개방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에 따라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로부터 ‘광안대교 상시개방’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지난해 3월 1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교량 단면·구조 검토, 보행환경, 보행안전 등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시민여론조사,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기술적 검토에 따르면 광안대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각종 교량 난간을 이설·신설해야 하는데, 시공에 있어 강상판교의 특성상 용접이나 추가 볼팅(bolting)에 취약해 기존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보행환경 있어서는 소음과 진동값이 각각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로 조사되었으며, 풍속 역시 7~32m/sec의 위험풍속이 연중 17,994회로 발생하고 순간 강풍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진행된 ▲시 및 구 홈페이지 설문에서는 보행로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61%로 많았지만, 보행환경 설명 후 진행된 ▲구글 온라인 설문과 ▲세미트레일러 및 대형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직접설문에서는 각각 60%와 75%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시민단체 부산경실련,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사)걷고 싶은 부산, 부산참여연대는 원칙적 차원에서 해상 갈맷길 조성은 찬성하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올 수 없는 4.3km의 장거리 보행과 1.5~2m의 협소한 보행 폭 탓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종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광안대교 상시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숙고하였으나, 기술적·구조적 부분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환경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광안대교 보행로 설치 등은 어려우나, 다양한 연중행사로 차량 통제 후 광안대교를 전면개방해 시민들에게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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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업 공모…25곳 선정정부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현판.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예비·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 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접수는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www.ge100.kr)에서 받는다. 먼저 내달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 원(자부담 30%) 규모로 10곳,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 원(자부담 10%) 규모로 10곳, 예비창업자는 최대 1000만 원 규모로 5곳을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멘토링), 전문상담(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지원대상별 사전진단 등을 통해 기업이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제한대상 여부 등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www.kei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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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받으세요~”다자녀 가정이라면 전기요금 할인 받으세요~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라면 월 30%(1만 6000원 한도) 전기요금 복지 할인 꼭 받으세요! [지원대상]- 5인 이상 가족(대가족)-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신청 후 3년까지 적용)※주택용 가구 거주 시 적용 [지원내용] - 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단, 1만 6,000원 한도※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관련해서는 주소지 한전 지사에 문의해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 cyber.kepco.co.kr- 전화 : ☎국번없이 123- 휴대폰 : 지역번호 +123- 방문 : 전국 한전 지사※ 주소지 이전 시 한국전력공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문의처] cyber.kepco.co.kr,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