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질의응답] Q.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걱정마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은 ‘사업...
인천 영종지역과 청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착수 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2공구 및 3공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1공구는 10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간에 4.67km(왕복6차로,보도·자전거도로) 규모로 건설되는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6,500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될 예정이다. 전체 공사구간 중 3공구(물량장)은 금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선택권 확대 및 편의를 위해 ’19년(9.23.~12.31.)보다 매입 시기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벼는 9월 14일부터, 포대벼는 10월 12일부터 매입 시행하고 공공비축...
내년 7월부터 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2022년까지 순차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협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체됐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적 아동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
강원도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의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21년 국비확보 목표액인 7조 1,000억원보다 728억원 이상을 초과 달성한 7조 1,728억원이 반영되어 사상 처음 7조원 돌파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20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인 6조 7,958억원보다 5.5%가 증액된 규모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반영 등을 고려하고, 내년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대응 경제활성화 대책과 한국...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이하 평동산단) 옥동근린2공원 내에 복합문화시설을 겸비한 개방형 체육관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옥동근린2공원 내에 있던 축구장을 확대 정비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개방형 체육관은 오는 10월 착공해 2021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규모는 연면적 2471㎡(지하1층, 지상 2층)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1층에는 5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2층에는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광주시는 체육관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
【컬럼 =이만종(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한국테러학회 회장)】 설마 필자가 사는 시대에 전쟁보다 더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일상은 셧다운 되고, 세계의 주요 도시는 적막감만 흐른다. 국가 경제까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단순히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의 감염 확산 또는 마스크 대란 사례로만 봐선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는 치명적 감염력과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변종 바이러스로, 이번 사태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인문계의‘수능시험’이라 할 수 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전북에서 열린다. 지난 6일 전북도, 고용노동부, 전라북도교육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한 결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동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오는14일부터 도내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기술경기 중심으로 대회 규모를 최소한도로 축소하여 열리게 된다. 다만, 대회 시작전이나 대회 중이라도 사회적 거...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와 관련, “최근에 또다시 유통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과 추석 방역대책, 20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방안, 태풍 하이선(Haishen) 대처상황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