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2010년에 도입한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 정보시스템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간 가입기간 정보를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으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편의성 △웹 접근성 △시스템 안정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먼저 반응형 웹(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종류에 반응하여 그에 적합한 Use...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4일 세종에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기관*과 함께 도심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유출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 국내에서 연간 1.4억톤이 발생하지만, 이중 11%만이 도로청소, 공원 조경 등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금번 협약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성 대신을 만나 양국 관광산업 복원과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숫자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크다”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본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신은 “교류는 상호교류이기 때문에 일본도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 이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왑(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 기한이 202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
청와대가 전면 개방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에 관한 위임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10일 문체부의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품으로’ ...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3년 연속 무결점 공시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공단은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허위공시, 미공시 등이 전혀 없는 무결점 공시를 달성하여 ‘우수공시기관’ 선정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에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12개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공단이 유일하다. ‘우수공시기관’은 공시위반 벌점을 3년 연속으로 부과받지 않아야 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