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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권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총 128만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만 7000명 등이다. 청년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로 구분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하고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 청년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18만명에게 지원하고 2021년 4만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명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SW(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50만원) 지원한다.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SW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24만 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붙박이 가전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등록금 부담이 전혀 없도록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학자금 저금리대출과 상환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고졸 청년도 취업 후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후학습 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2만 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 5000명 양성 계획도 추진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우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2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2025년까지 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에게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도 5년까지 늘린다. 아울러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한다.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해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는 월 5만~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초기청년(24세 미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등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 근로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한다. 청년·중소 콘텐츠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조원의 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 등을 통해 제2의 페이커를 키우는 등 게임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고 청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부처별 시범위원회를 지정해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그간 발표한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최초의 종합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 9000억원에서 내년에 22조여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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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에 위로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방영【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음악도 듣고,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 동안 특별 방송 프로그램 힐링토크 ON 을 토요일 17시에 유튜브 가치삽시다 채널을 통해 방영한다고 밝혔다. 송출 URL은 www.youtube.com/c/가치삽시다TV 이다. 힐링토크 ON은 올해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아나운서 이금희 씨와 개그맨 김태균 씨가 진행을 맡았다. 이 둘은 오랜 시간 라디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려주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 주었는데, 힐링토크 ON 에서도 소상공인 가족의 사연을 잘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게스트로 가수 배기성 ,별, 이한철, 개그맨 박명수가 출연해 사연자의 신청곡을 라이브로 들려줄 계획이다. 이번 방송에 앞서 지난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상인정보톡을 통해 방송에서 소개할 사연을 모집한 바 있다. 이 중 서로가 함께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축하를 건내고 싶은 이야기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성이 묻어나는 사연들이 소개가 될 예정이다. 중기부 이준희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가족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 라면서, "우리 이웃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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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 폐쇄”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는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어제는 기록적인 검사가 이뤄졌다”며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합쳐서 11만 건에 달하는 최대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해서 반전의 기대를 갖게 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 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 것이다. 우리 모두 승리의 희망을 품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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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금융사기 예방 ‘이렇게’ <어르신편>보이스피싱·금융사기 예방 ‘이렇게’ <어르신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또는 금융사기는 늙어서 자식들이나 주변에 폐끼치기 싫은 심리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인데요.정책브리핑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 을 알아본다.< 사례1>손주가 납치되었다고 전화가 왔다?어린 자녀가 납치 되었다, 손자를 잡아두고 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전화가 오는데요.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돈을 입금하게 하죠. 특히 농촌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는 매우 취약한 수법이에요..<사례2>검찰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수사 대상이라고 전화가 왔다?중앙지검 00부 수사관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담당 검사님을 바꿔주겠다고 해요. 검사님은 본인 성함도 밝히고 사건번호도 얘기해줘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해요..<사례3>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힘드시죠? 노후 자금을 이동한다.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은 어르신들의 심리를 꿰뚫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월 2%씩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제안을 하여 부동산 투자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다고 해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예방법① 검사 · 경찰 · 금감원에서는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해주세요.②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어르신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인터넷 뱅킹이나 OTP카드를 갑작스레 발급하려 하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④ 지연이체 제도를 신청해주세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송금 시 일정 시간 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⑤ 현금을 이미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⑥ 어르신이 갑자기 많은 돈을 인출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⑦ 경찰청 앱인 ‘사이버 캅’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스미싱 및 악성 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⑧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과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출처 : 사이버안전지킴이 폴인러브(경찰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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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거리두기 조정은 마지막 카드…허위정보에는 무관용”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지 오늘로 2주가 흘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9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수도권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에서는 어제 470명이 확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잡아야만 이번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며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이나 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본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시행해달라”며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정부가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재정 당국에서는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3단계 격상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 등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정보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허위 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엄벌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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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중환자 병상, 전시라는 생각으로 총력을 다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하루 천명대 확진자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들께서 병상 부족을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관 및 단체의 협조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차질 없이 확보돼가고 있지만,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는 더디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한발 앞서 차단하고자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지 불과 6일만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으로 16만건이 넘는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 385명의 확진자를 찾아내 추가 확산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며 각 