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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해 11월 24일 올해의 우수사례 15건을 선정·발표했다.
민원실에 들어서면 어느 창구로 가야하고 또 어떤 서식에 신청서를 써야 할까?
게다가 신청서는 어디에 있고 작성 시 어느 란에 무엇을 써 넣어야하는지, 어르신께서는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않는다며 민원 접수 시점부터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원도 횡성군은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하면서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민원서식 자동작성 시스템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등을 신청할때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실에서는 신청서를 민원 서식함에 비치하기 위해 다량의 종이와 공간이 소요되며, 민원종류별로 신청서를 찾아 손 글씨로 작성하는 것에 어르신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 횡성군은 2018년 무인민원발급기와 유사한 모양의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정보전달 민원서비스 기기인 키오스크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시범운영 및 보완과정을 거쳐 올해 초 서명패드 기능을 추가해 신분증을 넣고 서명만 하면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식 자동작성 시스템’을 개발해 군청 민원실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사용방법은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넣고 민원종류를 선택하면 신청서에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이 자동기재된 후 해당 창구위치를 안내해 준다.
해당창구에서 담당자에게 번지 등 필요사항을 알려주면 담당자가 입력을 하고, 이 내용을 민원전용 모니터로 보면서 확인한 후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면 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은 물론 손 글씨를 번거롭게 여기는 젊은층 등 모든 세대에게 호평을 받았고, 나아가 민원서식 보관과 저장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도 얻었다.
특히 종이 서식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민원서식 비치대 공간을 절약해 상담 장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신청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종이 신청서 보관과 찾기도 편리해졌다.
이 시스템은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은상 수상에 앞서 지난 7월 16일에 열린 ‘2020년 강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향후계획.
횡성군의 민원서식 자동작성 시스템은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접수 절차를 개선하는 등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연간 약 500만원에 달하는 종이 신청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기존 종이신청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기록물 관리장소와 찾는 시간에까지 효과적인 절감을 얻은 것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민원서식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완성해 지식재산관련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국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행정 적극 서비스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현재 시스템에 인허가 가능여부 알리미 시스템을 추가해 원하는 토지에 인허가 여부를 문의하면 가능여부와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주는 기능까지 추가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민원인의 사소한 불편이라도 귀 기울이려는 공직자들의 관심에서부터 이번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찰과 개선 노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해 편리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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