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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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 관련 서면브리핑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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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 “대화 모멘텀 이어가야”…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어린 말이다”라며 양국 간 밀접 소통을 통한 양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입장은 양국 간 협력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데 대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중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시 주석은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싸우면 모두에게 상처가 남는다”며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이 건설적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최근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룬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양국 간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우리는 평창의 깃발을 이어받았다”며 동계올림픽에서 양국 간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자고 화답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협력과 관련해 양 정상은 “환경 문제는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2년 연속 개최를 높이 평가하며 “정례화가 중요하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는 곧 동북아 공동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에게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방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을 훌쩍 넘겨 55분 동안 진행됐고, 이어진 업무오찬에서는 양국의 문화부터 한반도 평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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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기여 감사” 스웨덴 총리 “한국 노력 지지”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18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한·스웨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방산, 과학기술·ICT 등 기존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스타트업, 바이오 헬스, 기후변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13~15일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웨덴 국빈 방문 시 논의됐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및 북유럽 과학기술 협력 센터가 내년도 스톡홀름에 개소될 예정이고, 또한 바이오 헬스 분야 투자 등을 통해 혁신·스타트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뢰벤 총리는 스타트업, ICT, 혁신기술 등 양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방한 계기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MOU 체결을 통해 유망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양국이 보건·복지, 성평등 등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보건·복지 및 성평등 분야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이 ▲자유무역 증진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유사 입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그간 스웨덴 정부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개최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뢰벤 총리는 “한반도 신뢰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난 6월 스웨덴 의회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 촉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외교부 내 한반도 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올해 1월 스톡홀름에서 남북미 협상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에 이어 10월 북미 실무협상 개최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대 규모의 스웨덴 경제사절단(62개 기업, 80여 명)이 동행한 이번 스테판 뢰벤 총리의 공식 방한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간 미래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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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보건부 장관, 서울에서 3국 간 보건협력 논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12월 14일(토)과 15일(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주자로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자 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하여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논의 주제인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ICT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ICT를 활용하여 투입비용 대비 높은 의료접근성 보장 및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장관들은 14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을 방문하여 ‘ICT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통합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ICT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나아가 가입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ICT를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논의 주제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유입 사례나 유럽에서 시작한 홍역의 전 세계적 유행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은 더 이상 발생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국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어느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하여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국 간 협력을 통해 위급 상황 시 국가 간 백신의 신속한 상호지원, 백신공급중단 및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보건당국 간 신속한 사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3국 장관은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3차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중일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체게 구축,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중·일 3국은 세 번째 논의 주제인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고민에 직면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국가가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에 힘써야 하고,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3국 보건장관은 고령화 정책에 대한 3국의 정책 지향을 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이달 말에 개최될 3국 정상회의 때 제출하여 채택되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문(붙임2)을 채택하였고, 내년 제13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 기간 중 박능후 장관은 중국 장관, 일본 장관 및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과는 양국 간 2017년 12월에 맺은 보건의료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중 보건협력 행동계획을 체결하여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내실을 다지고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후생노동성대신(장관)과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카사이 타케시(KASAI, Takeshi)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는 대한민국의 2020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과 책임, 서태평양지역 보건의료 의제와 관련한 사무처와 한국정부 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3국의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협력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낼 것”이라며 “상호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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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고용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지난 수년 동안 20만명 내외로 유지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관광객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증면제국가가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44.7%에 달함에 따라 우호친선을 위한 사증면제협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고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억제를 위해 공항만에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입국불허되는 사례도 2019년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54.5%가 증가한 63,685명에 달하고 있어, 무사증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과 함께 입국불허로 인한 외교적 마찰 등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 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고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하고,동시에,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진출국이나 단속된 경우에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 등 현장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 부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 두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자진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했다.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 전염성(결핵) 질환 등을 검증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2020. 4. 1.부터 2020. 6.30.까지는 1개월씩 단계적으로 재입국 가능기간을 상향하였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지 않거나, 유학(D-2), 일반연수(D-4) 등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금번 대책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동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하고,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관광취업(H-1) 비자 등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및 체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어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신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2020. 7. 1.이후의 자진출국 외국인 및 2020. 3. 1.이후의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하여 준법의식 해이를 방지하고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의 경우, 이번 대책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는 범칙금을 면제하나, 그 이후에는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단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감경없이 엄정하게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함으로써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불법체류 신규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자진 신고한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인력 구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2019.12.11.부터 2020. 1.15.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자자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 고용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한다.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운영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는 있으나, 고용허가제 취업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과 해당 외국인을 허가받지 않고 고용한 사업주를 구제하기로 했으며.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신고한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도 알선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되, 고용허가제의 고용제한 조치는 면제하며,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은 취업개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불법고용 단속에 적발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여 처벌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고용 시 취업가능 체류자격 확인 의무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책 시행 이후 신병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추방을 유예하기로 헸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법고용 기회 부여를 위한 체류 허용기간(3개월) 후 불법체류 전락 및 외국인 불법 재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건설업계의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지속가능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해 사증면제국가와의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전여행허가제도(ETA)*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자진출국자에 대하여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법을 잘 지키는 경우에 복수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단속 또는 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자진신고 시에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므로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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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스타트업이 한·아세안 미래 부흥…아세안의 길 동행”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스타트업 서밋’ 행사 이날 서밋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도 모두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에는 국경이 없고,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계는 무의미하다”며 “개별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 정책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기조연설 전문.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아세안 스타트업과 경제인 여러분,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아세안의 관문,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아세안의 ‘혁신’ 주역들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모두를 모신 자리에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세안은 젊고 역동적입니다. 인구의 60%가 35세 이하의 청년층이고 매년 5%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스타트업’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선발주자가 경험한 발전단계를 혁신을 통해 훌쩍 뛰어넘어 따라잡고 있습니다. ‘립프로깅(leapfrogging)’이 아세안의 익숙한 모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필립 코틀러 교수는 “아세안이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세안의 자신감과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심 경제로 탈바꿈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합시다. 정상 여러분,혁신 경제인 여러분, 나는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2년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아세안 곳곳에서 ‘혁신’과 ‘기회’, ‘희망’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의 유니콘 기업,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Revolution Precrafted)’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더욱 발전된 조립 주택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젝(Go-Jek)’의 CEO 나딤 마카림은 오토바이 택시 ‘오젝(Ojek)’의 문제점을 느끼며 오히려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유차랑 ‘고젝’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니콘 기업, ‘그랩(Grab)’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오투오(O2O) 서비스 플랫폼’으로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그랩’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스타트업, ‘북미버스(BookMeBus)’도 운송시장에 ‘공유경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영세 운송업체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합니다.