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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새해 소리 없이 찾아온 익명의 천사…거액 기부 화제임실군에 새해부터“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익명 기부자가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삼계면이 고향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3억7,08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은 A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임실군에 거주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총 1,182세대에 1개월에서 5개월 동안 꾸준히 나누어 성금을 전해달라고 지정 기탁했다. A씨의 기부금은 자녀가 1명인 경우는 20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40만원씩 5개월간 매달 입금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20만원을 한 번에 지원한다. 그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함과 안타까운 마음에 이 같은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소득 가구,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다. 4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기부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을 극구 꺼려하며, 다만 고향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 전해왔다. 새해부터 소리 없이 찾아온 익명의 거액 기부자의 소식에 주민들은“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운데, 이처럼 출향 인사가 고향을 위해 써달라며 4억원에 달하는 큰돈을 기부했다니 참으로 고맙고, 감동적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심 민 군수도“기부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놀랐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큰 액수의 기부를 해주셔서 임실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기부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맞는 대상자들에게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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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JDC,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21년 환경부 주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인근 유수지 습지 생태계 복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반환사업 선정은 JDC가 관리하고 있는 유수지 습지로 제주도와 공동으로 협업해 유수지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과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환경부에 신청했고, 2021년 사업으로 채택돼 향후 4억3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인근에 위치한 유수지로 주변 비탈사면 심각화와 외래종 유입 등 생물종의 서식 환경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기존 유수지 동선 개선을 통해 생태관찰과 체험이 가능한 생태학습장을 2021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JDC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지역을 발굴 및 계획 등을 통해 매년 다양한 생태복원 지역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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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에 6500억 추가 출자…올해 기업 자산매각 지원 1조 이상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캠코에 65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은 대·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선박 등의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S&LB), 혹은 보유 후 매각(Buy&Hold)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 지난해 6월 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캠코채 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재원을 주로 조달하는 만큼, 캠코의 2020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출자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캠코의 부채비율은 2022년까지 200% 이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500억원 출자 전후 부채비율 변화 한편, 출자재산(시가기준)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출자증권 4000억원 및 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 2500억원이며, 정부의 캠코에 대한 총 출자액은 5800억원에서 1조 2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캠코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산 매각 수요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중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215-5171),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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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또다른 백신 추가도입 노력…최근 상당한 진전”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인 5600만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부터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고,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이 직전 주에 비해 1/4이하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며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도 많이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세를 이어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 것인가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적 경각심이 해이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섣부른 방역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겨울철 대유행을 겪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는 다시 사회적 봉쇄조치에 들어갔고, 일본은 한달새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긴급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이라며 “K-방역이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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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지난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만 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약 7만여 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됨에 따라 이달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올 1월부터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 평일 09~20시)으로 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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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지·폐플라스틱 등 10개 폐기물 품목 단계적 수입금지환경 우려를 낳고 있는 폐기물 수입이 오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65%, 259만 톤 감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입량 전망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 톤) 대비 2022년 35%(↓139만 톤), 2025년 65%(↓259만 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 수입 금지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 톤), 혼합폐지(36만 톤), 폐섬유(1만 8000톤)는 내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지난 2018년 기준 폐플라스틱은 822만 톤이 발생, 이 중 558만 톤(68%)만 재활용에 사용됐다. 국내 폐지 적체량은 약 20만 톤으로 수입신고제 도입을 통해 혼합폐지 수입량은 이미 크게 감소(2019년, 36만 톤→2020년 11월, 9만 톤)했고 폴리에스터 등 섬유 추출을 위해 수입되던 폐섬유는 국내 폐페트 또는 폐섬유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 톤) 및 폐타이어(24만 톤)가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석탄재), 시설 개선(폐타이어→폐비닐 등으로 대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 2019년 12월에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 폐골판지·분진·오니 등 품질기준 미달시 수입 제한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 톤), 분진(13만 톤) 및 오니(8만 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 폐배터리·폐금속·폐전기전자제품, 검사 강화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 톤), 폐금속(12만 톤), 폐전기전자제품(4만 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분리·선별 형태, 유해물질의 유출 여부, 이물질 함량 등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재의 경우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 200억 원(2021~2022년)을 지원한다. 폐타이어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의 소성로 보조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폐플라스틱·폐섬유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라 고품질화한다. 폐지의 경우 품질개선을 위해 지종별 분리배출 항목 확대, 국내 폐지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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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습니다.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 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습니다.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입니다.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함께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는 지금까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코로나가 닥쳐오자 마스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비이면서 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표시하는 아름다운 물품이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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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도 받는다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는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멸되던 포인트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짐으로써 소비자가 카드 납부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함께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적립돼 사용되는 포인트(적립액 – 소멸액)는 지난 2019년 약 3조 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 비율(소멸률 = 소멸액 ÷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출금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자동이체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이체(납부)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가 기존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등 요금청구 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번에 변경·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도 추진해 왔다.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현행 다양한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 화면 이로써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계좌입금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 (농협, 씨티, 우체국) 등 11개사로 1포인트(=1원) 부터 출금·이체가 가능하다. 단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현행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5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과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 or.kr)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5일 현재 SKT, KT, LG U+ 등 통신 3사 통신요금만 변경·해지 가능하나, 2021년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기업은행 등 겸영은행 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와 수협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체크카드 소유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단,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해지가 불가하다. 금융위는 이번 출범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서비스 및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협회·금결원·카드업권이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의 안내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및 해당서비스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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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하도록 검토 중”정부는 10일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경찰이 헬스장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공연장 등 여러 업종이 장기간에 걸쳐 집합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생계상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이 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까우며 이런 가운데서도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1인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작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고, 20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작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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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기준, 차량 가격별 3단계로 세분화정부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32% 늘리고 차량 가격별 지원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이 배제되고,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을 지원받게된다. 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전기·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을 지난해 1조 500억원에서 1조 3885억원으로 32% 증액, 지난해 11만대 수준이었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를 13만 6000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로 차등화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km/kWh) 비중을 확대(50% → 60%),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하고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2018년 넥쏘 출시)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국비 2250만원)한다.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지원안 아울러 무공해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을 배제한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의 모델이 해당된다. 6000만~9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50%를 지원한다.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이 해당된다.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을 지원한다.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등이 해당된다.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상향(512만 → 600만원)하고 중소기업에 물량을 별도배정(화물 전체물량의 10%)하며 리스·렌터카, K-EV100 참여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확대(650 → 1000대)하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를 인하(1억 → 8000만원)하고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을 설정(1억원, CNG버스 구매가격 수준)한다. 아울러 일반 승용차 대비 긴 주행거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원을 추가 지원(최대 820만원 → 최대 1000만원)하고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물량도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국비·지방비 각 1억 5000만원)하고 지원물량을 60대에서 100대로 확대한다. 이외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국비·지방비 각 2억원)을 신설하고 수소상용차 개발시기와 연계해 차종별 보조금도 신설한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된다.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하며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버스(2022년~) → 택시·화물차(2023년~)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조금은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 만큼 지급되는데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500원/kg 수준으로 산정(수소가격 8000원/kg 전제)한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1만 1000대 → 2만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한다. 2021년 보조금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이다. 또한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원)을 설정하고 A/S 의무기간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로 구매자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