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
정부가 내년에 9090억 원을 투입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 모두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미국 등 선도대학과 AI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하고자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 원 이상 절감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위 사례는 국내 기관 최초로 미국 적격해외연기금[QFPF : Qualified Foreign Pension Fund]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부동산 투자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미국 정부는 2015년 말 요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35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사업 조정 등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 ...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화재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증 실험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지남 25일 밝혔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해역 조사지점. 이번 조사는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필립건설은...
8월 21일 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8. 10. 14:40경,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귀금속 점유이탈횡령범을 8. 16. 검거했다.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장난을 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 유통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신속검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