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혁신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혁신금융 비전을 추진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두 개에서 올해 열 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혁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계는 무의미합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 정책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앞서 홀로그램 퍼포먼스에서 보신대로, 유니콘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한-아세안 11개국이 하나가 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창업혁신센터’, 브루나이의 ‘중소벤처청(DARe)’의 비전을 응원합니다.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2025’ 전략, 인도네시아의 ‘2020 고 디지털 비전(Go Digital Vision)’, 태국의 ‘태국 4.0’과 캄보디아의 ‘ICT 마스터플랜’,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전략’과 미얀마의 ‘지속가능 발전계획’, 필리핀의 ‘국가비전 2040’과 라오스의 ‘국가사회경제 발전계획’, 모두와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아세안 스타트업과 경제인 여러분, 한-아세안의 ‘스타트업 파트너십’ 합의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을 연례행사로 만들어,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 수립하여 벤처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정책과 정보를 알리고,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서밋’은 한-아세안 간 스타트업 협력과 연대를 처음으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인만큼, 특별한 손님들이 와계십니다. 한국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신 아세안 스타트업 40개사의 대표분들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과 생태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2024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여러분을 특별 연사로 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이어,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함께 만든 ‘혁신의 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협력하고 새로운 30년, ‘모두를 위한 번영’을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아세안 정상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차게 ‘스타트업(start up)’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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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이 한국인”“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라오스에 대해 한 말이다. 라오스는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신성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 라오스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라오스는 한반도의 1.1배 크기로 영토 크기가 비슷합니다. 산악 지형이 약 70%를 차지하며 동쪽에 안남산맥이 위치해 우리나라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는 것과 비슷한 동고서저 지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지만 라오스는 내륙국가죠.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의, 라오스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독립 이후 우리나라는 6·25전쟁, 라오스는 베트남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공산국가(라오스, 베트남, 북한, 중국, 쿠바) 중 하나입니다. 1986년부터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으나,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2500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 수준이고, GDP는 우리나라의 1% 수준으로 전주시 정도 규모입니다. 현재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국에 대한 라오스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 라오스 국민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며, ‘한국=일류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라오스 국민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라오스도 최빈개도국 지위를 벗어나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라오스는 한국을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규모 중국 자본 유입 및 이에 따른 경제 종속 등 전략적 위협 요소도 공존한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와 물적·인적 교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협력 관계 - 라오스 내 한류 열기도 뜨겁다고 하던데요. = K–팝뿐 아니라 한국 제품 또한 일류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비엔티안 시내 대부분의 카페, 음식점에서는 K–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라오스인들은 태국 방송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 편입니다. K–뷰티, K–푸드, 한국의 전통문화 등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식의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죠. 양국 모두 매운맛을 선호하는 등 음식 문화에는 유사점이 많아 라오스인들이 자연스럽게 한식 문화를 받아들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엔티안에서 한국 음식점과 한국 주류를 사용하는 라오스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 그 분야의 가능성을 말씀해주세요. = 라오스와 한국은 인적교류, 특히 관광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약 17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라오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비엔티안 왓타이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라오스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간 약 36만 명임을 감안할 때,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증가는 한·라오스 간 직항편 개설(2011),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2014) 및 <동상이몽 2(최수종-하희라)> 라오스 편(2018) 방영 이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우리 국민이 최대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돼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을 연결하는 직항은 매일 4~5편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만석일 정도로 인적교류가 활발합니다. 농업·ICT·스타트업 협력방안 논의 - 양국의 교류, 협력 등이 잘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 기본적으로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9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시 양국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실질적 협력의 성과로 발전시키려면 관련 제도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중과세방지 협약 개정,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 정책(삼상정책, 내륙연계국가 정책)과 우리 신남방정책 간 상호협력 잠재력을 개발·구체화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우리 지식, 기술, 개발 경험 등을 전수해 장기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 이후 양국 교류 상황은 어떤가요? = 문 대통령 라오스 국빈방문 시 우리와 라오스 정부는 협정(EDCF 기본약정) 1건과 양해각서(농업·ICT·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 3건을 체결했으며, 양국 실무진은 관련 분야에서 더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라오스 통룬 총리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에 힘입어 그간 실시해오던 농촌종합개발사업을 2020년부터 라오스 남부 3개 주로 확대 시행(2020~2024)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농촌개발사업(새마을운동)이 라오스 실정에 적합하다는 평가 아래 ‘라오스 농촌개발전략 수립 사업’에 참여해 전략 수립 단계부터 우리 기술과 노하우가 전수·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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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땐 태극기와 금성홍기 나란히 휘날려”“베트남은 한국에 특별한 나라이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어제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 선수들을 만났는데 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베트남 양국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한·베트남 매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3일 쩐 다이 꽝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 말이다. 