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7월 3일(월)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서,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2023년 6월 현재 18개 품목, 624개 제품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으면서도, 복지용구로써 급여효과성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서원주)는 2023년도 국내 사모투자 분야 PEF 위탁운용사로 총 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3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 등을 거쳐 맥쿼리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의 각 펀드는 투자 기간 5년, 펀드 만기 10년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운용본부는 총 8천억 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2023년 4월 말 현재 기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공유-투자재원 확대-회수시장 활성화-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해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요샛 3호의 경우 위성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아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전 우주발사체개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누리호 3차 발사 최종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누리호 3차 발사 비행정보(텔레메트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2011년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지원 방문조사, 사후관리, 활동지원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활동지원서비스 우수 실무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활동지원기관과 종사자 역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되자, 기존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해 대응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자, 작년 12월부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김영)은 지난 1일 공단 본부(전북 전주)에서 공무원연금공단(상임감사 문성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상임감사 류춘열), 한국투자공사(상임감사 조광식)와 자체감사기구의『기금운용 감사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맺은 최초의 다자간 업무협약으로서 기금운용 관련 감사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주도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국민연금공단 김영 상임감사,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