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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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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추진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3일(월)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 지역활력타운 개념도(안) - 맞춤형 주거 + 돌봄·일자리·여가 통합제공>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며, 해양수산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 < 부처별 주요 역할 >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및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 제공>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주택 설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 도(道)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한다. 공모 접수는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www.rdis.or.kr)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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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 일자리를 한눈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3일부터 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운용 중인 인력중개 시스템은 단순 구인광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정밀한 인력수요 파악과 구인-구직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직자 모집, 구인농가와 연결을 통해 인력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양방향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였다.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이용 화면 > 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피시(PC)나 모바일로 포털사이트에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사이트로 이동 가능하며 일자리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관심 지역과 농작업 종류, 경력 등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서 구인공고 등록 시 실시간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이용방법은 회원 가입 시 관심지역을 선택하거나, 마이페이지에서 관심분야(관심지역, 관심작물, 희망급여) 상세 설정이 가능하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본인이 직접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접속하여 근로지역, 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구인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면 필요 인력을 모집할 수 있다. 아울러 구인농가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구직자가 등록한 관심지역이나 관심작물 등 정보를 바탕으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기능도 있어 구인농가·구직자 간 양방향·맞춤형 일자리 연결도 가능하다. 근로자에게 농작업지 인근의 숙박과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사로, 농업교육포털 등 농업 관련 누리집과 연계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 지식·안전·교육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농가일모아 시스템과 연계해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스템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농가일모아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 시스템으로 농가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전자근로계약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구인농가와 구직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력 수요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 농촌 인구감소·고령화로 농업 고용인력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매년 농번기 등에 인력난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이 농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본격 서비스 과정에서 구인·구직자의 현장 의견을 귀담아들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난달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업무협약 체결과 연계해 도시 유휴인력의 농업 인력 유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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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우선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실제로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이들이 위험계약에 노출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에 자주 노출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줄 방침이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통해 중개사의 영업정지, 휴업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는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을 고쳐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 대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소멸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는 이미 개선했으며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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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일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한편 2011년부터 해마다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모두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 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아울러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또한 지원 인원 1만 명 모집 때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02-519-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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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이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전략적인 목표는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제고, △석면해체 사업장 환경관리 실효성 강화,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석면함유제품 관리 강화, △석면 안전관리 기반마련 및 과학적 조사이다. 한편,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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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안부 차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방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30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북 지역을 방문하여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상황과 ‘선유도 섬발전사업’ 현장을 확인 및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 일정에 앞서, 한창섭 차관은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최하는 ‘2023년 장기교육과정 입교식’에 참석하여 교육생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 경쟁력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세에 달려 있다”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10개월 간의 교육을 통해 지방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창섭 차관은 전북 새만금(부안군)에 소재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올해 8월에 개최되는 2023 세계잼버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인근 행사 부지에 들러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한창섭 차관은 “1920년에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되어 지금까지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대회인 세계잼버리가 전북도와 새만금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참석자 입국, 수송, 프로그램 운영, 안전대책 등에서 최선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선유도를 방문하여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등 섬발전사업 현장을 확인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유도가 섬 발전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훌륭한 관광지가 되었다”라면서, “섬 발전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섬 조성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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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일제강점기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며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군경과 교전하던 중 순국한 김상옥 의사를 기리는 <일대 천 항일 서울시가전 승리 100주년 기념식>이 31일(화)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회장 윤홍근)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윤홍근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봉독, 의거 이유 낭독, 기념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1890년 서울 출생인 김상옥 의사는 20세에 동흥야학교(東興夜學校)를 설립하는 등 사회계몽ㆍ민족교육에 헌신하였다. 3ㆍ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윤익중(尹益重), 신화수(申華秀), 정설교(鄭卨敎) 등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조직인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고 기관지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1920년 봄에는 만주에서 들어온 군정서원(軍政署員) 김동순(金東淳)과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제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등 의열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고, 일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1920년 10월 상해로 망명, 김구ㆍ이시영ㆍ조소앙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조국 독립을 위한 의열투쟁 의지를 키웠다. 1922년 겨울, 의열단원으로 폭탄ㆍ권총ㆍ실탄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안홍한(安弘翰), 오복영(吳福泳)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하여 거사 기회를 노리다가 이듬해인 1923년 1월 12일 밤, 일제 식민통치의 근간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후 1,000여 명의 일본 군경에 홀로 맞서 치열한 시가전을 벌인 뒤, 1월 22일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탄으로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으셨던 김상옥 의사님의 의로운 생애는 100년의 긴 세월을 넘어, 여전히 우리 후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면서 “정부는 의사님을 비롯해 조국을 위해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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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버려야 할 불필요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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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이오 R&D 2746억원 지원…252개 신규과제 선정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274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이날 산업부 주관 바이오 R&D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 홈페이지에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시장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BM)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개발과 함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mRNA백신 등 최신 플랫폼 기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국산화 및 대량 공정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 의료기기 분야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 및 재난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병원-기업간 공동 R&D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비약물 치료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5G 기술을 활용한 생체 건강정보 측정-관리-분석 시스템 개발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소재 분야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체소재 발굴을 통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 및 탄소중립형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이날부터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7일 서울, 다음 달 1일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