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물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도, 경북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30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을 주제로 열리는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경북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에서 쿠팡과 상생협약을...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본회의를 마치고 미라그로스 콘수엘로 헤르만 올라야 도미니카공화국 문화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이다. 올해는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 개방수요, 민관융합서비스 창출 가능성 등을 ...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1주 단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9월 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 6000개...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에서 2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전통문화 청년기업과 장애예술인 기업의 문화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전시 ‘하모니’도 관람할 수 있고, 유튜브 창작자 ‘신또’의 실시간 영상일기는 물론 전통문화 상품 만들기 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과 함께 이곳에 ‘문화상회’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전통문화 청년 창업 기업 공예품과 장애예술인 기업 문화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상회’는 ‘누구나 좋아요’로 사는 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미래세대의 노후준비 인식을 확산하고, 예비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 양성을 위하여 남서울대학교 휴먼케어학과에 「노후준비와 퇴직」정규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남서울대 휴먼케어학과는 2008년 ‘노인복지학과’로 개설돼 2022년에 현재 학과명으로 변경, IT·스마트케어 기술을 바탕으로 고령화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정규강좌는 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중 역량이 출중한 5명이 출강하며,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4대 영역과 상담 프로세스에 ...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인 약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6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