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21년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대상 기간은 ‘21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이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와 공공장소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이 같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반 방역적 폭...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접종을 받으면 감염을 82.6% 예방할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사망을 97.3%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모든 가족이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4차 유행 확산에 따라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진비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중대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보건소에 마련...
정부는 25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문자 알바’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문자 알바 수법]① ‘문자알바 주급 5만원’,‘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②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림③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불법 스팸문자 알바생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나신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언으로부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5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확인된 누적 1차 접종자 잠정집계수는 2568만 8694명으로 전 국민의 50.0%에 해당되며, 이 중 22.4%인 1151만 7874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또한 추진단은 3분기 백신 수급상황과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결과 및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상황 및 잔여백신 접종추이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모더나사는 우리나라에 8월 마지막 주와 겹치는 9월 첫째 주까지 약 701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 알려 왔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레브리핑을 진행한 강 1총괄조정관은 이와 같이 모더나사 백신 공급에 대해 알리며 “23일 101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600만 회분이 9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더나 사는 지난 6일 제조소 실험실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