시·도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방대본과 중수본은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환자 병상과 관련해 “정부가 며칠 전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 확보명령을 발동했듯이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이라며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민간병원이 주저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충북의 모 병원에서 허위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방역현장에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면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을 때 코로나는 우리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참여한 평택 박애병원을 19일에 방문했다면서,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고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행정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구입비용 지원 확대 ▲의료인력 추가지원 협조 ▲퇴사 직원 실업급여 지급 ▲손실보상 확대 등 정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는 다른 거점전담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간병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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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감귤 원산지 거짓표시 대량 유통 업자 구속영장 신청제주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서는 농축산식품국, 감귤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감귤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특별수사팀(8명)을 현장 투입하여 중점단속을 실시, 감귤 적재 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한 주요 도로 검문, CCTV 활용한 차량동선 정밀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유통한 도내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9월 24일부터 고영권 정무부지사 중심으로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한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특별조치를 취해왔다. 원산지 거짓표시 감귤을 대량으로 판매한 OO유통업체 대표 A씨(남, 40세)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위반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하여도 입건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제주시에서 생산된 극조생 감귤을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이동 후 서귀포산 감귤과 혼합하여 포장업체로부터 구매한 ‘서귀포’감귤박스에 포장하여 올해 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1개월간 총 1만 8천여 박스(530톤 상당)의 감귤을 인터넷 쇼핑몰 및 전국 거래처 등에 유통·판매하여 4억 1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유통업체 3곳 또한 위 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옮긴 후 서귀포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일부 상인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비상품 감귤을 판매‧유통 시키면서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감귤 농가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점검활동을 강화해 철저히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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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산타마스크’ 선물…‘삼청로’ 크리스마스 거리로 재탄생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소상공인 제품의 비대면·온라인 소비 촉진 행사인 ‘메리 K-마스! 2020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진행하는 중기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연말 소비진작 행사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진작과 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촉진 이어달리기’의 올해 마지막 할인 행사이기도 하다. 특별행사는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거리 ‘삼청로’ ▲온라인 국민참여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책임졌던 ‘의료진’들에게 산타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자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 선별 진료소 66곳에 각각 50개의 산타마스크를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산타마스크와 함께 수제약과, 꿀, 백설기 등 국민이 선정한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 100선 제품도 전달한다. 또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와 공동으로 서울역, 삼성역, 명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자선냄비 모금 구역 6곳에 총 4000개 산타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구세군 자선 냄비에 성금을 기부하는 국민들에게 산타마스크를 선물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직접 산타로 변신해 위안을 전하는 ‘몰래산타’ 캠페인도 이어진다. 아울러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소상공인의 치유와 위안을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로 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경복궁 건춘문을 황금빛 조명으로 장식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자’는 기원의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또 삼청동 도로와 가로등에는 눈꽃결정체, 샹들리에 형상의 배너 조명을 설치해 전 세계가 주목할만한 가장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거리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최대 방문 인원을 제한하는 등 출입 관리가 이뤄진다.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삼청로 외에도 신촌 연세로, 강남 팁스타운 일원에서도 ‘빛의 거리’를 이어가고 있다. 신촌 연세로에는 지난해 운영한 크리스마스 마켓 조명을 재활용해 따뜻하고 밝은 별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조명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역삼로 팁스타운 도로에는 팁스 프로그램 협력기업인 포스코의 제안으로 연말 ‘창업 거리’를 환하게 밝힐 계획이다. 지난 6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의 나비 배너 조명을 재활용해 창업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나비의 날개짓을 통해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는다. 한편, 중기부는 ‘메리 K-마스 2020년 크리스마스 마켓’의 국민 참여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틱톡 산타마스크 챌린지’를 시작했다. 캐럴송 징글벨을 개사한 주문벨 노래에 맞춰 산타마스크 댄스를 따라 하고 촬영 영상을 틱톡에 올리는 이벤트로 17일을 기준으로 챌린지 조회 건수는 100만건을 기록 중이다.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온라인 행사와 할인정보 등 종합적인 안내가 담긴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 닷새 만에 접속자 수가 4만 1000명을 돌파했으며 산타마스크 이벤트 신청자 수도 17일 현재 1만 8000명을 넘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상품의 비대면·온라인 소비 촉진을 위해 공개한 바이럴, 주문벨 및 TV용 캠페인 영상 ‘착한 소비’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틀 만에 조회 수 10만 건을 넘겼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연말 연시 가족·연인·친구 등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042-48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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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대학 체계 구축해 AI 등 신기술 분야 인재 키운다정부가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또 대학과 산업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창업과 실전 창업교육 지원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과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23일 첫 회의에서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새로 위촉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14명(신규 10명, 연임 4명)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직업교육, 언론, 청년, 지자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는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 에서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기술분야 인재 및 기술개발 추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사회에 대비 ▲산학연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 등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 4대 분야별로 수정·보완할 사항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체제 구축 및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 연계, 대학·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분야별 비대면 창업 및 전문대학의 실전 창업교육 지원, 지역별 산학연협력과 지역균형 뉴딜 연계 등 총 44개의 보완·추가 과제(보완 23개, 추가 21개)를 선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R·VR 현장실습 허용, 긴급한 기술개발 지원, 비대면 창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그간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미취업자·실직자 취업기회 제공, 사장위기에 있는 기술·아이디어 재발굴, 전문대학 창업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와 관련분야 위원회 간 ‘민간위원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간 연계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산학연협력 지원 사업 간 연계를 확대하는 등 범부처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에서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방안과 함께 지역 간·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계약학과 평가·인증제 도입 및 대학 및 기업의 책무성 강화 등 인력양성 질 제고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모델 도입 등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을 고려한 지역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을 기준으로 참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 인력양성 추진체계를 대폭 보강,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통합정보망 구축), 관련 통계 및 사업현황 조사·분석(산업교육센터 신설), 부처 간 연계·협력(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2021년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3),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044-203-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