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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김성주 VS 정동영, 정동영 VS 김성주[전북CBS토론] 선택2020 맞장토론 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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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이인삼각 경기…함께 이겨내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거대한 이인삼각 경기”라며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연대 정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자 잘 살아도 소용없다”며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따뜻한 봄날, 초등학교 소풍이나 운동회가 생각난다”며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이길 기회를 주는 경기가 이인삼각 경기였다. 혼자 앞서려 하면 오히려 낭패, 서로 호흡과 보조를 맞춰야 무사히 결승선에 닿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마스크를 나누고, 자원봉사 하고, 물품과 성금을 보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며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위기 때 돋보이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언제나 존경스럽다”며 “남다른 우리 국민의 모습에 세계도 감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확진자가 크게 줄고, 완치되는 분이 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장보기나 대중교통 이용, 돌봄 부담부터 여가활동의 제약까지 움츠러든 일상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불편과 불안을 이겨내는 것도 ‘함께’”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거셀수록 더욱 굳게 연대하는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나 정부가 선두에 설 것”이라며 “함께 이겨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언제나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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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에 절제된 상응조치…‘중국 감싸기’ 아니다”청와대는 8일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 가운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금지, 제한, 절차 강화)를 취한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며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한국에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한 다른 100여 개국에는 왜 같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하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며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구체적으로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 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외신은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많긴 하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반면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대조적인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미 CNN)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고로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며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작년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 7000여 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일본은 입국 거부 지역을 확대(대구, 청도 등 2곳에서 8개 지역 추가)했으나 우리 정부는 무조치 했고, 일본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2곳으로 제한했으나 우리는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차원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 것이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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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코로나19’ 위로 친서…문 대통령도 감사 답신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친서를 주고 받았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문 대통령은 이날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며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했다”며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오늘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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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예비후보 1호 공약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키우겠다'.'해결사 정동영'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은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전국 5대 관광거점 중 전주는 어떤 곳보다 한옥과 한식 등 문화 자원이 풍부하해서 옛 법원 땅에 들어설 한류박물관에 한옥마을, 덕진공원을 잇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초선 때부터 콩나물국밥, 비빔밥, 판소리로 '동양의 밀라노'로 가는 것이 전주가 먹고 사는 길이다. 이것이 비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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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사진, 허위 조작”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한 회의 석상에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사진이 가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5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은 허위조작된 합성 사진”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가 가짜라고 밝힌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국기에 경례를 했으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조작한 사진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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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령법무부는 2020. 1. 8.(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 인사를 1. 13.(월)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이며,,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하여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석으로 유지했다 신임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고,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 27기에 국한하여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하고,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다, 한편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하였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으며,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인사 이동내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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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포용·혁신·공정 ‘확실한 변화’로 국민께 보답”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MIKTA)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살 수 있을 때 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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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평화는 안정, 경제는 활발, 사회는 따뜻해져야”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시무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분수에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주요 성과를 거론하며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책 입안에서의 원칙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정부 시무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정책에는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 등 3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며 “그 정책의 내부나 앞·뒤·양옆 정책과 충돌이나 모순이 있어서는 안되고(정합성), 정책 수요자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수용성),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게 할 것인가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며 “2년 7개월간 여러분과 참 많이 씨름했고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더 발전할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를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 총리 정부 시무식 인사말 전문. 2020년 새해입니다. 모든 국민께 아픔과 슬픔은 없고, 기쁨과 희망은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해마지않습니다. 오늘이 시무식입니다. 특별한 시무식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시무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수에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외 여건이 몹시 어려웠는데 경제 운용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고, 그 결과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기도 하지만, 경제의 총사령탑으로서 기획재정부의 기여가 가장 컸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육부는 늘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래도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입시제도 개편안의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 준비를 착실히 하시고, 후반기에는 인공지능 발전전략을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찌됐건 검찰개혁은 레일 위에 올라갔고,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실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적합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MRI가 건강보험 대상에 들어갔고, 보장성의 강화라든가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사회로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요. 어찌됐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올라갔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이 한때 크게 침체한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안 좋은 일이 잇따라 있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해양 안전이 많이 개선됐었습니다. 외교부는 맨 먼저 떠오르는 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메콩정상회의 아주 말끔하게 성공하신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대규모의 다자외교였다고 그러지요? 잘하셨고요.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함께 뭐니뭐니해도 올봄 강원도 산불을 역대급으로 빨리 진화를 했고, 그 전과 후의 대처가 기록될 만합니다. 이미 그 백서가 나왔죠? 훗날의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고요.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관광객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류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 많이 개선된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제는 많지만 그러나, 일단 닻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데도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고용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라도 대처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왜 혼자 떨어져 계세요? 국방을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웃음) 국방개혁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특히 지난해 유해발굴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혹시 서운하신 분 계세요? (웃음) 아 뒷줄에 통일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더 힘든 곳이 통일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힘든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에 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원래 100건 목표였는데 200건 넘게, 두 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개선 잘하신거고요. 집 값은 꼭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과 처음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하도급 개선을 현장에서 많이 체감 하시는 거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사상 최대기록, 유니콘 기업 역시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육아 휴직제 개선이라든가 많은 실적을 얻으셨습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선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공유했으면 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겨울에 3,800만 마리를 살처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째 살처분 제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산업부는 뭐니 뭐니해도 일본 수출규제 잘 대응해주셨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강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훈처는 보훈 행정이 많이 개선됐고, 현장에서 보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를 들면 현충일 기념사 생중계 시청률이 5%를 넘는다는 건 크나큰 변화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지 않은 부처 성원들께서는 저의 시력이 노화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올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새 총리께서 오셔서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2년 7개월 동안 여러분과 씨름했던 정책의 문제에 관해서만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정책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정합성입니다. 한 정책 내부의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 양쪽 옆 정책과도 충돌이나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정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책 스스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정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정책의 수요자,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정책의 실행력입니다.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게 할 것인가? 그 것이 항상 정책 내부에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게 할 것인가? 권고로 끝날 것인가? 또는 강제할 근거법이 있는가? 강제가 최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행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이 부족한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해서 2년 7개월 동안 여러분과 참 많이 씨름을 했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새로운 과제가 생기고, 새롭게 대처해야하고, 대처 방법도 새로워져야 그래야만 정책이 이행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모든 계획이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춰서 이행 강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혁신처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적극 행정을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책임보험이 올해부터 도입이 되지요? 요컨대, 어떤 공직자가 일을 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도 그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은 한 소송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책임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게 책임 보험제도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말고 소신껏 일해달라, 그리고 뒷 걱정을 하지 말라, 고의와 중과실이 있지 않은 한 문책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념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신념만 있으면 그것참 위험하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말씀을 믿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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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더욱 확실한 변화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합동 인사회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제 자신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과 가계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