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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일, 화이자 27일 접종 시작”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26일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한 “26일 ‘코백스 퍼실리티’(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11만7000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해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첫 접종 대상자들의 의향을 확인한 결과 94%가 접종에 동의해 주실 정도로 초기 단계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도록 만들었다”며 “더구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물 백신’이나 ‘접종 거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자극적 용어를 써가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백신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자제해 주시고, 순조로운 접종을 위해 사회 각계 모두가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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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6일 밤~18일 오후까지 대설·강풍에 따른 주의 당부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밤부터 18일 오후까지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건강관리와 함께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대설 예비특보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응계획’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운영계획’에 맞춰 관련기관 및 부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상황발생 시 비상근무 체계를 조기 가동해 인명·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어 중산간 도로 등 노선별 제설작업 계획을 수립해 17~18일 제설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고, 중산간 도로가 통제되는 경우 대중교통 우회 운행 또는 대체노선을 긴급 투입한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축사·수산시설과 농작물 등에 대한 폭설·강풍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더불어 한파에 따른 상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에 대비해 동파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와 긴급 복구반 및 비상급수지원반을 통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7일 새벽부터 1100도로와 5·16도로 등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에게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부득이 자가용 운행 시 도로통제 상황 확인 및 체인 등 월동 장구를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닐하우스 및 축사·수산시설, 수도계량기 등 시설물과 농작물 등이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과 전열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비한 예방활동 등도 요청했다. 특히 16일 늦은 오후부터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18일까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풍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및 낙하물에 유의하고, 공항 이용객에 대해서는 운항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과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출항 금지와 함께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준수해 줄 것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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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백신 2300만명분 추가…총 7900만명분 도입 확정”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는 기존 5600만명분에 더해 2300만명분을 추가해 총 7900만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계약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11월말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차질 문제, 더욱 치열해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 등으로 인해 상반기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1000만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정 물량을 앞당기는 한편,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 가능한 물량을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하반기 도입예정 물량에서 100만회분, 즉 50만명분을 3월말에 앞당겨 공급받고 추가로 600만회분, 300만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회분, 350만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의 도입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잠시 후 정부를 대표해 질병관리청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우리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직접 백신을 생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순수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총리는 “이제 열흘 후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정부는 전 과정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내해 드리는 접종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어제부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역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2주간 사회적 실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해야만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설 연휴의 여파가 먼저 걱정된다”며 “고향 방문은 줄었지만 주요 관광지에 많은 나들이객이 몰렸다고 한다. 부산, 강원 등지에서는 설날 가족모임이 계기가 된 감염사례가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도 위협적이다. 국내로 유입된 사례가 계속 늘어 현재까지 94건이 확인됐다”며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는 전파력에 더해 치명률마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경각심의 이완”이라며 “안정이냐, 재확산이냐도 결국 여기에 달려있다. ‘자율’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책임’에도 무게를 두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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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아스트라제네카 SK 방문…“안정적 공급 기반”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15일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처장은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계획을 듣는 자리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영국 등 세계 51개 국가에서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가 생산하게 된 것은 백신의 국내 공급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품질검사 현장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제조 공정과 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백신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며 “코로나19 백신 첫 허가를 계기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접종 과정에서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백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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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오늘(15일)부터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정 2월 15일(월) ~ 2월 28일(일), 2주간 - 음식점, 카페 등 6종 시설* 운영시간 수도권 22시까지 연장·비수도권 제한 해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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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일평균 375명 확진…75% 이상 수도권 발생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라며 “그 중 75% 이상(78.8%)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방역 상황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의 우려도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방역에 대한 긴장감 마저 이완된다면 코로나는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권 1차장은 “오늘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심 끝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하며 관련 단체와 협회 등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영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가지 방역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매순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1차장은 “설 연휴를 맞이해 고향을 방문했거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회 등 종교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정규예배에만 참석해 주시고, 그 외의 모든 종교관련 소모임은 갖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방역 수칙은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특별 교통대책 결과와 코로나19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권 1차장은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방역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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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3차 유행 불씨 여전…사회적 경각심 느슨해지면 안돼”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3차 유행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며 “자칫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병원과 체육시설, 목욕탕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직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돼 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면서 “이번 설 연휴가 감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작년 설과 비교해보면, 어제까지 화재·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는 하루 평균 25% 감소했고,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이동과 모임을 스스로 자제해 주시면서 안전한 연휴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명절임에도 쉬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조정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도 완화된다”면서 “민생 현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3차 유행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주인공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도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시설의 이용자 한분 한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줘야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율과 책임’이 지속가능한 K-방역의 새로운 동력이 돼,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도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신천지, BTJ 열방센터, IM선교회, 영생교 등 평소 잘 드러나지 않던 종교 관련 단체와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촉발되거나 반복되곤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해주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대다수 신도들을 허탈하게 하는 사례였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을 먼저 알아내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정 총리는 “이제 정부가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합숙이나 소규모 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큰 종교 관련 시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해당 종교단체에서도 신도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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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설 이후 수도권 영업시간 연장 여부 검토중”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수도권지역의 경우,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발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오늘부터 비수도권지역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지역별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바람을 충분히 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200명대로 줄어든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를 믿고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켜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단계조정, 방역수칙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방역과 서민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2차장은 “특별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의 관건은 설 연휴기간 동안의 감염확산 억제 수준에 달려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업시간 준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물론 설 연휴 방역대책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부처와 각 자치단체에는 소관 분야별로 시설·인력과 관련된 방역 상황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는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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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뤄졌다. 특별점검은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OO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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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코로나 위기극복·경제회복 위해 ‘입법 원스톱 지원’법제처는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입법 원스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하며, 일자리와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의 범정부적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여전히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는 법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 등 12개의 법령을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적인 콘텐츠와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올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하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령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세종1 브리핑실에서 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법제처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해 입안지원과 사전법제심사 등 입법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 변경의 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다수 부처 연관 법령은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일괄정비란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여러 개의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효율적인 법령 개정을 위해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모아서 정비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예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정부업무 대행자 또는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 일괄정비를 들 수 있다.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 이 처장은 “적극행정의 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현장에서 신속한 정책판단과 유연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포함된 바와 같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신속·정확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권역별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적극행정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 결정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올해 법제처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의 범정부적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과도한 격차를 둠에 따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을 발굴·정비해 시중금리가 낮아질수록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불합리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인정·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전수조사,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등의 문제가 있는 조문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 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제공 법제처는 특히 올해부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등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선정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에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정비해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어왔지만 의견 수렴 결과 여전히 법이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조문에 마우스오버 기술을 접목한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적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법령의 복잡한 문장구조나 전문용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법제처 업무추진방향. 이 처장은 “법제처는 지난 4년간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도 대한민국의 회복·포용·도약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