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 -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함.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 1. 시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일)까지 10일간 부산 에서 2022년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이하 PICES(Pacific-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연차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ICES는 북태평양에서의 해양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에 설립된 정부 간 국제해양기구로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PICES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올해까지 5차례의 총회를 유치한 ...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세종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도지역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
최근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신체 증상 중 하나가 ‘라운드숄더(둥글게 굽은 어깨)’이다. 이로 인해 신체가 왜소해 보이거나, 축 처진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심한 경우 통증과 어깨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등의 질환까지 유발하는 ‘라운드숄더’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운드숄더’ 원인과 도움 되는 운동법을 대한체육회와 함께 소개한다. ▶ 라운드숄더 원인 ‘라운드숄더’란 어깨가 말리고, 등이 굽어진 현상을 뜻하는 말로 상부승모근과 소흉근이 단축되고 하부승모근과 능형근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높은 관심사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 학문으로 수학이 활용됨에 따라 수학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같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현장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력진단시스템과 학습시스템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 경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접종 범위를 1·2차 접종에서 3·4차 접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3·4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4일 밝혔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신규확진자는 9만398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0.87로 3주 연속 1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 유행 규모는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꾸준히...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개체수가 약 100마리인 뿔제비갈매기가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2016년 이후 6번째 번식에 성공했으며, 가락지의 재관찰을 통해 이동경로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육산도는 2016년 4월 괭이갈매기 무리 사이에서 알을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되어 중국의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번식지로 기록된 바 있다. 국내 첫 발견 이후, 육산도에 매년 찾아오는 성조(어른새)의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 학계에 뿔제비갈매기의 중요한 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사진과 동영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meis.go.kr)에 9월 13일(화) 게재한다고 밝혔다. 사진과 동영상은 9월 13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지난 8월 4일(목)부터 약 한 달 간 제주 바다에 위치한 가두리 훈련장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받았다. 비봉이는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바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진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