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정부가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관리에 가용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3.7%를 기록했으며,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2~3년 앞당겨 내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하고 택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2021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했다. 이는 수출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1년 이래 50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1990년대 본격적인 수출 이후 2008년 한식 세계화 추진 등으로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전세계에 확산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신시장(신남방‧신북방 등)을 집중 개척하는 등 수출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동안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 세계 200개국으로 수출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전체 수출이 위기에 직면했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청회를 11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품목과 기술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해당 영상을 10일간 인터넷에 ...
금융위원회는29일부터 2주 동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중에는 국민자금 800억원과 정부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은 지난 9월 9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위탁운용사 모집공고 등 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구조도 오는 29일에 출시하는 800억...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3%(339만㎡) 증가한 수치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
정부가 4년간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의 운행 과정이 세종에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최종 성과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연에 나선 자율주행 버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60억원(민간투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율주행 버스 8대와 승객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별도의 관제센터를 구축했다. 성과시연회에서는 자율주행 대형버스가 BRT 노선인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정부청사 북측 약 4.8km 구간을 ...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 여섯번째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3년 동안 총 4만 6000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여섯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부터)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희망O...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소상공인의 투자유치와 경영혁신을 위한 ‘쇼케이스데이’와‘컨설톤’ 대회를 11월 23일(화)부터 12월 2일(목)까지 연속으로 개최한다. 11월 23일(화)강남구 슈피겐홀에서 개최되는 ‘쇼케이스 데이’는 국내 유일 소상공인 투자유치 피칭 대회로서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투자 설명회(IR)발표를 비롯해 제품전시, 라이브커머스,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총 163개 업체가 예선에 참여했고 9개 업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