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이 같은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전국 17개 시·도는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대출 정책자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특히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에 기본 3년간(최대 5년간) 최대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주요 사례 중 전남 여수 지역 ‘버들인 영농조합’. 다도해 푸른바다를 배경으로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매입해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내수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한국형 세일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성천 차관 주재로지난 11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동행세일의 주요 추진방향과 내용을 논의, 지난 12일 발표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외출자제 등이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국적인 소비 붐 조성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서민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충격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고용유지 지원과 구인·구직자 매칭 서비스 등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활동을 소개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를 막고자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10일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시행 중인데, 그동안 재산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5일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사업 영향권인 두 지역에서의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실시되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송파구·강남구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크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재정 지원이 주요 핵심이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로상의 교량·터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수는 3만 8584개, 연장은 57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체 도로 연장(11만 1314㎞)의 5.2%를 차지하며 평균 사용 연수는 17.3년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인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km)’의 모습 지난해 말 기준 교량·터널 개수와 연장은 각각 전년 대비 4.7%, 7.3% 증가했다. 또 10년...
청와대는 지난 4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이 23조 6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100척 수주와 관련해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온 국내 조선업계 모든 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수주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조선업에서 20조원 생산이 이뤄지면 약 16만 4000개의 일자리가 ...
글로벌 화학소재기업인 듀폰사가 한국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을 만든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다. 이번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해당 품목의 공급선을 다변화해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듀폰사의 존 켐프 사장과 성윤모 장관이 만나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코트라에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