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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음달 음식점 종이컵 등 규제…? 사실 아니다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가능한 바, 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모 신문사의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며,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임 ②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후 일회용품을 대체제로 전환하는 근절정책 마련으로 보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다음달 시행되는 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 ○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에 대하여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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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Previous Next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수습 기간 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Q. 수습기간을 연장해 6개월째 수습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며 수습 기간 만료 며칠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 받으면 저는 어쩌면 좋죠?A.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 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알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월급)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연의 주인공은 약 6개월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진정 신청 (민원마당→민원신청→기타진정신고서)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황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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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용어, 국민과 함께 알기 쉽게 바꾼다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가 펼쳐진다. ‘토잉 트랙터’, ‘난백(卵白)’ 등 어려운 법령 용어는 ‘항공기 견인차’, ‘흰자’ 등으로 쉽게 바뀌고, 2017년부터 시작된 차별법령은 환경·안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까지 정비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적극행정 법제 확산 법제처는 올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한다.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신산업 분야는 민간의 자율·창의·혁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보장하며,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개요. 또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고, 적극행정 법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각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육한다.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하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더라도 인사 또는 감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정부적 확산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이날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법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쉬운 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해 1800여건의 법령을 조사했고, 올해도 2600여건을 전수조사해 검토한 후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은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으로 쉽게 바꾸는 식이다. 또 법령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 할 예정이다. 한편 어려운 문장이나 용어가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령안에 쓰이는 것을 막기위해 500명 내외의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자문단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의견을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 등의 검토 후 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법령안 새로 쓰기 절차. ◆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법제처는 그동안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2017년 시작해 그 해 독학사 등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교육 분야 등을 정비했고 지난해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공정거래·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 문화·정보, 안전, 법무·외교·지방자치, 공무원 일반 분야 등에 담겨진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높게 규정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경우가 차별법령의 정비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안전 등 분야에 존재하는 차별법령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해 나간다. 차별법령 정비는 대한민국의 법령은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100회 운영한다. ◆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여간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부에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와 워크플랜을 체결하고 인력을 교류하면서 우리 법제행정의 경험을 전파하고 법제전문기관의 설계를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법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의 법제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법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김 처장은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법제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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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또 공무원이 성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의 최대 25%를 감액하는 등 성비위·음주운전과 같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우선 인사처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은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에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상습적인 경우 등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이 중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해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963년 제정돼 지금까지 유지된 신체검사제도도 개선한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도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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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725명 단속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전국 1,866명)하였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하였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하였다. 선거사범 단속현황(3. 13.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하여,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불기소 등 종결 57명이라고 밝혔다.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4. 3.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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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배포 중인 폴-안티스파이 사칭한 악성앱 유포, 내사 착수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개발 및 배포한 스파이앱을 탐지하는 앱인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되고 있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악성 앱에 대한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하였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악성 앱이 유포된 다음날 3월 7일 사칭 앱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폴-안티스파이를 고도화 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기능을 개선하고 화면구성을 수정하여 폴-안티스파이 3.0을 출시하여 대국민 배포 하였다.폴-안티스파이 3.0은 공식 구글 스토어 및 통신사 통합 원스토어에서만 배포하고 있으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하거나 개인적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사칭한 앱이므로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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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유관순상 수상자에 김태련 씨▲ 제 18회 유관순상 위원회 장면 제18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김태련(81·여) 아이코리아 대표가 선정됐다.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제18회 유관순상’ 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 및 여성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관순상에 선정된 김 대표는 심리학 박사로, 평생을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과 여성 권익을 보호한 점이 공로로 인정됐다. 특히 이화여대 재직 당시 여성심리학 강의를 최초로 개설하고, 한국여성심리학회를 창립해 여성심리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공헌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 씨는 또 아이코리아 대표로 TILS(Transitional Independence Living Skills)를 활용한 장애인 홀로서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Best buddy코리아를 설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1 친구를 맺는 등 또래문화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씨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교육에서 외연을 넓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유관순 횃불상에 최인아(공주사대부고), 윤수진(이화여고), 이나영(북일고) 등 17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강민지(서일여고), 김세인(숙명여고), 김원비(단양고), 김재희(매괴고), 김하영(민족사관고), 박지연(경신여고), 유민지(호서고), 이유나(영명고), 이채원(정신여고), 임채연(송악고), 정수진(경덕여고), 조세은(동신과학고), 최아령(명덕외고), 황현서(중산고) 등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건전한 학생문화 활동에 앞장서며, 지난달 유관순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워크숍 활동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승조 지사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해 노력해주신 유관순상 위원 및 함께 뜻을 모은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수상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2의 유관순으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3.1운동 100주년 및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달 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유관순상 수상자는 2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트로피를, 유관순횃불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5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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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유라시아 대륙철도정책사업과 연계한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그간 추진 지난했던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국가정책에 맞춰 현안사업으로 제시하면서 추진부서를 신설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X익산역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동시에 정차가 가능할 정도로 철도시설 규모가 크며, 가장 많은 노선이 분기하여 호남권 환승거점역으로서 광역교통망의 요충지로 입지적 요건이 매우 적합하다는 철도정책전문가의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정책인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발역 및 새만금과 연계한 환황해권 경제구역의 철도중심지로서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이전에 추진되었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환승시설 면적이 최소 기준만 충족시킨 계획으로 광역환승체계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익산시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발역 및 환황해권 경제구역의 철도중심지로서의 KTX익산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철도정책전문가 자문 및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에 담겨 있는 도입시설은 시대적 현지여건 변화 등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다. 익산시는 현재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복수의 민간부문에서 문의가 있으나 KTX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국가정책 및 환황해권 경제구역 중심지로서 광역 환승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환승체계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올 상반기 중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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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협동조합, 새만금개발청 광장에서 결의!!!새만금협동조합 구성원들은 오늘(7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 광장에서 새만금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첫 결의대회 개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집회엔 군산, 김제, 부안의 피해어민 600여명이 참석했다. 새만금협동조합 편영수 이사장은 "새만금개발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았아 갔다. 그 후 정부는 피해 어민이 아닌 대기업을 위해 새만금을 사용하려 한다"면서 이번 첫 결의대회의 목적을 밝혔다. 또한, 편 이사장은 태양광 400MW 우선배정과 새만금 개발용지 우선임대를 촉구하며 피해 어민들에게 이제 보상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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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현장 간담회 참석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한월원자력발전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