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인하한 게 핵심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건...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등을 늘리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왔다.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의료기관 230개소를 확충했고, 권역외상센터 15개소와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를 확대 설치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넓혀 선택진료비 및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망 분야로 부상한 비대면 분야의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공모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5385개 창업기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주요 비대면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12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선발...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접종 후 일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되, 방역의 기본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요국과의 백신접종 상호인정 협의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히 앱을 통하여 백신접종을 완료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부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공언한 대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백신의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187만 회분 백신이 도입되었고, 17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 회분이 안동공장에서 추가로 출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백신 공급은) 약간 더 여력이 있다”며 “이제는 확보한 백신을...
우리 수산물을 직거래로 살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해 중부권역에 이어 올해는 호남권역에 새로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수산물 직거래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지원 사업자로 수산물 공급자 3개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자 7개사(10개 매장)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형태로 유통·소비환경이 바뀜에 따라 기존 농·축산물에 집중돼 있던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에 수산물이 입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워싱턴에서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와 남북의 ‘9·19 군...
정부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농축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정책·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