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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근로장학금 인상교육부는 지난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학자금대출 1.7% 저금리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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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활동 확대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현행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넓힌다. 팝스 4·5등급자뿐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도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 춘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도 확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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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0개 국어 가능한‘AI 사원’임용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AI 사원 임용식을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된 AI 사원 정드림(남) 주임과 국연아(여) 주임은 공단 직원 10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하여 탄생한 대화형 AI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실시간 통역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학습해 영어와 중국어를 비롯하여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0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국어로 외국인 가입자를 응대할 수 있다. 이날 임용된 AI 사원은 홍보 모델과 강사로서 첫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단은 두 AI 사원을 2024년 1월부터 제작하는 온라인 홍보 및 교육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기대하고 있다. 4월부터는 AI 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민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임용한 AI 사원을 키오스크, 홈페이지, 메타버스 등 다양한 채널과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고품질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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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서울특별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협약 체결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지난 22일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확대 및 빈곤·돌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수연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확대하고, 생활고를 겪는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발굴할 계획이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받고, 빈곤 등 위기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 뵙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입소문 서포터즈’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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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컨설팅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총 472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결과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2011년부터 정부 위탁을 받아 서비스 신청자 방문조사, 사후관리, 제공기관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활동지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서비스 제공과정 및 내용 등을 평가하고 있다. 2023년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6.6점으로 2021년 78.7점보다 7.9점이 올라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분석 결과 품질 향상의 주된 원인은 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2021년 부진했던 기관들의 평가 점수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공단은 평가 결과 부진 기관, 신규 기관, 신청 희망 기관에 활동지원사 매칭 우수사례, 부정수급 예방, 행정 실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135개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했으며, 이들 기관의 2023년 평균 점수는 80.2점으로 2021년 63.4점보다 16.8점 상승하였다. 한편 공단은 평가 점수가 높은 35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종전 평가 대비 점수 향상 상위 5개소를 성과향상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컨설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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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종의 공․사 연금 통합조회 한눈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8일부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7종의 공·사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퇴직․개인․주택연금 연계를 시작으로 올해는 군인․별정우체국․농지연금 3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7종으로 확대했다. 공단은 국민에게 내실있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과 7월 관계기관(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농어촌공사)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5개월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금 정보연계 확대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7종의 연금 정보 조회가 한 번에 가능해져 예상 노후 자금의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노후 준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홈페이지 > 재무진단 > 내연금 알아보기]에 접속 후 사용자 통합 로그인[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인증서(공동, 금융), 카카오 페이 중 선택]을 통해 가입 중인 공․사 연금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공단은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 기념으로 전 국민 대상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19일부터 다음해 1월 5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공․사 연금 통합조회 신청 후 화면을 캡처하여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참여자 중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며, 추첨 결과는 내년 1월 10일(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여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복지이사)은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노후 예상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노후준비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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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 사후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한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비즈센터에서 ‘갯벌복원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갯벌복원사업은 폐염전, 노둣길(섬-섬 또는 섬-육지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돌을 놓아 설치한 다리로, 바닷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갯벌을 훼손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 등으로 인해 훼손된 갯벌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서식 생물을 늘리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총 1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3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갯벌·바닷가 등 염분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갈대·칠면초·함초·나문재 등이 해당)을 심는 새로운 유형의 시범사업도 도입하여 5개 지자체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갯벌복원사업의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갯벌복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사업대상지 선정 등 과정마다 ‘갯벌복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문위원 외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도 초청하여 더욱 다양한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업의 경과와 사후관리 현황 공유,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과 기술개발 등 향후 추진과제 논의,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갯벌복원사업의 개선점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완료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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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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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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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서 AI H5N6형 확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달라”일대 하천에서 축협 관계자가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무안 및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H5N6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추가검사 결과, H5N6형이 혼합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 발생이 없었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원앙과 청둥오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확인됐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한편, 7만 마리를 사육하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과 8400마리를 사육하는 전북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H5N1형과 H5N6형 두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에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농장주와 종사자의 경우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1588-9060/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044-201-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