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장애인연금 급여 307,500원 + 부가급여 20,000~80,0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수, 병상가동률 등 상당수 방역지표에서 개선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수도권 지역은 ‘중간’, 비 수도권 지역은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역...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이하 ‘전문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4월 30일(토)에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8·9급 공채 필기시험은 6월 18일(토)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간호직에 한해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정부는 방역현장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응인력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1년과 ’22년 기준인건비에 보건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1년 7월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한국방송공사ㆍ방송문화진흥회ㆍ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 임원 선임 계획』에 따라 EBS 사장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월 10일(월)부터 1월 21일(금)까지 2주이며,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EBS 사장 공모절차의 국민 참여를 위하여 후보자들이 작성한 지...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부터 다년도 지원 체계로 바뀌면서 3년간 최대 6억원까지 확대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 신청을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조 4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