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오는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의 일환이다. C-ITS는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V2V), 차량-인프라 간(V2I)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 센서 한계를 보완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17일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월중(1.15.~1.31.)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제도가 시작된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
도로건설공사가 있는 ○○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날(비작업일)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했다.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0일(목) 충남 천수만의 저수온 대응 현장을 점검한 후, 서산시에 위치한 중왕항에 들러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장을 살펴본다.먼저, 오전 11시에 지난 7일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천수만 해역의 해상 가두리를 찾아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 등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아울러, 애로사항과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아이디어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해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서체와 음원, 이미지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산직근로자의 업종을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간소화하는 ‘중견기업법’을 개정·공포한다고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총 300회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
올해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났다. 예산은 1조 6487억원이 소요된다. 노인일자리는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로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나뉜다. 1인당 월평균 보수는 10만원에서 137만원 사이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