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월 25일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해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수차례 논의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 전인 11월 21일 최종안을 확정해 11월 30일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2월 5일 동아일보 <5개월전엔 ‘담합’이라던 공정위,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뒤집어>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담배판매점거리 제한을 적용해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을 수용해달라”는 수정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 이데일리 <KT 빼고…‘유료방송 M&A 활성화’ 물꼬 트나>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 12월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합산규제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 [부처 입장] 지난 12월 3일 당정 협의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10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와 15∼64세 취업자 감소는 각 연령대의 인구 증가 또는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15∼59세 및 60세 이상 모두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컸음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해 전체 고용시장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4일 국민일...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과 관공서 등이 정부행사시 사용 중인 애국가 음원 교체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2월 4일 연합뉴스의 애국가 음원, 23년만에 새로 제작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서울시향과 서울시합창단이 새로 녹음한 애국가 음원을 저작권 위원회에 기증할 예정임 관공서와 공공기관, 국가 행사 등에서 쓰이는 애국가 표준 음원이 약 23년 만에 바뀔 전망임 행안부 홈페이지에 1995년 KBS교향악단이 제작·배포한 음원이 표준 음원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저작권위원회는 “행...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2200여명이 실전환을 완료했고 아직 실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2745명은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할 예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인원이 ‘0명’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환결정자 중 실전환이 되지 않은인원은 대부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로, ‘실제로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집계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 역시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4일 국민일보 <인천공항公‘공수표’… 정규직 전환자 ‘제로’>에 대해 이 같이 설명...
[OMG=이한국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2018년 12월 2일(일) 오후 1시부터 6시 40분까 지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및 미래세대(고교생)를 대상으로, 거주지역,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확보된 국민참여단(총 240명)을 구성하였다. 국민참여단은 남·북한 통합 형태에 대한 6개의 시나리오 중 가능미래, 선호 미래, 회피미래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답한 후,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OMG=이한국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직원 모두가 심리적 안정감 속에 즐겁고 자유롭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를 통해 “직원 설문조사에서 ‘직급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응답 46%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해 80% 이상이 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현재 방문객을 맞이하고 직원 간 교류를 위한 소통방으로 운영하는...
[OMG뉴스=이한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오는 12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북방 에너지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부존량이 적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석탄․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중국‧몽골‧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
[OMG뉴스=조양덕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방사성 폐기물 관리제도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규정과 자체처분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를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라텍스 매트리스, 베개, 미용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 많이 ...
[OMG=이한국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경남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에게 자문위원회 논의사항과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회 혁신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국회혁신 자문위원는 지난 9월 출범하여 3개월간 국회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기를 연장해 향후 3개월간 혁신방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