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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기획재정부 2020.07.04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3조1000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규모는 총 35조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만성 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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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완주 수소경제 현장 방문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오후, 완주 수소충전소와 현대차 전주공장(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소재)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한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 총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충전소인 완주 수소충전소(봉동읍 과학로 930)를 방문하여 김영권 전북 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산업단장으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수소버스 충전 시연이 있은 후 정 총리는 전북의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충전 구축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대차에서 생산한 수소전기버스를 타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으로 이동했다. 이어서 현대차 상용파일롯트실장 김종해 상무로부터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수소트럭 등의 수소상용차 생산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이홍기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장으로부터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 총리는, 수소경제를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챙겨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수소경제를 보다 쉽게 느껴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곳 전주와 완주가 서로 적극 협업하여 성공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대차가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미래 수소상용차 시장 선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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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카페 ‘드림센터’ 운영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은 청년 및 고졸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컨설팅카페 ‘드림센터’를 운영한다. ‘드림센터’는 진흥원 내 직원카페, 회의실 등에서 구직자가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 1:1 상담 △ 멘토링 △ 취업특강 △ 직무상담 △ 모의현장면접 등으로, 신청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오전(9시~11시 30분) 및 오후(14시 30분~16시 30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페이지(www.pos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필요내용을 기재 후 담당자 이메일(sw1209@po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 운영 시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자라 하더라도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민재석 원장은 “드림센터의 일자리 컨설팅 프로그램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취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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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하다.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이용하면 된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②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③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④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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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대공황 비견되는 위기…추경은 ‘V’자 반등 마중물”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29일 국회 본회의 제3차 추경안 시정연설 정 총리는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총리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먼저, 제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회의 뜻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 개월간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방역 당국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여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모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K-방역 덕분에 완전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방역 대책만으로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4월, 5월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대면(un-tact)사회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on-tact)사회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중심 이동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피해 극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 35조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지출 23조 9천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 4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자금 40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1조 9천억원을, 그리고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3조 1천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직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데 2조 5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 9천억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원 등 총 31조 3천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ICT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개편,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천억원, 국채발행 23조 8천억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이,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시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규제를 하나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2개 이상 폐지(Two for One)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활동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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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종교시설,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 높은 상황”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최근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경우는 밀집해 대화하거나 찬송, 식사 등을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부득이하게 종교활동을 실시할 경우는 참여자 간에 거리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참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손 씻기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조하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인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의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방대본은 지난 29일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 1명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에서 4명이, 또 경기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와 관련하여 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미흡하게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찬송 또는 식사, 소모임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으며,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데도 예배에 참석해 추가 감염이 발생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지 불과 6개월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고 사망자가 50만 명에 달한다”며 “세계 각국은 장기전에 대비해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가 코로나 극복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원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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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완 개인전, <몽중화(夢中化)>전[바람 부는 날에, 100호변형(x2), Oil on Canvas]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 오는 7월 1일(수) 부터 7월 6일(월)까지 ‘강승완 개인전’이 열린다. 강승완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다수의 기획초대전 및 단체전에 참가하였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56번째 개인전이다. 작가는 전북미술대전 우수상, 특선 6회, 다프대상, OSAKA아트페어우수작가상, 칭따오국제아트페스티발(QIAF)우수작가상, 서해아트페어(SAF) 초대작가상 및 오늘의 작가상본상, 한무리미술상, 전북미술상, 석운문화상, 덕암교육상, 전북경찰청장상감사장 등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였다. 작가는 현재 사)한국미협 회원, 사)Art Daf(다프아트페어)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작가는 주로 꿈 속 상상의 꽃을 그리는 몽중화(夢中花)를 테마로 화면 안에 기운생동의 자유롭고 아름다운 생명력을 표현한다. 강렬한 색상 대비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작가만의 감흥을 그려내고 있다. 자유분방하지만 섬세하며, 생략과 절제된 자신만의 어휘로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또한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아우르고 표현 대상에 대한 작가만의 해석으로 꽃들과 함께하는 꿈속 세상을 보여준다. 작가는 꿈과 환상의 세계를 다소 명료하게 가시화한다. 이는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심미적 감흥 표출에 지극히 솔직함을 말해준다. 다양하면서도 극적인 색상들의 화음으로 빚어진 화면은 작가의 치밀한 세부 묘사와 같은 사실적 내러티브 보다는 내면에 잠재된 파토스적 감성의 에너지를 화폭에 투사시키면서 즉흥적인 감흥의 묘사를 즐기는, 직관적 감성의 성향이 매우 농후한 작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운율감과 생동감이 느껴진다. 열정, 자유로움, 영혼의 신비로움이 느껴지며 기묘하게 몽환적이다. 마치 하얀 천 위에 꽃잎을 따서 자신만의 빛깔로 아름답게 채색하여 물들인 듯 작가의 꽃들은 진지하며 강렬한 아름다운 색과 향기를 풍긴다. 그 오묘한 빛은 섬세하고 영롱한 색채로 되살아나 화사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보는 이들에게 아름답고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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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있다.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한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2월 5% 정상 세율로 환원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며 6월까지 1.5%로 인하됐다.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100만원 감면 한도를 없앴다. 또 7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고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는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달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소개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에 기소 등의 처분이 가해지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중학교 1학년 또는 13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1445만명으로 늘어난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은 29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책자는 7월초 각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될 예정이다. 7월 10일부터는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서 검색도 가능하다.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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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지자체 기숙사 입사 기회줘야”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임에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도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사 지원 방법은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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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국 출신 장학생 68명에 장기 체류자격 혜택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취업과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준영주 비자가 발급됐다. 지난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13개국 국민 68명에게 거주비자(F-2)를 최초로 부여했다. 2020년 6월 기준 거주(F-2) 비자를 부여받은 참전국 우수인재는 13개국 총 68명이다. 학위별로 살펴보면 박사 학위 취득자 8명,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 학위 취득자 16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인도 14명, 미국 8명, 터키 8명, 태국 8명, 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 6명, 기타 국가 10명 등이다. 참전국 우수인재에게 부여하는 거주(F-2)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최대 5년으로 길고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準) 영주’ 비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참전국 우수인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 참전국의 헌신을 잊지 않고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해 준 데에 감사하다”며 한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터키 출신 에스마 에스라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전공을 살려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싶다”고 장래의 포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국제연합(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