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경유철도차량.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 등이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노선에서 화물·여객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연간 평균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유차 300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 정책, 민간·서비스업 활성화·취약계층에 주안점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수경기의 활성화 중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 관련해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이날 논의는 기존에 발표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였다. 먼저 착공을 앞둔 2개 프로젝트 중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상반기중 착공을 추진하고,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은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증설은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진행 중임을 확인했고, 나머지 3개 프로젝트(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창동 K-Pop 공연장,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3차 및 4차 등 지속적인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들 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한다. ◆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조건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야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숙박 분야 관광객이 현지인 거주공간에 숙박하는 숙박공유는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를 허용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가능한 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 방지를 위해 일년 18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 할 방침이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제한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업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과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소규모 숙박업체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이다. 데이터 공개 미디어 간담회 ② 교통 분야 최근 버스·렌터카 등 기존 교통수단에 O2O(online to offline)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국내 서비스 허용범위는 불명확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제와 제도가 미비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이용에 불편하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은 업체별 전용구역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의 규제를 개선하면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타지역의 일시상주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데, 가령 서울에 소속된 차량이 부산에서 영업하고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휴가철 수요에 대응하고 편도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편의가 기대된다. 업체 지원 방침으로는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화해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③ 공간 분야 정부는 시민들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생활, 주거 등 공간공유를 활성화하고 유휴 공공자원에 대한 개방을 추진한다. 먼저 나날이 급증하는 서울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과 추후 배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와 분쟁유형 및 빈도 등 실태조사를 착수 한 후, 6월 중에 주거공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회의실, 강당 등의 개방정보를 정부24 사이트에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공유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와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시범도입,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의 활용도를 제고하게 된다. 특히 6월부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할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 현행 및 개선안 ④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정부는 자금공유 및 지식공유 등 기타 분야에서도 자원공유 확산을 유도한다. 먼저 P2P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합리화하는데,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14%를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도 추진하는 바, 기존 창업 7년내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했던 기준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허용하면서 연간 발행한도도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현재 대학과 기업, 출연연 등만 허용하던 방침에서 민간연구기관과 공익법인 등 까지도 아우르며 강좌 개발 주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이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공유경제로 500만원 이하로 얻게되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는 간편 과세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유경제 공급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우선 공유경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방문 및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프리랜서 등의 공유경제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공유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공급자는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과 손해배상 등의 의무는 남겨둔다.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 방안으로는, R&D 비용 법인 및 소득세 세액공제(최대 40%)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분야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대상에는 데이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추가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정부 보유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128종으로 확대하고, 올해 중에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
