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불이익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우선, 「지방공무원법」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근...
외교부가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재외·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
올해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와 각계각층의 국민, 사회 단체 대표, 주한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특히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인 독립기념관(천안시 소재)에서 경축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수많은 순국선열의 빛이 대한의 태극에서 쏟아져 나와 광복의 빛으로 솟아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한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 포스터.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법률공포안 90건은 국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것으로 헌법 제89조 3호 및 제53조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공포하려는 것입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수출 간소화대상국) 제외 조치를 내린데 대해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외신들이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무역지위 격하 결정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며 서울발로 긴급 뉴스를 내보냈다. AP통신은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 경제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무역 공급망을 손상시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전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함에 따라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한국 정부도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모두 발언 전문】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회원국에 거듭 역설했다. 정부는 7월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행위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