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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한다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 교육에 나섰다. 사진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또한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시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한 뒤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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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기존 주택공급대책, 흔들림·멈춤·공백없이 추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이전의 흐름을 지속 중인데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 3만 2000가구 등 총 6만 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가구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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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싣고 희망을 배달하는 작은 도서관[미니다큐 : 오윤탁] 아름다운 사람들(143회) - 책을 싣고 희망을 배달하는 작은 도서관 김제 희낭남포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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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3차 유행 다시 확산 경향…경각심 가져야”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유행 양상 등 모든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손 반장은 “지난 1주일간(3.7∼13) 하루 평균 국내 환자수는 428명”이라며 “이는 직전 1주간(2.28∼3.6)의 환자 수 였던 372명보다 15% 증가한 수치로 300명대 후반을 유지하던 그전 2주간에 비해 지난주는 유행이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전국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그 전주의 0.94에 비해 상승해 1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방역관리가 취약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지속해서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양상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은 하루평균 314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환자의 73%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114명으로 직전 주의 77명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부산·경남권에서는 환자 수가 2배가량 증가했고 이는 울산과 진주에서 발생한 사우나발 집단감염, 부산 항운노조, 어시장 등의 집단감염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염 양상은 방역관리가 취약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반장은 “동호회나 가족·지인 등의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돼 가정 내 감염으로 이어지고 다시 어린이집, 학교 등까지 연결되는 ‘n차 감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결과로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개학과 봄맞이 등 이동량 증가 요인이 앞으로도 많은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과 여가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관리에 더욱 주의해달라”며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주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2주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은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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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내부정보 감시체계 강화, 유출 시 인사 조처 및 법적 제재 근거 마련,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의 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처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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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열흘간 31만 6865명 접종…순조롭게 진행 중”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접종 10일째인 어제까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31만 6865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달 26일 시작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우선 접종 목표 대상 인원의 4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접종 기간 동안 신고된 3900여건의 이상 반응은 대부분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며, 접종 이후 사망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사례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2차장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우선 접종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는 접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처벌하고, 감염병 확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시설 폐쇄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1000만명을 목표로 기존 5개의 예방접종센터에 더해 4월까지 67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1만여 개의 위탁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전 2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주째 300~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전체의 70~80%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과 지역 집단발생 관련 감염은 전체 발생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밀집된 사업장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감염에 관한 부분도 빈틈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이 밀집해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방역수칙 점검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고, 관계된 모든 부처에서도 현장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 2차장은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아니다”라며 “이완된 경각심이 이제 막 시작된 백신의 시간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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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대비, 검사 건수 하루 50만건까지 확대…의료역량 강화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언제든 찾아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 건수를 하루 50만 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하루에 환자가 2000명씩 발생해도 치료할 수 있게 의료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 채취를 위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대본은 우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수를 현재 하루 23만건 수준에서 최대 50만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대본은 취합(pooling) 검사법 비율을 45% 수준에서 70%로 늘려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법 외에 신속항원 검사와 신속 PCR 등도 상황에 맞게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다음달까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한다. 중대본은 검사 우선순위를 중요도 순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접촉자·해외입국자 ▲감염취약집단 ▲고위험 지역·직종 ▲검사 희망자 등으로 분류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외출 복귀자와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수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숙인 시설과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도 추가로 발굴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 검사도 시행한다. 또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재교육을 실시하고 아직 역학조사관을 배치하지 않은 시·군·구 42곳에는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와의 관계(가족·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장시간 체류)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 작업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카드내역, 의료기관 정보 등을 수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2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 안내와 함께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차단에도 나선다.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 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기관을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분석 기간을 5∼7일에서 3∼4일로 줄이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관련,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4차 유행에 대비해 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발생할 때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루 2000명씩 발생해도 치료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이달 15일에서 2분기까지로 연장한다. 또 감염병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도 필요시 2∼4일 이내에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구치소나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해 총 588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환자발생 추이 및 보호복, N95마스크, 고글 등의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해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증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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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 맨 왼쪽)이 지난달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해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곳 추가 신축한다. 복지부는 올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하는데,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경북도립 김천병원·대전1시립병원·경북도립 경산병원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3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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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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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백신 접종 시작…정부, 이상반응 책임있게 대응”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설 연휴 이후 600명대로 급증한 뒤 지난 사흘 동안 400명대를 보인데 이어 오늘은 300명대까지 줄어들었지만 다소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최근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과 제조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과 자치단체에서는 방역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유사한 감염상황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이번 주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한주가 될 것”이라며 “접종 이후의 상황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 2차장은 “26일부터 시작될 이번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특히 높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1차 대응요원을 우선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은 94% 수준으로 점차 그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그 예방효과가 확인되는 것은 물론, 부작용 또한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기관별 역할, 대응 절차, 역학조사 방법 등을 담은 세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과 공유하는 등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 2차장은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성 여부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민관합동 신속대응팀도 구성을 마쳤다”고 알렸다. 한편 전 2차장은 주말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각 자치단체에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