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
보건복지부는 2일 개최되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 자격으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는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등 지역당 1명을 선출한다.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열린 제74차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1년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생산 인력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로서 1973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젊은 청춘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병...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세종시와 함께 그린리모델링으로 탈바꿈한 쌍류보건진료소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 에너지 성능을 개선(30% 이상)하고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75%)하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개념도. 정부는 지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탄소중립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를 ‘슈퍼컴퓨터’ 강국으로 이끌 청사진이 나왔다. 오는 2030년 초고성능컴퓨팅 강국 도약 목표로 중점 육성할 10대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현재 세계 21위 수준인 국가센터 5호기를 세계 5위권 수준의 국가센터 6호기, 7호기로 순차적으로 교체·운영하기로 했다. 또 엑사급 초고성능컴퓨터를 설계부터 제작·설치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쉬워졌습니다!①모가 소재불명인 경우②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③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④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4.17.부터 시행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도와 드립니다!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
미국이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 100만명 분을 한국에 제공했다고 정부가 30일 밝혔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원을 약속한 55만명 분의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이번 주 내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과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 운용 및 내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