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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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