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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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연금골든벨’행사 개최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재)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함께 지난달 28일 공단 본부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 240명과 연금골든벨 퀴즈대회 온라인 본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등에 관한 퀴즈대회를 통해 미래 가입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7월 한 달간 실시한 예선에는 전국 6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1,200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본선에 진출한 240명의 아동들이 퀴즈를 풀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종 10인에게는 장학금과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8월에는 행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별로 ‘국민연금 나눔캠프’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단은 이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어린이 신체, 정서 발달 지원과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이해를 목표로 아동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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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공매도 제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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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국토교통부의 업무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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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도록 법령이 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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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걸림돌 규제 50개 우선 추진…1조6000억 이상 투자 창출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소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간소화해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업종코드는 적극 해석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업 입주가 가능해지며 3,000억원의 투자집행이 예상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을 확정하는 등 활용기반도 마련해 시설투자 등에 2030년까지 1조원 투자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을 해소해주고,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엔 요건에 따른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전자, 나노 등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인턴 비자와 전문 해외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혁신모빌리티·친환경 등 중기·벤처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기로 했다.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도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다. 고객이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가 배달한 음식을 받고 있다.(사진=로보티즈)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줄이고, 검사비용도 절반으로 내려 연 3억 원을 깎아준다. 노선 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정류장·시간 등을 운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은 농어촌 등에서만 허용해온 것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 사업장 외에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SW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해 건물 내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친환경차가 세제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시 등재 및 성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풍력·태양광 등)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 분야에 신의료기기·서비스, 의약품·식품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연말까지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해 쓸 수 있다. 이는 업체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판매 연 80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인체조직물류 폐기물 중 폐지방, 폐치아를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신산업화 및 순환경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커피박(찌꺼기)은 소각·매립 대신 발전연료·축사깔개·벽돌 등 제조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재활용 재생원료(합성수지류)를 다음 연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한다. 입지 분야에서는 입지조건·개발행위제한 완화로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를 확대하고,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숲속야영장 내 일정면적 이하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는 신규 금융서비스·상품 창출 원활화 및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추진한다. 용역거래(청소, 이사, 인테리어 등)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 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카드에만 허용되던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발급) 발급대상은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해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50세대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50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 규제혁신 TF – TF 內 7개 작업반 – 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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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 7월 28일부터 공개모집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공석이었던 이사장을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공단 비상임이사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 주소)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7층, 인사혁신실), (이메일 주소) ksy0112@nps.or.kr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신임 이사장을 임명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8일(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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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팽나무 실제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회에 등장한 창원 북부리 팽나무(보호수)에 대한 실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드라마에 실제로 등장한 창원 북부리 팽나무(창원시 보호수)는 주변이 탁 트인 마을 산정에 우뚝 서 있으며, 수령은 약 500년 정도, 수고(나무 높이)는 16m, 가슴둘레 6.8m, 수관폭(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이 27m 정도로, 팽나무 중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에 속한다. 드라마속에서 이 팽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노거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위기로부터 마을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참고로, 팽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며 중남부지방에 주로 사는 장수목으로, 마을의 대표적인 당산나무 중 하나이며, 현재, 천연기념물 노거수로 지정된 팽나무는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과 고창 수동리 팽나무 단 2건 뿐이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등과 함께 이 나무의 역사와 생육상태 등 문화재적 가치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며, 마을 주민과 지자체와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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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에 발표할 주요 내용으로 첫째,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둘째로,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셋째로,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고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합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은 보면.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 등)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다. ▶ 지원규모는 3.25조원이며 추경 사업 편성예산은 2,200억원이다. 자금한도는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 범위이내이다. ▶ 우대사항으로 보증료 감면이 0.5%p 이고 보증비율은 90%를 적용한다. 단,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p가 추가 우대된다. ▶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1조원 규모의 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으나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 → 7조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 40% 이상 도·소매업 등 ⇒ 금리 △1%p, 보증료 △0.3%p 감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22.9월 시행)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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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2 미스그린코리아 호남예선 성공적 개최[OMG뉴스 글·사진 군산=류용기자] 2022 미스그린코리아 광주·전라남북도 선발대회가 22일 오후 5시 호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대회결과 진(眞)은 박서영 양이 영예를 안았으며, 선(善) 한여름·박채원, 미(美) 이주현·김예민 양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미스그린코리아 전북조직위원회(위원장 김유성)와 OMG뉴스, 호남환경감시단이 주최하고, 미스그린코리아 조직위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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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우선 국토부는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의 신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주택공급에 나선다. 또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 출퇴근 불편 해소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 재원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도입한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늦은 귀가길에 택시 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말 29만명에서 올 연말까지 4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오는 2024년에는 모빌리티 월정액제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공공혁신 국토부는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의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기존 도심 내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등 거점 간 연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항공(UAM)과 자율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는 8월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지난달부터 LH와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 혁신안 수립에 착수했으며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중간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모빌리티·부동산 신산업·철도 부품산업 등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연말까지 집중 개선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04201-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