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월 9일 7개 학습지 사업자들(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이다. 금번 시정조치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고객의 의사표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의료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참여로 감염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는 보이...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8일(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해당 부처에 긴급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긴급지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하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운영 ...
정부가 오는 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확산의 불길은 아직도 여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분식 취급 음식점 300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잇단 폭염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 등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방역과 보건의료 ...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남은 휴가철 동안에도 가급적 이동은 자제하고 이번 휴가만큼은 ‘함께 하는 시간’보다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531만대로 여름휴가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쳐가던 여름밤, 전북 고창군의 갯벌이 우여곡절 끝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모처럼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격을 전했다.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속에 사라지는 갯벌을 꿋꿋이 지켜내며 마침내 세계자연유산에 올린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해 봤다. 바지락캐고 낙지잡으며 삶 영위한 소중한 보금자리 고창군 심원면 앞 바다. 아름다운 해변은 바닷물이 빠지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대바구니를 짊어진 촌로들은 회색빛 갯벌에 통발을 심어 칠게잡이에 ...
정부는 지난 7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뉴딜’을 추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으로휴먼뉴딜에는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자 추진하는 전방위적 청년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전국적으로 1을 웃돌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수도권은 1에 약간 못 미치고, 비수도권은 모두 1을 상회하고 있다”며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로는 전환되지 않고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