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 양국 협력에서 방점을 찍고 볼 대목은 뭘까? 박노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에게 물어봤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사진=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적 관문에 위치한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있지만 역사적·정서적으론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입과 식민지배 및 분단 극복의 역사를 겪었고 높은 교육열,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 유교문화 영향도 많이 남아 있어 한국과 역사적·정서적으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채택 이후, 개혁·개방을 본격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외국인투자(FDI) 유치 등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또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베트남은 어떤 가능성을 가진 나라인가요? =19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에 그쳤던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 규모는 137배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세안 10개국과 전체 무역액(1597억 달러)의 4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나라인 베트남은 1억 가까운 인구 중 30세 이하 인구가 60%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중산층이 증가 추세에 있어 내수시장 성장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 양국 협력 필요성 강화” - 교역 및 협력에서 베트남은 우리에게 어떤 파트너인가요? =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래 꾸준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2019년 1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에 이어 2019년 6월 말 베트남·유럽연합(­EU) FTA 공식서명 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글로벌 경기 둔화 등 한국과 베트남을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무역, 투자, 건설, 인프라, 금융, 공적개발원조(ODA), 인적교류 등에서 깊고 넓은 협력관계를 이어온 양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농축산식품, 유통물류, 스마트시티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이 추구하는 자국 산업 자립화 노력을 우리가 적극 지원하면서 한국의 부품소재 업체들과 윈윈하는 방식으로 산업협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 추세로 볼 때, 이제 베트남은 우리에게 단순히 ‘중국+1 시장’의 의미를 넘어 ‘경제 4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 그 분야의 가능성을 말씀해주세요. = 베트남에서 불고 있는 박항서 감독 신드롬과 축구에 대한 인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2018 아시안게임 4강 진출, 10년 만의 아세안 축구 선수권대회(AFF) 스즈키컵 우승 등 전례 없는 위업을 통해 베트남 국민들의 자신감은 높아졌습니다. 베트남 경기가 있을 땐 경기장에 태극기와 금성홍기가 나란히 휘날립니다. 우리 국민 역시 베트남 축구팀 승리 소식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한층 돈독해진 양국 관계를 잘 일궈나가는 게 중요 과제입니다. 또 K­-팝, K-­드라마, K-­무비 등 한류 열풍을 보면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GV, 롯데시네마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베트남 영화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 간 관심과 호감도 제고는 활발한 인적교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양국 상호 방문객은 약 400만 명에 이르렀고, 올해는 45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평화구축 및 비핵화 과정에 기여” - 2018년 초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이후 양국 교류 상황은 어떤가요? = 2018년 3월 문 대통령 국빈 방문 시 양국은 정상급 교류의 연례화 등 고위급 간 활발한 소통으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양국은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의 베트남 방문과 국회의장, 부총리의 방한 및 제1회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등 수시 교류를 통해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력을 유지·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 국민 간 교류 지원을 위해 주 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개설 추진, 하노이 및 호찌민 사증신청센터 개소, 베트남 대도시(하노이, 호찌민, 다낭) 거주자 대상 5년 비자 도입 등을 추진한 결과 2018년도 양국 상호 방문객 수가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베트남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1위, 투자 1위, 인적교류 1위일 뿐 아니라, 올해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노이에서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축 및 비핵화 과정에도 기여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세 기둥, 즉 번영(Prosperity), 사람(People), 평화(Peace)에서 다른 국가들을 선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의 폭과 깊이는 다른 신남방정책 대상국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한·베트남 간 경제협력이 나머지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도 추동하면서 궁극적으로 신남방정책 전체 진전을 견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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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17분간 각본 없이 국민과 소통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117분간 직접 질문에 답변하며 국민과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했다.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국민들의 질문에 사전 각본없이 생각을 풀어놨다. 문 대통령은 진행자인 배철수 씨가 선곡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에 맞춰 등장했다. 배철수 씨는 “정치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대통령께도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께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선곡했다”며 이 노래를 고른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는 정말 1만 6000명,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선정되셨다고 들었다”며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회를 맡은 배철수 씨는 국민패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제안했고, 타원형으로 둘러앉은 국민패널들은 곳곳에서 손을 들어 질문을 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민식이 부모님이 나오신다는 보도를 봤다”며 민식 군의 부모님에게 첫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용기 있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부동산 가격 급등,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답했다. 또한 남북관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여해주신 국민 패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질문형식을 취했지만 여러분이 제게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정에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다” 며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방송시간을 10여분 가량 넘겨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을 포함해 국민들이 보내준 1만6034장의 질문지는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행사가 끝난 후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패널 중 독도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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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특혜’ 근절·입시관련 위법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 확대,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방침이다.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기법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시상, 채용 절차법 현장 안착 추진 등을 통해 공정채용을 민간에 확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