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2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을 통해 전달한 신년사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상생의 연금개혁 지원 △안정적인 기금운용 △효율적 국민연금서비스 제공 및 국민혜택 확대 △복지사업 강화를 제시했다. 첫째,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생의 국민연금개혁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을 위한 작업이 차질없이...
올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 등도 구축해 새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생분해 그물 보급사업’의 어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에 보급하는 친환경 생분해 그물은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가자미·감성돔용 자망과 붕장어·문어·꽃게·골뱅이용 통발이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생분해 그물을 보급하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3년 계묘년 새해 첫날 첫 공식일정으로 창열사, 국립제주호국원,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이날 구만섭 행정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도 함께 참석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각 기관별로 신년참배를 진행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창열사와 국립제주호국원을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렸다. 오전 8시에는 제주4‧3평...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산출했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7차 유행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7000명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7000명대로, 전주보다 3.5% 증가했다”면서 “지난주 사망자는 391명으로, 94%가 60세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4,540원) 인상한 월 2,487,64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477,06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27%을 적용한 금액이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영무역을 통해 다음달 중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달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I 확산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감사분야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태국 사회보장청(SSO) 및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APG) 감사기구와 「글로벌 감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IT기반의 감사활동 및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해외의 우수 감사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의 주도로 성사됐다. 온라인으로 각각 진행된 회의에는 태국 사회보장청의 파트라폰 수뿌라써트(Pattraporn Suppra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