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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어…기득권 매달리면 진짜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한 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며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지난 100년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 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1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 묘역에 묻어 달라” 유언한 채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미국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중국의 김태연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카자흐스탄의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봅니다.“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역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오늘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또 동료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종근 하사의 유족들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원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권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유족들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께도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 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습니다.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입니다.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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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외교채널과 물적·인적자원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과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시간에 마음이 아프다”며 “정부로서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안타까운 상황에 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구조와 수색에 제약을 받고 있어 더욱 애가 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분들께서 기운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슬픔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과 피해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사고원인 규명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피해 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려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가족들이 구조와 수색 상황을 몰라서 애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게는 확인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지에 있는 가족들의 경우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마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자 시신의 국내 운구와 장례 지원, 생존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들도 성의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신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또한, 구조·수색 장비를 지원해 준 오스트리아와 체코 정부, 수색에 공조하고 있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하류 지역 국가 정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현지와 국내 파견 구조대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기에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들어 해외공관의 영사 조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맞아 사후 조력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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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헝가리 정부와 긴밀 협조체제…가족지원에 모든 노력”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헝가리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순조로운 지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사고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헝가리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브리핑 일원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급파됐다가 전날 귀국한 강 장관은 “실종자 탐색과 침몰 유람선 인양 및 사고 책임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헝가리 측에 각인시키고 전폭적 협력 의지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이어 “강 하류 인접 국가에 지속적인 수색을 요청 중”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족과 언론을 상대로 매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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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5.23) 결과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5.23.(목)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 대신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동 사안이 한일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 외교당국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일측으로서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고, 양국 정부 간에는 긴밀한 소통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 장관은 동 건과 관련하여 일측에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노 대신은 일본산 수산물 WTO 판정에 대한 일측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WTO 판정 존중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강 장관은 양국간 문화‧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고노 대신도 이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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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어”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습니다.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국민들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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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문 대통령과 정상회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덟 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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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DMZ 평화의 길’ 방문…평화·번영 기원 ‘솟대’ 설치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 지역 ‘DMZ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DMZ 평화의 길’은 한국전쟁 이후 65년 동안 민간의 출입이 제한돼 왔던 지역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이자 민족의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대결의 현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되기 하루 전에 이곳을 방문해 고성 해안길을 직접 걷고, 해안길이 끝나는 ‘금강 통문’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솟대를 설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배우 류준열 씨와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솟대를 설치해 팻말을 부착하고 있다. 이날 도보 체험에는 여성 최초 히말라야 14좌 등반에 성공한 국립공원 홍보대사 오은선 씨와 꾸준히 그린피스 후원활동을 하는 배우 류준열 씨, 강원도교육청 ‘DMZ 생태학교’로 지정돼 열심히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거진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와 비무장지대에 대한 해외에서의 높은 관심을 고려, 활발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심린 씨와 러시아인 일리야 벨라코프 씨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해안길 도보를 마친 일행은 ‘금강 통문’ 앞에 솟대를 세웠다. 예로부터 솟대는 마을의 액운을 몰아내고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이 솟대에는 ‘평화로 가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또한, 솟대 꼭대기에는 평화와 생명을 의미하는 나뭇잎과 열매 문양을 넣어 분쟁과 자연 파괴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다. 솟대 설치 행사에는 ‘DMZ 평화의 길’ 사업 관계부처 장관 및 강원도지사, 고성군수 등도 함께했다. 솟대 설치를 마친 일행은 ‘금강산 전망대’로 이동, 푸른 동해와 해안길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북측 지역의 해금강 전경을 관람했다. ‘금강산 전망대’ 방문에는 이산가족과 실향민, 참전용사, 그리고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분단의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강원지역 산불로 학교에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평화의 희망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 지역은 65년 전 전쟁과 파괴의 시대를 겪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그 어느 곳보다도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산책하며 주변 둘레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산책에는 오은선 등반가 겸 국립공원 홍보대사, 영화배우 류준열 씨, 거진초등학교 김가은, 한석민 학생이 함께했다. 고성 해안길은 생태적 보존가치를 고려, 구조물은 안전장치를 위주로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성했다. 또한, ‘DMZ 평화의 길’은 생태보존과 함께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군과 유엔사는 고성 지역 ‘DMZ 평화의 길’ 개방 전에 안전에 대한 철저한 협의를 실시했다. 유엔사측은 “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DMZ 평화의 길 사업 과정에서 훌륭한 팀워크와 협력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과 성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DMZ 평화의 길’ 방문은 분쟁과 자연 파괴의 어두운 과거를 걷어내고, 미래의 세대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해금강을 배경으로 해안길을 걸으면서, 한반도의 생태환경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평화의 의미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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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사진제공/전주시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 전국 기초회의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216회차 회의에서 전북대표회장 박병술 의장이 제안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준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특례시를 정부안대로 지정하면 경기권으로 3곳이 밀집되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대도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단순히 인구 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하여, 각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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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사진제공=전주시청)【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에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은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시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황숙주 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오랫동안 전북은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배분과 전략산업,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온 만큼,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광역시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특례시 지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시가 광역시(직할시)로 승격됐던 지난 1986년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차이는 불과 229억 원이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무려 3조 8000억 원 차이로 벌어졌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로 계속 간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전주와 전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은 이날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기존 인구제한에서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균형발전 등 전체적으로 확대해 전주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동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주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누적돼온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는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우리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주시의회, 전주시는 도민들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향후 적극적인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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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3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개최우즈베키스탄을 3.10(일)-12(화)간 방문중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3.11(월)「딜쇼트 아하토프 (Dilshod AKHATOV)」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제13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한-우즈베키스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중앙아 협력 및 중앙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1992년 수교 이래 15차례의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21.4억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양 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정치‧외교․경제‧인문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1992.1.29.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 2006.3월 한-우즈베키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 최근 한-우즈베키스탄 고위인사 교류 (방우) 정세균 국회의장(17.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18.2월), 강경화 외교장관(18.4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18.5월) (방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18.11월), 이즈마일로프 하원의장(18.2월), 아하토프 외교차관(18.11월) ※ 한-우즈베키스탄 교역(억불) : 12.6(2015) → 9.5(2016) → 11.9(2017) → 21.36(2018)※ 한-우즈베키스탄 간 인적교류 현황 - 우리 국민 우즈베키스탄 방문(2018) : 27,269명 (우즈베키스탄 관광위원회 통계) - 2018년 한국 체류 △우즈베키스탄 국민(68,433명, 국별 순위 5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7,840명, 국별 순위 4위)윤 차관보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2017.11월)이 성사되고, 이어 양국 경제부총리회담(2018.2월) 및 외교장관회담(2018.4월)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신뢰와 우의에 기반한 지속적 고위급 인사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한-중앙아 협력 포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였다. 아하토프 차관은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에 힘입어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지난 3월 4일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에 이어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담 및 각종 기업인간 교류를 통해 양국간 경제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동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윤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 역내 화해 및 협력 강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만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윤 차관보는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 차원에서는 양국간 ICT 등 4차산업 혁명, 에너지망,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보건․의료, 공공행정, 환경 등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공감의 폭 확대를 위해 문화유산 발굴․보존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하토프 차관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윤순구 차관보는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직전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양국이 수교 이후 27년간 빠르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정상간 신뢰에 기반한 활발한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호적인 감정이 바탕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카밀로프 외교장관은 무엇보다 가족과 사회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는 양 국민의 유사성 및 우즈베키스탄내 고려인의 역할이 양국관계 심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언급하고, 이번 제13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가 향후 양국관계를 보다 공고화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