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표=관세청)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의 식·의약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조치하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올해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1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8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 사천시 소재 위판장 1건, 고성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 편의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총 3종)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이 가능하고, 공공·행정·금융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경기 일산 엑스온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현장 간담회에서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세액공제, 기반시설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온 스튜디오에서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K콘텐츠는 세계인의 ...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0일부터 지역관광사업 추진 역량과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역관광추진조직 10개소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조직의 연차에 따라 1단계(신규)와 2단계(3년 차 진입)로 구분해 선정한다. 또, 1·2년 차는 국비 1억 원, 3~5년 차는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조직의 성장 수준에 따라 더욱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 사례. (자료=국세청)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