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8일 전주시의회를 방문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이 확대되고 검찰의 보고·자료제출도 의무화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4개를 추가했다.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 당선으로 5번째로 이사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고밝혔다.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한국이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 턱 밑까지 추격하면서 민주당의 불안감과 한국당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4일 내놓은 여론조사(YTN 의뢰,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다.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정부는 올해부터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10월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행사로 거행한다.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지난 7월 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개막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전시 ‘부마 1979·유신의 심장을 쏘다!’ 전시에서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
정부는 11일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대통령궁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양국 간 대표적인 경제협력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촉진하며 양국의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개발 ...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2년째 9% 이상 증가율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