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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환경부(장관 한정애) 등 관련부처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이 참석하였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참고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백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대다수의 화물차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친환경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금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10톤 화물차 1대를 친환경차로 전환시 1톤 화물차 13대를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계획(‘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 ’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 충전소)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가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매 보조금)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료 보조금) 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22.4~) (성능향상·실증) 산업부는 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와 환경부는 냉동·냉장·탱크로리, 수소청소차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금까지 소형 화물차 위주의 친환경차량 전환(전기차)은 있었으나, 대형 화물차는 전 세계적으로 이를 대체할 친환경 차종이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기술로 수소화물차가 개발되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의의 깊다고 생각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계기가 되어,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금일(‘21.12.23) 발표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관련,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 중 21%를 차지하는 국토교통(건물·수송) 분야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면서 “탄소중립을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준비하고,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이동수단의 전기‧수소화, 탄소중립 공간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승용차에 이어 수소화물차를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소화물차가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수소화물차 보급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수소충전소 확대와 함께 수소 승용차 뿐만 아니라 수소 상용차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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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맞이해 1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1,5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여 판매하며,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에 비해 평상시 할인율도 두 배로 높고, 별도의 결제 관련 수수료도 없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은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10% 할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으며,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은행 결제는 농협(올원뱅크, 콕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며, 쿠콘(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머니트리), 세틀뱅크(010제로페이), 엔에이치엔(NHN)(페이코), 디셈버(핀트), 케이아이에스(KIS)정보통신(제로페이 온), 핀크아이엔씨(Inc)(핀크), 티머니(티머니페이), 에스케이(SK)플래닛(시럽월렛),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케이에스넷(택시제로페이)이다. 지류상품권은 현금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구매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과 결제가 자유로워 최근 간편결제의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주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약 50%(상품권 할인율 10%+소득공제 혜택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구매완료 후 시장상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소비자가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걱정이 없는 모바일상품권을 널리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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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방향…정부, 내년 경제 3.1% 성장 전망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경제 회복 후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소비,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과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당분간 수요·공급 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감염병 위험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완전한 경제 정상화 과제로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선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목표로 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한시조치는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면서 질서있게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올해 말로 매입을 종료하되, 산은의 회사채·CP 차환지원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정상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 2조원 대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 보완조치는 보다 시급한 분야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나간다. 이 차관은 “소비는 추가소비 특별공제,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소비의 달 운영 등을 통해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 폐지, K-컬쳐 페스티벌 조기·확대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그간 위축됐던 관광 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는 미래대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해 내년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해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민생 부문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 지원과,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위해 손실보상 지원과 35조 8000억원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원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당면한 피해극복에 주력한다. 안정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서도 기정예산, 각종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물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품목별 대응과 함께,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체감물가 안정과 물가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코로나 학번(2021년 졸업자, 2022년 졸업 예정자)의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인하하고 일경험 확대를 추진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신설해 보다 빠른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가계부채, 부동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현실화되기 전 선제 대응이라는 원칙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대외의존도,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지정·관리키로했다. 또 가계부채는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통해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10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공급, 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 한시 상향 등을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은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확실한 하향 안정을 도모하고,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월세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선도형 경제 기반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두 틀 아래서 방안들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BIG3 등 유망 전략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내년 33조 1000억원의 재정투자를 집중하면서 ▲내년 완료과제의 차질없는 마무리 ▲뉴딜 2.0 신규과제의 신속한 착수 ▲국민과의 성과 공유라는 3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규제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신기술 20대 분야 16만명의 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한다. 이 차관은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과 인구·지역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과제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신설하고 11조 4000억원의 재정투자, 온실가스 감축경로 확정 등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 감축노력을 반영·우대하는 배출권 할당, 기후대응보증 신설(1조원) 등 다각적인 실적 기반의 인센티브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4기 인구TF를 출범시켜 여성·외국인·고령자 등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이 차관은 “2022년은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원년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며, 현 정부 5년차라는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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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규모는 71억 원으로 대학생 2,8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유입 및 진출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 종사하여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1학기부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1년 12월 20일 10시부터 2022년 1월 15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은 2022년 2월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발표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및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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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을 전면 개편하여 12월 20일 새롭게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누리집 개편 전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최신 트렌드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누리집의 디자인 및 메뉴구조를 가독성 있게 개선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MY ICL」과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도 신설하였다.