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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한-터 수교 65주년 기념 ‘김봄소리 & CSO’ 콘서트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앙카라 소재 터키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 메인 콘서트홀(CSO Ana Salon)에서 한-터 수교 65주년 기념 ‘김봄소리 & CSO’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주터키한국문화원이 10일 밝혔다. 한국대사관 및 터키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협연은 현지 문화예술 페스티벌인 앙카라 수도 문화 거리축제(Baskent Kultur Yolu Festivali)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원익 주터키한국대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 날 공연은 각국 대사 및 외교단을 비롯해 빛나지 않은 곳에서 양국 관계를 위해 조용히 헌신해온 한글학교와 세종학당 선생님, 6·25 기념행사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 터키군과 군악대, 문화원의 한-터 우정의 합창단 단원, 유학생, 한류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지난 4일(현지시간) 열린 한-터 수교 65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터키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있다. (사진=주터키한국문화원) 특히 양국 모두의 영웅인 코레가지(6·25전쟁에서 돌아온 터키 참전용사들/Kore-Gazi)를 대표해 야사르 에켄 씨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참석, 관람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는 터키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CSO)와 장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를 협연했고 섬세한 표현과 유려한 테크닉, 오케스트라와 하나가 되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주가 끝난 후에는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봄소리는 협연 후 앙코르 무대에서 바흐의 사라방드 곡을 연주했다. 지난해 신축 개장한 터키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 메인 콘서트홀은 2023석의 규모로, 이번 공연이 좌석을 모두 채우는 첫 기록을 세웠다. 또한 올해 초 CSO 상임지휘자가 젊은 음악가로 바뀌었으나, 이번 공연을 위해 터키에서 경력이 많고 뛰어난 지휘자를 섭외해 김봄소리 공연의 격에 맞추는 파격을 보여줬다. 터키 현지 다양한 언론에도 보도된 이날 공연은 특히 국영방송 TRT가 녹화 방영해 터키 전역에 K-클래식을 알릴 수 있었다. 이원익 주터키한국대사가 지난 4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한-터 수교 65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주터키한국문화원) 관람객 감제 데미르지 씨는 “최근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주자 중 한명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공연을 실제로 관람할 수 있어 감동적이었고 CSO와의 교감과 어울림도 너무 좋았다”며 “다음번에도 김봄소리의 터키 공연이 있게 된다면 또 관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즐렘 차크막 씨는 “김봄소리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훌륭한 연주를 감상하게 돼 감격스럽다. 직접 감상하고 나니 김봄소리의 연주에 클래식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터키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CSO와 함께 협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또 다른 감동이었다”며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원익 대사는 “한-터 양국은 지난 1957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다양한 방면에서 훌륭한 동반자로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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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6.14일부터 5일간의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6.20)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22.8월 중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 지자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었고, 빈집의 판정 기준도 달라 전국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걸음으로 소관 법령 통합 방향, 관리체계 개편, 정비사업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세 부처는 이번 용역에서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과「농어촌정비법」내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이원화(도시-농어촌) 된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기대효과 등을 도출한다. 이후,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빈집 정비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 및 통합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며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태경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번 연구가 어촌지역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인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통합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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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윤석열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시장은 2배 이상으로 넓히고 지난해까지 12위였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5위권내로 끌어올리며 2027년에는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해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기원 특별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추구한다. 탄소중립·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를 수립하고, 산·학·연 융합·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도 추진한다. 민간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를 지원한다.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 지원이 그것이다.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 개선, 연구자 권리 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 연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하며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도 수립한다. 5G·6G, 양자 암호통신망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해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전문사관 등 과기분야 병역제도를 확대해 개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도 늘려갈 계획이다. 중장년 과학기술인에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를 육성한다.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 융합을 확산한다.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며 2024년까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하고, 서비스형 SW 중심 생태계 조성과 SW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을 선도하고,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정해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서명을 하고있다.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도 강화한다.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한다.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과 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 공공 와이파이 등 디지털접근권을 높이고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2024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을 준비한다. 특히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강화해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과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과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한다. 달탐사선 발사와 착륙선 개발 등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도 완성한다.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와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은 물론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지자체 주도형과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확대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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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연구장비 쉽게 이용하세요.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14일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산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선, 장비 등 연구인프라를 대학,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선급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박, 시험수조, 고압챔버 등 25개 연구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mst.re.kr, 바다봄 공동활용)에서 연구인프라 보유 기관 및 위치, 사용료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스톱으로 사용 신청까지 할 수 있다. < 공동활용 대상 시설 > 연구장비, 시설 등은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운영기관과 이용 가능 시간 등을 협의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선박은 탐사구역, 연구내용, 운항일정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시설과 장비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따라 1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연구시설 사용료의 최대 75% 이내, 대학 및 연구소는 80% 이내, 학‧석‧박사 과정 학생은 100%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 및 시스템을 지속 강화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시설, 장비를 현재 25개에서 1,0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그간 산하 연구기관이 주로 사용하던 연구선박, 시설, 장비 등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인프라의 활용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기술개발과 시험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기술 개발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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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후원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0일 저소득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4,788만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1인 1나눔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추천한 장애아동 19명의 재활치료를 위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1인 1나눔 기금‘은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급여에서 매월 원천 공제하는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단은 2007년부터 참여를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공단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표 기관으로서 2012년부터는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4명의 장애아동에게 3억 4천 4백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해왔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후원으로 장애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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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등록 장애인 권익향상 앞장서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9일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8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153명의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장애인 등록지원으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와 주민 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16개 시·도지회 및 454개소의 사회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약 700만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 협력방안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Fast-track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심사비용도 지원한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장애인 발굴기관 협력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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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운용전문가 공개 모집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의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총 3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 대상은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 실무경력을 갖춘 자(책임운용역, 전임운용역)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8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전 채용과정은 블라인드 방식(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 미기재)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성검사와 외부 전문업체의 평판조회를 거친다. 분야, 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 http://nps.or.kr,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fund.nps.or.kr) 국민연금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 투자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NPS W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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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어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실측한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 Hz에서 ○○마을은 최대 85 dB(Z), △△마을은 최대 87 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 dB(Z)를 초과했다. 이 외에, 주파수 12.5~ 63 Hz에서도 실측값이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측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하여 올해 5월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40~ 50 %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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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백신 생산인력, 한국에서 교육받는다6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인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백신 생산인력 (12개국, 35명)을 대상으로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역내 개발도상국 중 12개 국가에서 온 3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사업단에서 실시된다. 교육생들은 백신 개발·생산·허가 등 전주기에 대한 이론교육 (3주)을 통해 백신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실습교육(5주)을 통해 배양에서 운송에 이르는 백신 생산공정 전반을 실습하여 본국의 백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로 거듭날 예정이다. 6월 6일(월)에 시작된 제1기 교육에는 35명(기선발), 9월에 시작하는 2기 교육에는 25명(7월 이후 선발예정)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저소득국에서 선발된 교육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8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및 사회관계망(SNS)에 게재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를 수여 받게 된다. 6월 7일에는 한-ADB 백신 생산공정 교육 입교식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현장 축사에서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글로벌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전세계 유행으로 더욱 필요해진 전 세계 백신·바이오 생산시설 인력양성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사업단 단장인 이진우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업단은 아태지역 교육생들이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고,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한 mRNA 백신 관련 공정 요소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본국에서 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시킬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브루노 카라스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 국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목격된 백신 불평등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백신 생산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또한 최신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백신 생산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적 백신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이번 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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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야”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며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故) 이형석 소방정·박수동 소방장·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故) 정두환 경감·황현준 경사·차주일 경사 등 순국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이어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