뉴질랜드 해외 취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졸업식’▲ 뉴질랜드 취업 아주자동차대학 졸업생 이형담(좌) 성락훈(우) 국제교류 센터장 아주자동차대학은 지난 5일 뉴질랜드의 자동차정비회사에 취업한 졸업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뉴질랜드 해외 졸업식’ 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의 성락훈 국제교류센터장 일행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현지 자동차 정비 분야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이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의 특별한 해외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외 졸업식에는 뉴질랜드에서 해외 현장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현지의 자동차정비회사에 취업한 졸업생들과 이미 아주자동차대학을 졸업하고 뉴질랜드에 취업해 워크비자를 받고 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영주권 취득을 앞두고 있는 선배들도 함께 참석해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한 자동차제어및진단기술전공 이형담 군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해외취업은 막연한 희망이었지만, 모교의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별로 화상영어 프로그램, 해외 어학연수, 뉴질랜드 현장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마치면서 해외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자동차들이 판매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인만의 성실함과 실력으로 뉴질랜드 회사와 소비자가 인정하는 전문 기술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 외국에 나와 생활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뉴질랜드에서의 해외경험 덕분에 성장했다고 느낀다”고 밝히고, “교수님이 멀리 뉴질랜드까지 오셔서 졸업식을 해주시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의미 있는 졸업식을 마치니 힘과 용기가 생겼다. 앞으로도 뉴질랜드에서 모교의 명예를 높이는 성공한 졸업생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해외에 취업중인 아주대 찾아가는 졸업식장면 해외 졸업식을 주관한 아주자동차대학 성락훈 국제교류센터장은 “뉴질랜드 자동차 정비회사에 취업한 졸업생들의 실력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채용을 원하는 뉴질랜드 현지 자동차회사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뉴질랜드에는 10여명의 아주자동차대학 동문이 자동차관련 회사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내년에도 뉴질랜드를 방문해 아주자동대학 뉴질랜드 동문회를 겸한 뉴질랜드 해외졸업식을 개최해 졸업생을 격려하겠다. 또한, 전 세계 요트 유지보수 시장의 19%를 차지하며 성장하는 뉴질랜드 요트산업의 취업문을 열기 위해 자동차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뉴질랜드 요트회사 인턴십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는 국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자동차대학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취업하고 이후에 영주권까지 취득하여 자신의 미래도 개척하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 꿈을 이뤄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주자동차대학은 지난 2012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인 WCC(World Class College)에 선정된 이후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한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 해외취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동차분야로 차별화된 대학의 강점을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글로벌 자동차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전 세계로 진출시키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세계가 똘똘 뭉쳐 태국 동굴 소년들 구출하다.▲ 2주만에 동굴 속에서 구조된 태국 소년 축구선수들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장면 영자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해 송년호에서 ‘올해의 영웅들’ 가운데 동굴 속에 갇혔던 태국의 소년 축구선수들을 구출한 잠수부들을 꼽았다. 태국에서 2주 이상 동굴에 갇혔던 소년축구단을 구하기 위해 세계가 하나로 뭉치자 결국 그 소년들 모두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새삼 비중있게 소개를 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어느 날 저녁 무렵 소년들은 태국 북부지역 매사이의 한 수도원을 향해 산길을 달리는 픽업트럭 안에서 뮤직비디오를 보며 웃고 노래도 하며 즐거워했다. 타이탄은 와일드 보아스(야생멧돼지) 축구팀에서 가장 어린 선수로 12살의 나이에 주장을 맡아 거의 늘 조감독 에카폴 챤타왕의 곁을 붙어 다니다시피 한다. 타이탄은 원래 이름이 차닌 비불룽그루앙으로 아케라는 별명을 가진 조감독을 “나의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24살의 아케 코치는 자기 팀 선수들을 모두 구조하는 일을 도왔기 때문이다. 그는 6월 23일 오후 12명의 선수들과 함께 탐루앙 동굴에 들어갔다. 생일을 맞은 한 선수를 축하하기 위한 여행으로 선택한 것이 동굴탐험이었다. 그러나 우기를 맞아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태국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동굴로 알려진 곳 중의 하나로서 그 동굴의 입구로 나가는 통로는 물로 가득 차 버렸고, 소년들은 옴싹달싹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그렇게 9일간 어둠 속에서 음식도 없이 지냈음에도 모두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케 코치가 불교 승려 출신으로 명상을 지도하고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깨끗한 물방울 받아서 모으는 방법을 알려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우리를 구조한 모든 분들입니다.” 소년축구팀의 기적적인 생환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절의 수도원 마룻바닥에 가부좌를 한 자세로 아케 코치가 하는 말이다. 와일드 보아스 축구단은 처음 9일 동안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바깥에서는 구조작업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었다. 첫날 밤이 이슥해지자 동굴을 찾아온 부모들은 입구에 자전거와 물에 잠겨 동굴안 미로로 떠다니는 밧줄을 발견했다. 축구단이 사라진지 약 30시간이 지나서야 태국 해군 특수부대가 캄캄한 동굴 안 물 속으로 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 쓰레기와 부유물이 가득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결국 이 미션을 위해 최소한 7개국에서 1000여 명이 합류하게 되었고, 나롱삭 오소타낙코릉 주지사가 지휘감독을 맡았다. 소년들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악인들은 산을 뒤졌고, 그 사이 드론과 헬리콥터가 그들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수색을 했다. 다이버들은 동굴 안에서 서로 교대를 하며 수색했다. 역류하는 물을 헤쳐 나가는 모험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의 마지막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기분이라고 말하는 다이버도 있었다. 지역의 소규모 응급구조팀으로 시작했던 일이 불과 며칠도 안돼 눈덩이처럼 커져 다국적팀이 수색작전을 벌이는 상황이 됐다. 영국의 최고 다이버들과 미 공군 특수부대, 그 밖에 다른 여러 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이 속속 합류했다. 7월 2일 밤 두 명의 영국 다이버들이 동굴 안 차가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플래시를 켜자 바짝 마른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러분 모두 몇 명이죠? 다이버 중 한 명인 볼란텐이 그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면서 소리쳐 물었다. “13명요.” “13명?” 볼란텐이 재차 물었다. “좋아요!” 축구선수들이 모두 살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바로 근심을 달아나게 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폭우가 쏟아질 기세여서 불완전한 옵션을 세 가지를 놓고 구조요원들은 저울질을 했다. 산꼭대기에서 드릴로 구멍을 파 내려가기,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기, 소년들을 잠수시켜 나오게 하기. 첫 번째 방법은 악몽이나 다름없었다. 두 번째 방법은 산소가 자꾸 줄어드는데 여러 달 동안 지하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해야 한다. 마지막은 전문 다이버조차도 위험한 방법이었다. 