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6년 7월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전??(48세,남)을 오늘(6.11.)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마닐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의자 전??(48세, 남)은 공범 송??(48세, 남), 피해자 신??(36세, 남)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51세, 남)을 상대로 ‘셋업’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2016년 6월 20일, 이들은 김??을 현지 여성 강간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게 한 후, 석방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수)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호하여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해석될 여지...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공격 기술 진화 및 범죄조직 다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19. 6. 10.부터 10. 31.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일명 빨간버스와 M버스*(이하 광역버스)는 기본 요금이 2,000원∼2,800원 수준으로 매일 이용하는 경우 적지 않은 지출로 부담이 된다. * 여객법상 빨간버스는 직행좌석형, M버스는 광역급행형을 의미 6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교통비 부담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큼 적립되는 마일리지액을 ...
교육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아울러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
정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도 ‘18. 3월 수립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자원시설 개방현황(‘19년 5월 기준)은 임차기관 등을 제외한 101개 공공기관에서 대강당 및 회의실 등 업무시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8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발표하였다 도로의 주요 구조물인 교량 34,297개소(3,452km) 및 터널 2,566개소(1,897km)의 총 연장은 5,349km로 전체 도로연장(110,714km)의 4.8%(교량 3.1%, 터널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교량 및 터널 총 36,863개소 기준으로 약 3.0km마다 교량 또는 터널이 놓인 셈이다. 금번 교량 및 ...
인천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될까? "인천공항 안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소가 있다고?’ 지난 7월 30일 인천국제공항에 제1터미널 3층 F와 G 출국장 사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생겼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국제면허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등이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들을 위해 적성...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실시한 결과, 47.5: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총100명 모집에 4,745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가운데, 일반전형은 90명 모집에 4,532명이 지원하여 50.3: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별전형은 10명 모집에 213명이 지원하여 21.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력별로 재학생 2,541명(53.6%), 졸업생 2,150명(45.3%), 기타(검정고시 등) 54명(1.1%)이고, 계열별로 인문계열 2,497명...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수영대회)를 50일 앞둔 지난 23일 주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광주광역시 광산구)을 방문해 경기장 건립 상황과 대회 준비계획을 점검했다. 광주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21일 현재 조직위의 입장권 판매와 후원 독려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판매량은 목표 대비 20.9%에 그쳐 저조하며, 후원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박양우 장관은 광주송정역사에마련된 대회 입장권 판매소를 방문해 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