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중인 아산-천안 간 고속국도 일부구간과 천안시 용평마을 및 영상산업단지 도로가 연결돼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산-천안 간 고속국도 제32호선 제5공구에서 천안시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해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용평마을 주민들은 고속국도 공사 구간(250m) 준공 후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해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한·중 양국간환경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열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와 연계해 22일에는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한다. ▲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18.1.10, 신년사)있다. 그간 꾸준한 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19년부터는 2...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홍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11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등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됐고 4명은 격리입원 중이지만 환자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경유철도차량.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국회에서 통과된 바있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