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여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서비스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직원 업무용 전산시스템도 성능을 개선하고 연계를 강화하였다.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사용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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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이씨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비와이씨(이하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간접거래는 비와이씨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의 봉제업체(이하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하였다. 이 때, 베트남 업체 등은 비와이씨가 정한 원단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비와이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28,64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와이씨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 또한, 비와이씨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57,879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비와이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28,646천 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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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키우는 기업, 2021 우수 자활기업 선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공모를 진행한「우수 자활기업 선정 공모」결과 12월 13일(월), 8개 기업을 ‘2021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독립·창업하는 자활 경로의 최종단계 기업을 말한다. 우수 자활기업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성과가 우수한 자활기업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로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1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고, 총 16개 신청기업에 대하여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 수급자 지원수준, 재정자립도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자활기업’ 8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 자활기업 심사 항목은 ▶일자리 창출 ▶재정자립도 ▶ 지속가능성 등이다. 선정된 우수 자활기업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꾸준한 기업 성장을 이루며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사회적 성과를 나타냈다. 「주식회사 고래의꿈」은 자활기업 창업 구성원(6명)이었던 수급자 전원이 탈수급하였고, 지역사회 수급자를 우선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주)행복더하기」는 저소득층 등 지역 내 178명을 고용하였다. 「(주)크린인천」과 「(주)홈케어마스터」는 급변하는 청소사업 시장환경 속에서 전문영역인 소독 방역업으로 사업 영역을 전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업 성장을 이루었다.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1조합 1자격증 이상 취득’ 운동 전개 등 직원 역량 개발에 주력한 점, 「(유)아름건설」은 안전 장비 확충 등 환경 개선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내 다각적인 자원 협력으로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물류협동조합」은 기관간 연계를 통해 광역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과 함께 포상금(최대 2,000만 원)을 받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고려하여 별도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포상금은 설비 확충, 사업장 확대 등 자활기업 지속 성장에 필요한 항목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2021.7.27)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자활기업 지원 규정을 마련한 만큼, 자활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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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50곳 선정…300곳 지정 완료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이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 대상지 50곳을 선정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조 1000억 원과 지방비 9000억 원 등 총 3조 원이 투자되는 역대 어촌지역 최대 투자사업이다. 지난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가운데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성과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 최종 50곳 선정, 3.74대 1 경쟁률 기록…가점 부여 등 평가 강화 해수부는 시행 4년차인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 접수를 진행, 11개 시·도와 54개 시·군·구에서 187곳이 신청함에 따라 3.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지역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50곳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곳 ▲경남 8곳 ▲충남 7곳 ▲경북 3곳 ▲강원 3곳 ▲전북 3곳 ▲제주 3곳 ▲인천 3곳 ▲부산 2곳 ▲경기 1곳 ▲울산 1곳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1곳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국비 3500억 원과 지방비 1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위치도. (자료=해양수산부) 특히 올해 달라진 평가방식을 살펴보면, 마을개방 노력도와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 가점을 1.5점에서 3.5점으로 강화했다.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귀어 현황 등 마을개방 노력도 가점을 1.5점에서 2점으로 올리고,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경우 최대 1.5점까지 가점을 부가했다. 또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해 5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도입했다.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지자체에서 자체 갈등관리 조정기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갈등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서면 평가 시 주민 대표자가 발표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아울러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조성된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가점 1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해 해당 마을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 적절성 및 사업 효과,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있게 평가했다. ◆ 지역주민 체감하는 성과 조기 창출…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추진 내년도 시작되는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된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은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은 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수부는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선착장과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구 유입과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곳을 선정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낙후된 어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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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통과…두달 후 발효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02-210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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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07조 국회 통과…소상공인 집중 지원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정수지개선 1조 5000억원 개선되고 국채는 1조4,000억원 줄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1조 5000억 원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낮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을 10조 1000억 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35조 8000억 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인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으로 지원(+4,000억 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을 위해 1조 4000억원을 보강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1만4,000개 확보(+4,000억원), 진단검사 일평균 31만 건(+1,300억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원 높여 기관보육료를 8%로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늘리고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 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을 추가해 지방재정 대폭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