구조작업을 수행하다가 유일하게 사망한 다이버는 태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 중령이었다. 그는 동굴 안에서 에어 실린더가 공급하는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그래도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정말 모두가 살아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수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치앙마이 부근에서 암벽등반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구조대를 도왔던 조쉬 모리스 씨의 말이다. 7월 8일 시작된 위험천만한 구출작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존해 진행됐다.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가면 소년들을 진정시켜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장구를 입혀 밧줄로 묶어 전문 다이버로 하여금 밖으로 끌어 낼 수 있게 했다. 호주의 마취의사 리처드 해리스 박사도 동굴 다이버로서 그 속에 들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 아이들을 찾아내고 구조해내는 일에는 많은 행운이 따랐어요. 이번 미션에 참가했던 벨기에의 다이버 벤 레이메넌츠의 말이다. 기적인가? 그는 “절대 아니다”고 말한다. 한 명 한 명 씩 첫째 날 4명, 둘째 날 4명, 마지막 단계에서 5명, 소년들과 코치가 모두 구조돼 나와 주도(州都)로 달려가는 길목은 환호의 물결로 넘실댔다. 그들은 처음에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추억을 회상했다. 그때 구조된 자들은 모두 볶은 칠리 고기와 달콤한 태국 바질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 모두 건강을 회복한 소년들이 사찰 주차장에서 노련한 발놀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가진 꿈이 뭘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장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강해지고 싶습니다. 아둘 삼온(14)의 말이다. 그는 다이버들이 자신들을 발견했을 때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아버지 살해한 아들 검거▲ 충남지방 경찰청 청사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망친 비정의 아들이 범행 9일만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2018년 12월 28일 저녁 충남 서천군에서 혼자 사는 A씨(66)를 살해한 아들 B씨(31)를 6일 오후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 오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A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탐문과 CCTV 분석 등 수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추적 검거했다. 피의자 B씨는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을 뿐 아니라 인천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는 추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충남경찰청은 인천경찰청에 긴급확인 결과 C씨(80)와 D씨(81·여) 부부의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유무, 공범 유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식품 유발성 알레르기 쇼크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및 안내 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이를 안내·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 층에서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보육사업안내)’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점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했다. 반면, 유치원은 ‘학교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가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지도와 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등 생활 위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철도사고는 ‘인적과실’…현장안전·정비·비상대응 강화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분석됨에 따라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으로 마련했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철도안전대책 현장 이행력 제고…점검 실명제 먼저, 현장종사자의 책임성 강화, 자발적 동참, 감독체계 개선 및 처벌강화에 중점을 둬 철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 종사자 업무 수행 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유지보수와 정비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점검 실명제를 추진한다. 적극적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안전 요인 확인때는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정 협의회를 정례화해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여객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대응 훈련도 불시에 시행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안전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불시점검 위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야기한 현장종사자를 ‘철도안전법’ 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철도공단-공사 간 상호협력체계 설치 건설→성능검사→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공단·공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합동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현안쟁점을 총괄 조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개통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도공단·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시험운행 결과를 재확인하도록 개선한다.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엔지니어가 KTX 열차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밀안전진단 등 철도차량 관리강화 노후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유지보수 투자 확대를 통해 정비품질을 확보하고 부품 적기교체 등 부품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차량은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후 5년마다)을 받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KTX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유지보수비를 대폭 늘려(올해 대비 22% 증액 추진)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한다. 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정비는 정비상태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확인 후 운행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판매자는 주요 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토록 하고 부품 재고, 정비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철도공사에 ‘부품검증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품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양질의 부품을 조달한다. 사람중심 사고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사고복구를 위해 대응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사고·장애시 ‘철도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여객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황판단팀을 구성해 사고구조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종사자에게 수행업무카드를 배포하고, 사고를 복구하는 동안 차량·신호 등 주변피해 예상설비의 이상유무도 함께 점검토록 한다. 