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도소 신축 본격화

남원시는 지난 24일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법무부 주관의 남원교도소 신축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원교도소는 수용정원 500명 규모로, 총사업비 729억원을 투입해 남원시 화정동 산30번지 일원 150,660㎡의 부지에 연면적 21,185㎡로 2026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교도소 신축 설계용역은 지난 12월 전국의 전문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며, 3월 14일 용역사가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남원교도소 신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로 기본설계 270일, 실시설계 270일이다. 기본설계 완료 후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법무부, 한국부동산원 및 설계용역사인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에서 참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교도소 신축사업은 상주직원 등의 인구 유입으로 주변 상권, 교통 및 숙식업 등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인만큼, 2026년 조기 공사 착공을 위해 법무부와의 긴밀한 업무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농림축산식품부와 437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체결

고창군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2024년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고창군 비롯한 농촌협약 대상 22개 지자체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등 시·군이 직접 수립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 협약을 통해 각 개별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다.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을 비전으로 2023년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농식품부와 전문가의 조정·보완 검토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반영된 농촌 공간 전략계획(2024년~2043년) 및 활성화 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하였다. 고창군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도비 313억을 확보한 총사업비 437억원으로 읍·면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나선다. 특히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2개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3개소)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총 1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고창읍이 가진 생활 서비스 기능을 군 전 지역에 공급하며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안군,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새만금 내측 100메가와트(MW)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부안군은 지난 25일 100MW 규모의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했다.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4년 6월 3일까지 40일간 공고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100MW씩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권리를 부여받은 4개 지방자치단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배분된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발전소 건설 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했으나 사업자들의 관심도 하락으로 유찰되자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번 공고에서는 사업자들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새만금 부지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설명회를 마련하여 본 공모의 목적과 공모 방향, 사업구조 등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여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안군은 총사업비의 일부가 주민들로부터 사업비를 조달받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발전수익이 우리 지역에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방안을 제안하게 하여 추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사업협약에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과 상생하는 훌륭한 기업들이 부안군의 공모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대로 사업시행자 모집 절차를 추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부산 라이콘(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략 마련!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3차「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 유관단체 등과 함께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문가 자문, 소상공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 부산 라이콘(B-LICON)[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져 생활(라이프) & 지역(로컬)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4대 전략 10대 과제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준비단계]로 라이콘 타운을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예비 부산 라이콘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소상공인 혁신성장거점인 ‘라이콘타운’을 오는 9월 개소해 라이콘 창업사관학교 등 단계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전 체험형 점포 운영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라이콘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창업자 50명에게는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실전 창업의 문턱을 낮춘다. 또,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 공모대회를 개최하고 경영혁신 역량강화 멘토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성장단계]에는 성장사다리 지원, 부산발(發) 가맹사업 및 커피산업(부산유망업종) 라이콘 성장 지원을 추진해 기업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부산 라이콘을 집중 육성한다. 성장사다리 지원정책으로 ①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 1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②고(高)매출기업 등에게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최초 1년간 2.5퍼센트(%)의 이자를 지원(이후 4년간 1.5%)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부산 라이콘 스타트업 펀드를 3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④제품·서비스 연구개발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인 가맹사업 성장 지원정책으로 ①부산발(發)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를 육성하고 ②성장가능성 있는 영세 프랜차이즈를 성공한 프랜차이즈와 연결해주는 일대일(1:1) 매칭을 지원한다. 또 ③전문인력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부산형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협의체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가는 동시에,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협의회, 전문가 선임비 지원 등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밀착 지원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또한, 부산의 유망업종인 커피산업에서의 라이콘 성장 지원정책으로 부산신항 클러스터와 영도 특화지구에 커피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또 기술개발‧인증제‧브랜딩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학과 연계한 미래 인재 또한 양성한다. [도약단계]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적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게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 세계적(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수출지원과 부산 브랜드 가치 제고 등으로 부산 라이콘의 혁신성장(스케일업)을 돕는다.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지역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세계(글로벌) 진출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기존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종 국제행사, 세계(글로벌) 교류를 통해 부산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자사의 상호(브랜드)명을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마련]을 위해 지속성장을 지원하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춘다. 라이콘 타운 내 규제신고센터를 올해 신설하고 상시 운영해 라이콘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3천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고, 점포 리스토어링 사업을 통해 매장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종료됐지만 호응이 높았던 폐업자 재기지원 브릿지 보증도 예산을 재반영 해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도 신규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 소상공인은 글로컬 기업을 만들어 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시는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부산 라이콘'이 곳곳에서 나와 지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