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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산 1호 치료제, 내달초 방역현장 투입 기대”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늘 확진자 수가 지난해 11월말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확실한 안정세 달성을 다짐하면서 한 주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정 총리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 심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어제 있었고, 오늘 오후에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 있는 심사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음 달 초부터는 코로나19 방역현장에 투입돼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되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영국에서 처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0일이 지났다. 그간 경미한 부작용 사례만 보고되다가 최근 노르웨이에서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 29명이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사망사례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파악해서 접종계획 시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외교부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나라의 실상을 빠짐없이 수집해서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가 급한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해 일부 제약회사가 백신 공급을 줄이면서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EU 집행위원장까지 나섰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계 코로나19 백신 시장은 철저하게 공급자가 우위에 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계약을 맺은 5600만명분의 백신도 국내에 도착해야 안심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백신 계약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약속된 분기내에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 역량과 설비를 갖춘 우리 바이오·제약 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백신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시행된다”며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면서 남은 1월달을 보낸다면 ‘희망의 2월’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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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새해 소리 없이 찾아온 익명의 천사…거액 기부 화제임실군에 새해부터“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익명 기부자가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삼계면이 고향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3억7,08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은 A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임실군에 거주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총 1,182세대에 1개월에서 5개월 동안 꾸준히 나누어 성금을 전해달라고 지정 기탁했다. A씨의 기부금은 자녀가 1명인 경우는 20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40만원씩 5개월간 매달 입금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20만원을 한 번에 지원한다. 그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함과 안타까운 마음에 이 같은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소득 가구,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다. 4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기부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을 극구 꺼려하며, 다만 고향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 전해왔다. 새해부터 소리 없이 찾아온 익명의 거액 기부자의 소식에 주민들은“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운데, 이처럼 출향 인사가 고향을 위해 써달라며 4억원에 달하는 큰돈을 기부했다니 참으로 고맙고, 감동적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심 민 군수도“기부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놀랐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큰 액수의 기부를 해주셔서 임실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기부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맞는 대상자들에게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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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또다른 백신 추가도입 노력…최근 상당한 진전”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인 5600만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부터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고,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이 직전 주에 비해 1/4이하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며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도 많이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세를 이어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 것인가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적 경각심이 해이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섣부른 방역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겨울철 대유행을 겪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는 다시 사회적 봉쇄조치에 들어갔고, 일본은 한달새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긴급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이라며 “K-방역이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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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지·폐플라스틱 등 10개 폐기물 품목 단계적 수입금지환경 우려를 낳고 있는 폐기물 수입이 오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65%, 259만 톤 감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입량 전망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 톤) 대비 2022년 35%(↓139만 톤), 2025년 65%(↓259만 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 수입 금지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 톤), 혼합폐지(36만 톤), 폐섬유(1만 8000톤)는 내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지난 2018년 기준 폐플라스틱은 822만 톤이 발생, 이 중 558만 톤(68%)만 재활용에 사용됐다. 국내 폐지 적체량은 약 20만 톤으로 수입신고제 도입을 통해 혼합폐지 수입량은 이미 크게 감소(2019년, 36만 톤→2020년 11월, 9만 톤)했고 폴리에스터 등 섬유 추출을 위해 수입되던 폐섬유는 국내 폐페트 또는 폐섬유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 톤) 및 폐타이어(24만 톤)가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석탄재), 시설 개선(폐타이어→폐비닐 등으로 대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 2019년 12월에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 폐골판지·분진·오니 등 품질기준 미달시 수입 제한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 톤), 분진(13만 톤) 및 오니(8만 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 폐배터리·폐금속·폐전기전자제품, 검사 강화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 톤), 폐금속(12만 톤), 폐전기전자제품(4만 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분리·선별 형태, 유해물질의 유출 여부, 이물질 함량 등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재의 경우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 200억 원(2021~2022년)을 지원한다. 폐타이어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의 소성로 보조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폐플라스틱·폐섬유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라 고품질화한다. 폐지의 경우 품질개선을 위해 지종별 분리배출 항목 확대, 국내 폐지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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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하도록 검토 중”정부는 10일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경찰이 헬스장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공연장 등 여러 업종이 장기간에 걸쳐 집합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생계상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이 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까우며 이런 가운데서도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1인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작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고, 20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작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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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6450명 선발…대국민 서비스직 대폭 늘려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450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 수요를 토대로 수립된 이번 공개채용 선발계획에는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인원을 중점적으로 포함한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 확대 시행 등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과 신설된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일선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실무인력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며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근로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을 선발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선발규모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2021년 고용노동직 공채 선발 인원은 771명으로 2020년(527명) 대비 244명 늘었고, 직업상담직 선발 인원은 200명으로 2020년(40명) 대비 160명 증가했다. 이 분야 합격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상담과 심리·진로상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심사 및 직업능력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 인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51명(6.9%)을 선발하며, 이는 2020년 338명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다. 저소득층도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149명(2.8%)을 뽑아 2020년 138명보다 11명 늘었다. 또한 정부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선발하고 있는 시설조경직류는 5급 2명, 9급 10명을 선발하며 재경직 7급도 15명으로 확대 선발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지난해 12월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5급 1차 시험(3월 6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9급 시험(4월 17일)부터 치러진다. 다만, 방역 등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시험 일시, 지역,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에 공고된 공채시험 외에 인사처 주관 경력채용시험(민간경력자·지역인재 채용 등)과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공고매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 생활안정, 산업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채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대민 접점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2), 공개채용1과(044-20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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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발 한파, 강추위… 이렇게 준비하세요!겨울철 건강관리법을 알아보아요.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이런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세요!]• 저체온증 위험군- 음식이나 보온 (옷, 난방)이 적절 하지 않은 노인-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 동상 위험군-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세요. •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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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폭설 및 한파 대비 대중교통 비상대응체계 가동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 밤부터 10일까지 지난주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중교통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폭설,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전 노선버스에 체인 등 월동 장비를 갖추도록 조치했으며, 6일까지 차량별 비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시 간선도로의 제설작업과 함께 염화칼슘 및 모래 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주요 도로가 결빙되면 실시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자가용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로 교통 혼잡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폭설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운행상황을 재난상황실과 버스정보시스템에 제공하고, 도로 통제 상황과 노선별 버스운행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상황에 따라 △1100도로 통제 △516도로 및 중산간도로 일부 통제 △시내 구간 일부 통제 등 도로통제 상황별로 대중교통 우회 운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공항 체류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세버스 등 특별수송차량을 공항에 투입하여 운행한다. 한편,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운송 확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과징금(120만원) 및 운수종사자 과태료(10만원)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폭설로 제주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빙판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인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검토중에 있다. 한제택 도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폭설 및 한파기간 동안 도로를 운행하면서 체인 등 안전장치 장착을 위반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을 시행하는 등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들께서는 오는 6일 밤부터 10일까지는 자가용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노선버스)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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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떡하면 좋죠?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떡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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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