사고·장애가 발생하면 승객 보호를 위해 열차 내 대기한도, 안내방송, 구호물품 공급 등에 대해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연정보 안내 강화, 매표·환불시스템 개선, 대체교통수단 보상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조적 안전문제 등 개선 추진…철도안전연구센터 설치 최근 사고와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건설·유지보수 이원화 ▲관제업무 독립성 부족 ▲열차내 안전인력 부족 ▲정비 인력·조직 적정 여부 등 구조적 불안전 요인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가 및 노사 등 외부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을 검토한다. 사고·장애 부품별 분석, 취약요인 진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철도안전연구센터’를 철도연구기관 내에 설치한다.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할 때는 안전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안전투자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철도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환자 부담 절반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초음파 의료비는 평균 5만 원~14만 원에서 2만 원~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의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이에 평균 5만∼14만 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만∼5만 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받는 구순열비교정술,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만~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만~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아울러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만~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내년 7월부터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의 여유가 있는 병·의원 2·3인실에 대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해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인하한다.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 내년 1월) 등이 시행 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일정 수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의 또는 간호인력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면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가산을 실시해 인력확보 노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왔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근무의사 중 전문의가 50%이상인 요양병원이 약 3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0%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라는 소기의 정책효과는 달성했으나, 정작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내년도(2주기 1차 평가)부터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입원환자분율을 신설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복귀를 꺼리고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환자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해당 팀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 등을 수행하거나 퇴원 후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워 퇴원을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해당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한해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치료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수가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개편에 뒤이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이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페이스북 등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11,244명이 참여하였다. 대국민 투표는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난관리, 국민안전 등 6개 분야 총 27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분야별로 가장 만족했던 1개 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투표 결과, ①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42%) ②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24 & 문서24(41%) ③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7%) 등이 10대 뉴스로 뽑혔다.특히, 1위를 차지한 “재난문자”나, 2위인 “생활 정보 서비스” 등은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안전이나 편의와 관련된 주제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보다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이번에 뽑힌 10대 뉴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조원 2명 구속▲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 김모씨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 10여명에게 집단 폭행당한후 응급구호 조치장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조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김지선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경찰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A씨 등 5명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2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은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2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전날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달 21일 공동상해 혐의로 A씨 등 5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달 22일 사측 공동대표인 김 상무를 집단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측은 김 상무가 노무 담당 대표와 함께 아산공장 본관 2층 대표 방에서 1시간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전날 오전 11시 대전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담당 검사,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고도 밝혔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은 노조파괴로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롯한 노조파괴의 실행자들을 지난달 고소했지만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핵심 피의자들은 시늉뿐인 조사만 하고 방치상태고 일부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달 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고 수사지휘를 받은 아산경찰서가 현재 수사 중이다. 노조는 유 회장이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노무법인에 회삿돈 6억6000만원을 주고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