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누적 백신접종 인원이 오늘 중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접종초기 약 1만 8000명 수준이었던 1일 접종자 규모는 전국 204개 예방접종센터와 1700여 곳의 위탁의료기관, 258개 지역보건소를 통한 접종 확대로 1일 13만 명까지 크게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700명대 중반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 ◆지역 현장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4대 분야 61건 규제 개선 ▶ 1.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 + 2.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 3.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 4. 주민불편 해소 ◆주요 개선사례1. 경제현장-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는? [기존]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제한 → [개선] 허용 *「자유무역지역법」개정 예정 (21년 6월) -산업단지 내, 부대시설(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설치 대상은? [기존] ...
‘나랏빚 2000조 육박 GDP첫 추월, 재정건전성 적신호,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발표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타이틀만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자칫 오해를 불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4월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2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백신의 도입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11월 집단면역으로 가기 위한 필수관문이 백신접종인 만큼 지금 백신접종 속도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현재 백신물량의 확보, 접종속도의 가속화, 백신안전 확보에 주력하...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주세요” [지원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1.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2.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3.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시/도 교육청별로 기...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망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으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마련됐다. 해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부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7개 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했다. ...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기초·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수요부처 및 산업계에 제공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예타사업을 기획해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탄소감축 효과가 큰 혁신적인 기초·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가칭)’ 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과기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